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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서 처리"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결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2024-04-25 10:55
[노트북 너머] 明心 의장

이미 여야 의석 지형이 크게 기울었기 때문에, 추대가 아니라면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 되는 셈이다. 때문에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을 외면하고 친정 주류에 편승하는 듯한 발언도 스스럼없이 나온다. 조 당선자는 최근 "명심(明心·이재명 대표 의중)은 당연히 저"라며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도 시사했다. 추 당선자도 "국회의장이...

2024-04-24 06:00
여야 원내대표 빈손 회동...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이라기보다 정치적인 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민생 법안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여야 간 심각한 입장차가 있던 법안을 마지막까지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3 19:43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윤재옥 참석 [포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본회의 일정과 채상병 특검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4-23 16:19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포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본회의 일정과 채상병 특검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4-23 16:17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5월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관행이 있다"고 했다. 이어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을 재추진하는 데 대해 "법안이 대부분 민생이라기보다는...

2024-04-23 16:06
윤재옥 “원외 비대위원장도 검토…최선의 결과 도출”

또 “5월 3일 원내대표 선출 이전에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겠단 일정을 지키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중진 당선인 간담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장 선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제2 양곡관리법 등 여야 이견이 큰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선 “재의요구권을...

2024-04-23 09:53
[데스크 시각] 100년 장수기업을 막는 ‘험한 것’

대표적으로 험한 것은 바로 ‘상속세’다. 가업 승계를 하고 싶어도 “3대에 걸쳐 상속세 3번 내면 경영권을 잃게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세계적으로 높다. 물론 일본도 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보다 높은 55%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오너의 선택은 다르다. 한국의 기업 오너는 상속세 부담에 자녀에게 물려주는 대신...

2024-04-23 05:30
[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여야 간 최종 합의까지 한 달의 시간이 남았다. 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독일, 우리와 비슷한 인구학적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은 모두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깎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 중이다. 우리라고 주저할 이유가 없다. 우리 보험료율을 OECD 평균(18.4%)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부터 적극 검토해야 한다. 갈 길이 뻔한 판국에 시간...

2024-04-23 05:00
尹, '직접' 비서실장·정무수석 인선…野 소통 주력 [종합]

이어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 과제를 정책으로서 설계하고 집행하는 쪽에 업무 중심이 가 있었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 정책 이런 것들은 세워져 있기에 지금부터 국민께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또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여야,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살펴 가고 소통하는 데...

2024-04-22 17:10
이재명 "먹고사는 문제 해결해야...국민 위한 변화 두려워해선 안돼" [종합]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야 한다는 말이 (회의에서) 많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영수회담에서 횡재세 도입을 의제로 올릴지에 대해선 "근본 기조는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영수회담은 민생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대통령과 제1야당이 합심해서 민생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2024-04-22 14:52
尹,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야당과 소통 주력할 것"

한편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에 대해 "제가 이재명 대표를 용산으로 초청했기에 하고 싶은 말을 하려 초청했다기보다 이 대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여야가 그간 입장을 보면 많이 분명하게 차이가 많이 났다. 그렇지만 일단 서로 의견을 좀 좁힐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민생 의제들을 좀 찾아서 몇...

2024-04-22 11:16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단독 회담에선 추경(추가경정예산)·채상병 특검법·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여야 이견이 큰 의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와 거야(巨野)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지, 협치 물꼬를 틀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 실무진은 영수회담 성사 이후 구체적인 시점...

2024-04-21 15:35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전 국민에게 현금 지원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꽤 있었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서도 "경기 침체가 와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아닌, 민생에 있어 어려운 부분들, 사회적...

2024-04-21 14:57
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 결단…'협치' 물꼬 트이나

윤 대통령 취임 이후로 여야가 극한으로 대치하던 정국이 풀리고 '협치'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은 19일 회담이 성사 직후 의제 조율에 돌입했으며, 회담의 구체적 방식을 두고 물밑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9일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음 주에 만나 소통하자고...

2024-04-21 13:59
尹 '신중' 기류에 길어지는 총리·비서실장 인선…쇄신 발판 될까

총선 이후 '쇄신'의 상징이 될 첫 인적 개편인 만큼 신중하게 후보군을 좁히고 있지만,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이 고사하거나 거론된 후보군을 두고 여야 양측에서 반발이 나오면서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21일 현재까지도 새로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의 임명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앞서 지난 4·10 총선 직후인 11일 한덕수 총리와 이관섭...

2024-04-21 11:24
조국 "尹, 영수회담서 채상병·김건희 특검 요구에 성실하게 답해야"

조 대표는 "여야 영수회담이 사진을 찍기 위한 형식적 만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어려운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책을 실질적으로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아울러 내가 제안한 만남에 대해서도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원내 제3당의...

2024-04-20 14:47
尹, 총선 끝났으나…협치·경제위기 등 난제 '첩첩산중'

민주당도 강선우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라며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첫 영수회담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

2024-04-20 06:00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채상병특검법은 패스트트랙을 거쳐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윤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선(先)보상 후(後)구상’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은 2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직회부 절차를...

2024-04-20 06:00
상임위 독식? ‘거야’ 22대 국회 장악 밑그림

22대 국회 개원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둔 견제가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단독 과반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에서 배출하는 국회의장에 더해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 견제를 위한 입법부 장악의 밑그림 나선 셈이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사수하고자...

2024-04-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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