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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한편, 이날 과방위 국방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국정감사에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7일 전까지 요청서를 보내야 하는데 과방위 여야 간사가 국감 증인·참고인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주요 인사들의 소환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통산 3사 최고경영자(CEO) 등 현안 관련 기업 경영진이 참고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었다.
    2023-10-10 16:29
  • [종합] 윤석열 대통령, 신원식 국방부·유인촌 문체부 장관 임명
    [종합] 윤석열 대통령, 신원식 국방부·유인촌 문체부 장관 임명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법정 채택시한이 지난 4일까지였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돼 채택되지 못했다. 신 장관은 윤 정부 들어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18번째 장관급 인사다. 유 장관은 지난 5일 인사청문회를 겪은 뒤 전날 여야 합의로 '부적격' 의견이 도출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부처 모두 10일에...
    2023-10-07 13:47
  • [속보] 윤석열 대통령, 신원식 국방부 장관·유인촌 문화체육관광 장관 임명
    [속보] 윤석열 대통령, 신원식 국방부 장관·유인촌 문화체육관광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간 입장차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장관직 임명안을 7일 재가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신 장관을 장관직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2023-10-07 11:44
  • 가짜뉴스ㆍ여론조작 논란에 올해도 네카오 국감…단골손님 통신사도
    가짜뉴스ㆍ여론조작 논란에 올해도 네카오 국감…단골손님 통신사도
    과방위 관계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따르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늘 중으로 증인을 채택해야 하지만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인 만큼 종감때 증인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중국발 여론조작부터 가짜뉴스 의혹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CEO)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3-10-06 05:00
  • 尹, 신원식 '임명 강행' 수순…민생·경제 챙기고 외교안보 강화 전념
    尹, 신원식 '임명 강행' 수순…민생·경제 챙기고 외교안보 강화 전념
    여야 합의 불발 시 신 후보자는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는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문제는 국회 상황이다. 야당 반대로 신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 시 정쟁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야당에서 '부적격' 인사로 지목한 만큼 윤...
    2023-10-05 15:51
  • 尹, 신원식 국방장관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
    尹, 신원식 국방장관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
    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4일까지였으나 여야가 대치하면서 국회 처리는 불발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에 대해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방식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가 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신 후보자를...
    2023-10-05 11:55
  • 한덕수 해임안→이재명 체포안 순 표결…노봉·방송법 합의 불발
    한덕수 해임안→이재명 체포안 순 표결…노봉·방송법 합의 불발
    여야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먼저 표결에 부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 체포동의안 순서로 한다"고...
    2023-09-20 18:13
  • 尹, 이재명 체포동의서·김동철 한전사장 임명안 재가…내일 산업부 장관 임명
    尹, 이재명 체포동의서·김동철 한전사장 임명안 재가…내일 산업부 장관 임명
    후보특별고문 겸 새시대준비위원회 지역화합본부장을 맡았으며,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를 20일 자로 임명하는 안도 재가했다. 앞서 여야는 13일 청문회 이후 방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채택 시한인 이날 결국 불발됐다.
    2023-09-19 10:08
  • 국민 편의 돕는 '실손청구 간소화', 법사위 문턱에서 또 좌절
    국민 편의 돕는 '실손청구 간소화', 법사위 문턱에서 또 좌절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 법안 111건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법률·개정안 의결은 전체 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만 가능하다.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는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전체회의 일정은 여야 간사 합의로 정해지는데,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2023-09-18 17:30
  • [플라자] ‘중처법 유예’ 불발에도 대비를
    [플라자] ‘중처법 유예’ 불발에도 대비를
    정부는 법 시행이 유예되면 소기업에 실질적인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의 역량을 기울여야 하고, 유예가 불발될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소기업에 대해 특화된 지원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소기업 자체적으로도 먼저 내년 사업계획부터 안전보건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한다. 소기업 사업주는 중처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무사항이 법 적용 시점부터...
    2023-09-13 05:00
  • ‘달 남극’을 정복하라…新 우주전쟁 발발 이유는 [이슈크래커]
    ‘달 남극’을 정복하라…新 우주전쟁 발발 이유는 [이슈크래커]
    우주 착륙선은 목표 지점에 착륙하기 전 착륙을 준비하기 위한 ‘고도 100km 궤도’에 무사히 안착해야 하는데 고도 계산에 실패하면서 궤도 진입이 불발됐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다음 타자는 인도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 입니다. 미국도 2025년 우주비행사 2명을 달 남극에 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중국 역시 2024년 창어 6,7호를 쏴 남극 탐사에 도전한 뒤...
    2023-08-23 15:50
  • 국회 ‘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野 “국민의힘, 무엇이 두렵나”
    국회 ‘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野 “국민의힘, 무엇이 두렵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21일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이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자체를 논의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회의 20여분 전 여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보고서 채택을 주장하며 회의에...
    2023-08-21 17:46
  • 민주, 李 사법리스크·내홍 속 '1특검·4국조'…실효성 우려
    민주, 李 사법리스크·내홍 속 '1특검·4국조'…실효성 우려
    국정조사는 주요 현안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권한이지만, 추진 의도·조사 범위·증인 채택 등 여야 이견 탓에 정쟁만 거듭하다 불발된 경우가 많았다. 실제 21대 국회 들어 12건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는데, 지난해 추진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외에는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조차 결과보고서는 여당이 보이콧한...
    2023-08-17 16:46
  • 툭하면 "국정조사"…총선 앞 정쟁수단 변질 우려
    툭하면 "국정조사"…총선 앞 정쟁수단 변질 우려
    국정조사를 시작하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12일 최고위원회의) "건축 이권 카르텔의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배후를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2일 페이스북)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현 정부를 정조준한 여야의 '국정조사 신경전'이 한창이다. 합의 추진 가능성은 요원하지만 상대 진영에 불리한...
    2023-08-03 16:37
  •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野 “공직선거법, 김도읍 독단과 월권에 가로막혀”與 “국힘 탓으로 돌리는 건 뻔뻔한 거짓 주장”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 처리 불발로 인해 입법 공백 상황이 벌어진 것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처리 불발의 책임이...
    2023-08-01 16:09
  • ‘우주항공청’ 놓고 국회 또 파행…'위원장' 자리 다툼
    ‘우주항공청’ 놓고 국회 또 파행…'위원장' 자리 다툼
    그러나 결국 합의는 불발됐다. 국회 과방위는 31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우주항공청 관련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위원장 선출을 논의했다. 여야 과방위원들은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 논의가 두 달가량 이뤄지지 않자 지난 27일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이날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다(多)선에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을...
    2023-07-31 16:47
  • 尹대통령, 이동관 지명·김영호 임명…野 "최악의 인사 강행"
    尹대통령, 이동관 지명·김영호 임명…野 "최악의 인사 강행"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27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여야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오후 중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與 "불공정 방송 정상화" 野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야권은 "최악의 인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정의당 등...
    2023-07-28 12:12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류되면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개정안에는 인쇄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야는 선거기간 금지되는 향우회...
    2023-07-27 16:35
  • 野 '방탄포기' 불발, 동력 잃은 혁신위…비명계는 반발
    野 '방탄포기' 불발, 동력 잃은 혁신위…비명계는 반발
    의총서 '불체포특권 포기' 추인 실패김은경 "당 망한다" 경고도 무의미비명계·더미래 "혁신안 수용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 '불체포특권 포기' 추인 여부를 두고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벌어졌지만 결국 불발됐다. 의총 이튿날 비명(非이재명)계 주축 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당에 혁신안 수용을...
    2023-07-15 06:00
  • 기술 패권경쟁 한창인데…우주항공청 특별법 ·AI법 정쟁에 막혀
    기술 패권경쟁 한창인데…우주항공청 특별법 ·AI법 정쟁에 막혀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법·인공지능법 추진…과방위 정쟁 밀려 ICT 법안 뒷전 우주항공청 특별법 30일 본회의 상정 불발 무게… 28일 과방위 전체회의 취소EU, AI 규제 법안 의결·美 AI 권리장전 발표…AI 규율 마련 위한 패권 경쟁 펼쳐 정부 국정과제이자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 목표대로 연내 개청하기 위해서는...
    2023-06-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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