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팸은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에서 생겨난 집단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를 근거지로 삼아 활동하는 이들을 뜻하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고리 삼아 미성년 여성을 유인해 음주, 마약을 권하고 성착취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모임인 '신대방팸' 멤버 4명도 입건해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
또 양육시설에 머무는 '보호연장아동'에 대해서도 일부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자립정착금 지급액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올해 서울·대전·경기·제주는 1500만 원을, 13개 시도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은 무게감 있게 추진됐지만, 여전히 전담 인력이 부족해...
이날 대전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ㆍ아동범죄조사부장)은 JMS 교주 정명석의 성폭행 공범 등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와준 A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 나머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소에 따른 수사에 대비해 JMS 주요 간부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4세 A 씨를 구속했다.
이주일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중증 지적장애인 A 씨는 이달 중하순께 인천시 서구...
29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혐의로 A씨(24)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경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생후 40일 아들 B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을 돌보다 떨어뜨렸는데...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4세 여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인 A 씨는 이달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 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쳤음에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살인미수 혐의로 A(23)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1월 20일 오후 강원 고성군 소재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영아를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기 안산에 살던 A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경찰은 A...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무차별 폭행해 5000여 만 원을 빼앗은 10대 청소년 6명(3명 구속, 3명 불구속)을 강도상해죄 등으로 20일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했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또, 헤어스프레이를 분사해...
이 밖에도 전세사기,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능력 강화와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 약자에 대한 범죄 예방·대응·피해구제 등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 차관은 국방 분야 지원 방향에 대해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첨단전략산업으로서 방위산업...
법조계에 의하면 이 씨는 ‘고위험군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성격장애)’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32점을 받았다. 잘 알려진 사이코패스 범죄자들 가운데 유영철이 만점(40점)에 가까운 38점을 받았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27점을 각각 받은 바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14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지적장애가 있는 숙부 B씨의 성년후견인을 신청해 후견인 지위를 얻었다. 하지만 1년 만인 2020년 B씨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팔아 얻은 10억 원 중,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준강간방조 등 혐의로 정 씨와 세계선교본부 부목회자 등 다른 조력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여성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해 정명석의 성폭행 범행에 적극 가담했거나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이들이 정명석의 성범죄와 관련, 여성 유인이나...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12명의 피해자들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A(32) 씨를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경찰로부터 피해자 1명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A 씨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10년에 걸쳐 불법 촬영을 저질렀고 이로...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미화)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서준원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준원은 2022년 8월께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고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27일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정책 조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성매매와 성적착취 △노동력착취 △장기적출 등 착취에 해당하는 경우 인신매매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앞서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미화)는 이날 서준원을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준원은 지난해 8월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부산지검은 해당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형법 제2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서준원은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받았으나 입건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 측은 “선수의 관리 소홀을 인정한다. 앞으로 엄격하게 성인지 교육을 시행해...
검찰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수사팀장으로 기존에 편성된 공판팀을 수사팀으로 확대, 5개 검사실을 별도 수사팀으로 꾸려 정 씨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과 함께 JMS 본사와 정 씨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후 엄정한 수사를 벌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23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아동성범죄자 중 2021년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가 등록된 이들 2671명의 판결문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피해 아동의 수는 3503명, 평균연령은 14.1세였다. 성별은 여성이 91.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피해자 4명 중 1명(25.6%)은 13세 미만이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16.0세)과 성매매 알선·영업(15.4세)의 평균...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전날인 21일 럭비 국가대표 출신 A 씨(31)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B 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B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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