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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조주빈…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추가기소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조주빈을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미 재판이 끝난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로 수사...

2022-10-18 21:17
尹, 제빵 공장 참사에 "구조문제 살펴라"…카톡 사태엔 "안보 시사점 커"

또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대노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아동 성폭력 예방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아동 뿐 아니라 여성 등 약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근식의 추가 성범죄 혐의를 밝혀낸 검찰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윤...

2022-10-16 17:28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D-3…법무부‧경찰 ‘출소 후 종합 관리대책’ 발표

의정부경찰서는 여성청소년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지정해 김근식의 신상정보를 관리한다. 대응팀과 보호관찰소 간 핫라인을 구축해 준수사항 위반 등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김근식 주거지 주변 학교 및 아동이용시설 주변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취약 요소를 개선한다. 의정부시와 협조해 거주지 주변 CCTV를 추가...

2022-10-14 15:33
의정부 시장 “김근식, 갱생시설 입소 예정…지정 철회 요구할 것”

따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일일 접속량을 점검하고 사이버 공격 등에 대응하는 긴급 대응반을 운영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범죄자 알림e 운영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2022-10-14 13:24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성범죄 대응을 위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 설치 △범죄수익 추적･박탈 △‘꼼수감형’ 시도 차단 △유관기관 협력으로 불법영상물 적극 삭제 등 피해자 보호･지원도 추진한다. 검찰 측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 감형을 위해 자료를 조작하는 사례 등을 ‘꼼수감형’의 사례로 거론했다. 원신혜 대검 형사4과장은 “부당한 방법이 감형...

2022-10-14 11:36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17일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 공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의 신상정보가 출소 당일인 17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14일 이름, 나이, 사진,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김근식의 신상정보 8개 요소를 출소 당일인 17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2022-10-14 09:37
마약 범죄와의 전쟁…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 대응 예고

스토킹범죄와 관련해서는 △검･경 ‘핫라인’ 신속 대응체계 확립 △검‧경 스토킹사범 전산시스템 연계 및 DB 구축 추진 △고위험 사범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한다. 성범죄 대응을 위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 설치 △범죄수익 추적･박탈 △‘꼼수감형’ 시도 차단 △유관기관 협력으로 불법영상물 적극 삭제 등 피해자 보호･지원도 추진한다.

2022-10-14 09:35
마약 매매·성추행 썰 풀고, 수 억 버는 조폭 유튜버…청소년 모방범죄 우려

일명 ‘조폭(조직폭력배) 유튜버’가 생겨나며 이들을 우상화한 아동과 청소년의 모방범죄가 우려되고 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각 시·도 경찰청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0명이던 ‘조폭 유튜버’는 올해 8월 기준 9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마약을 팔고 여성을 강제 추행하는 등...

2022-10-12 09:03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인데…전자발찌 '잔혹범죄' 막을 방법은?

미성년자 11명 성폭행범 출소 코앞인데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김병찬 사건’과 연락을 거부하는 스토킹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세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를 훼손하며 또 다른...

2022-10-11 16:58
김현숙 "미니부처 여가부 한계 극복...신뢰받는 조직으로 변화할 것"

그는 "가족을 중심으로 여성·아동·청소년·노인을 다 모아서 생애주기별 정책을 추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인구문제 해결에 첩경이 될 것"이라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최우선에 둘...

2022-10-07 10:38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17일 출소 임박…아동 등교 시간 ‘외출 금지’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뒤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 김근식의 출소일에 맞춰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2022-10-02 14:11
[피플] “정책 만든 눈으로 사회약자 도와야죠”…변호사 새출발한 법무부 인권국 '3인방'

인권국에서 인권구조과장‧인권정책과장‧여성아동인권과장을 지낸 김종현(사법연수원 38기)‧정소연(39기)‧김연정(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그 주인공. 25일 이투데이와 만난 이들 3인방은 최근 법무부를 떠났지만 범죄피해자들의 구제‧회복과 출소자들의 사회정착 문제에 아직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부당한 권력이 국민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시했던...

2022-09-25 10:03
영장 기각되자 계속해서 스토킹…검찰, 세번만에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23일 결별 통보에 지속적인 스토킹을 한 피의자 A(2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발부됐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경찰 단계에서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다. 피의자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스토킹을 저질렀고, 검찰은 추가 범행을 확인한 뒤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해 8월 26일...

2022-09-23 09:15
이원석 ‘광폭 행보’…檢수사권 회복 의지

이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취임사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는 해석이 많다. 실제...

2022-09-21 16:40
[전문] 제45대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사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범죄, 국가의 재정을 좀먹고 예산을 낭비하는...

2022-09-16 15:00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이 총장은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범죄, 국가의...

2022-09-16 15:00
[종합]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후 ‘치료감호’ 가능해진다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를 추진한다. 곧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도 다시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료감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아동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2022-09-15 16:06
‘미성년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출소 앞둔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법무부,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법무부는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출소 후 대책도 준비했다. 김근식 출소 5개월 전부터 매월 전담 보호관찰관 사전접견을 통해 재범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범죄수법 등을 감안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했다. 또,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김근식 만을 전담하는...

2022-09-15 14:30
[랜선핫이슈] 배추망에 버려진 새끼 고양이·아이에게 배변 묻은 속옷 문댄 교사·가발 쓰고 여탕 간 남성

확보해 아동학대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가발 쓰고 여탕 들어가 탈의실에 50분간 앉아있던 20대 여장 남성 여장을 한 20대 남성이 몰래 여자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5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2022-09-15 09:41
‘제2의 n번방 피해 막는다’…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전방위 지원

대부분의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 유입되는 경로로 정보통신기술이 꼽히고 있어 전문 상담가가 온라인 채팅방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행위 발견 시에는 즉각적으로 개입해 피해 확인과 상담을 통해 지원기관으로 연계한다. 시는 향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일상생활 속 성매매 알선 행위와 광고 선전 행위 등의 불법 행위를 합동...

2022-09-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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