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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훈증제 화재사고 예방기준 마련 16일(금)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차관회의(세종)
    2024-02-12 08:36
  • [정책에세이] 결혼비용이 3억 원? 전 그렇게 안 썼는데요
    [정책에세이] 결혼비용이 3억 원? 전 그렇게 안 썼는데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실제 결혼비용을 조사·발표하는 게 방법일 수 있다. 매몰비용이 아닌 자산 취득비용, 편차가 큰 신혼여행 경비 등을 별도 집계하고, 결혼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을 함께 조사하면 결혼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저출산 극복이 정말 간절하다면, 이 정돈 일도 아니다.
    2024-02-11 06:00
  • 총선 예비후보 약 1500명…남성이 여성 6배
    총선 예비후보 약 1500명…남성이 여성 6배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기준 1492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를 등록했다. 남성과 여성이 각각 1265명, 227명으로 둘 사이에 약 6배 차이가 났다. 나이별로는 50세 이상 60세 미만이 624명(43%)으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 70세 미만 539명 △40세 이상 50세 미만 201명 △30세 이상 40세 미만 64명 △20세 이상 30세 미만 9명 △20세 미만...
    2024-02-10 14:24
  • ‘경단녀’ 위한 취업 연계ㆍ은퇴경력자 전문지식 활용한 K-MOOC 강좌 열린다
    ‘경단녀’ 위한 취업 연계ㆍ은퇴경력자 전문지식 활용한 K-MOOC 강좌 열린다
    시행 중인 디지털 배지나 비교과 실적점수(마일리지) 제도 등 강좌 이수 결과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K-MOOC 혁신모델 발굴에 나선다. K-MOOC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개인, 교육기관 연합체(컨소시엄) 등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 서류를 3월 2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정결과는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4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2024-02-07 12:00
  • BTS가 군대 가니 K팝이 실종됐다?! [이슈크래커]
    BTS가 군대 가니 K팝이 실종됐다?! [이슈크래커]
    그래미는 이때부터 갑자기 비밀위원회를 없애고 후보 선정 방식을 바꿨습니다. 올해 시상식부터는 ‘베스트 아프리칸 뮤직 퍼포먼스’(Best African Music Performance) 부문을 신설, 나이지리아 출신 뮤지션 버나 보이를 무대에 세우는 등 변화를 꾀했는데요. 이번 시상식에서도 어김없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날 흑인 음악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2024-02-06 16:16
  •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눠 A, B, C 등급을 부여했다.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는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가 A등급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2024-02-06 11:00
  • 김현숙 여가부 장관 "SK하이닉스 사례,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 기여"
    김현숙 여가부 장관 "SK하이닉스 사례,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 기여"
    이날 간담회에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총괄 사장, 박세진 여가부 청년보좌역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SK하이닉스에서 출산 및 육아 복지 혜택을 받은 직원들이 참석해 각자의 경험담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SK하이닉스 자산관리팀에 근무하는 김지연 씨는 임신 23주차다. 그는 현재 근로시간 단축...
    2024-02-06 09:00
  •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 교체설의 명분은 성과 부진이다. 일부에선 홍석철 상임위원, 조영철 민간위원의 사퇴도 김 부위원장의 리더십 내지는 역량과 연관 짓는다. 그런데, 성과가 부진하니 부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저고위의 성과가 실제로 부진한지, 성과가 부진하다면 부위원장 교체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저고위...
    2024-02-04 12:00
  • 중기부, “모태펀드 9100억 출자해 1조7000억 벤처펀드 상반기 내 조성”
    중기부, “모태펀드 9100억 출자해 1조7000억 벤처펀드 상반기 내 조성”
    이밖에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관리보수 삭감, 출자사업 참여 제한 등 주요 사후관리 사항에 대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오영주 장관은 “올해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벤처투자 시장의 회복 모멘텀을 빠르게 확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상반기 내 운용사 선정과 펀드결성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2024-02-04 12:00
  • 與 지역구 공천 신청자 847명·경쟁률 3.35대1…영남권 경쟁 치열
    與 지역구 공천 신청자 847명·경쟁률 3.35대1…영남권 경쟁 치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일 "1월 29일부터 이날까지 6일간 진행된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자 접수는 총 847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 공천 신청자가 가장 많은 시도는 경기였다. 59개 선거구에 228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은 3.86 대 1이다. 이 중 경기 하남은 11명이 지원해 11 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은 49개 지역구에 156명(3....
    2024-02-03 20:08
  •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신숙희…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신숙희…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ㆍ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신숙희 상임위원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신 상임위원은 서울고법ㆍ부산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 여성 최초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발탁됐다.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2024-02-02 18:51
  •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연구활동 외에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하 일문일답. Q. 현재 국민연금 논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A.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그 정도와 속도를 두고 이견이 있다. 소득보장을...
    2024-02-02 05:00
  • 지난해 가장 많은 민원은 '불법 주정차'…3분의 1은 '40대' 민원
    지난해 가장 많은 민원은 '불법 주정차'…3분의 1은 '40대' 민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의 민원이 전체 민원의 33.5%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이상의 민원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20·30대의 민원은 감소했다. 권익위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국민신문고...
    2024-01-31 09:43
  • '컷오프 선고' 초읽기…민주, 160선 무너질까
    '컷오프 선고' 초읽기…민주, 160선 무너질까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통보 시점에 대해 "공천 심사 결과 발표 전인 2월 초"라고 밝혔다. 대상자는 약 31명이다. 이 중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15~16명은 경선 득표에서 30%, 나머지는 20%가 깎인다. 하위 평가자가 10~25% 가산이 적용되는 청년·여성·신인 등과 경선하면 감산폭은 최대 55%에 달한다. 개별 현역의 지역 경쟁력과 주요...
    2024-01-30 15:41
  •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신임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에 관심 집중 박 고법판사와 연수원 동기이면서 두 번째로 대법관 후보에 선정된 신숙희(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역시 주목된다. 젠더법 연구회 회장으로 활약한 신 상임위원은 ‘엘리트 코스’라는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에 여성 최초로 뽑혔을 만큼 실력이 검증됐다.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천대엽(21기) 대법관도 양형위 상임위원을...
    2024-01-29 06:00
  • 총선 앞두고 계속되는 정치인 테러…경호 강화되나
    총선 앞두고 계속되는 정치인 테러…경호 강화되나
    전현희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제는 국회도 테러방지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국회 차원 정치테러대책특위 구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과 관련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촉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2024-01-27 06:00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대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 등 교정 시설의 확충과 교화 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 등을 한 장관에게...
    2024-01-26 16:21
  • 국민의힘, 29일 경찰청과 '정치인 피습' 대책 논의
    국민의힘, 29일 경찰청과 '정치인 피습' 대책 논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참석해 윤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배 의원 피습 사건에 대해 "배 의원 성별도 어쩌면 피해자가 되는 데 일조했을 수 있다"고 언급해 논쟁이 있다는 질문에는 "여성, 남성을 떠나서 테러와 폭력이 꼭 정치인에 국한된...
    2024-01-26 11:04
  • 김남국 “소개팅 때 햄버거 하나 나눠 먹어”…정유라 “가지가지 한다”
    김남국 “소개팅 때 햄버거 하나 나눠 먹어”…정유라 “가지가지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1118억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거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의 누적 거래 규모(1256억 원)의 89%에 해당한다.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누적 수익은 8억 원에 달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2024-01-24 17:23
  •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 "연임 여부 이사회에서 결정 할 일"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 "연임 여부 이사회에서 결정 할 일"
    여성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등 다양성 유지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새롭게 출범할 3기 위원회 앞에는 지배 구조 개선 등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찬희 위원장은 "2년 동안 만족스럽게 한다는 것은 욕심이다"며 "컨트롤타워나 지배구조 개선도 계속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5일로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2024-01-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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