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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이 여성은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왜 이토록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 사회의 무관심 속에 묻힐 뻔한 이 사건!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출생 신고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당국은 출생신고 없이 출산 기록만 존재하는, 이른바...

2023-07-10 17:49
'의왕판 돌려차기' 피의자 구속, 도주 우려 있어…"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미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구속됐다. 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A씨(20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법원으로 출석하던 A씨는 취재진을 향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성폭행 의도가...

2023-07-07 20:36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 송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7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고, 약 한 달 뒤인 6월 초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2023-07-07 10:26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방치하고 유기하고…속속 드러나는 전국 ‘유령 아동’ 범죄 감사원은 최근 7년간 2236명의 영유아가 출생신고가 안 된 것을 확인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에 들어가자마자 끔찍하고도, 슬픈 사건이 드러났죠.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입니다. 출산한 자녀 두 명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해 온 혐의로 경기 수원시의 30대 친모 A씨가 구속된 것입니다....

2023-07-03 15:59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지원내용은 생계비, 치료비, 학업 지원비, 심리검사 상담비 등이다.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을 10월 12일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까지 확대한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한다.

2023-06-30 10:00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거주지, 젠더, 연령, 종교, 외모, 건강, 이민자 지위, 정치 성향 등 민감정보에 기반한 개인 프로파일링 시스템, 직장, 학교, 온라인 공론장, 기타 공공장소에서의 얼굴 및 감정인식 시스템, 각종 사회경제적 지위 정보와 범죄경력 정보에 기반한 사전치안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사용자에게 가장 높은 수위의 리스크를 초래하는, 수용불가한 리스크에 해당된다. 사회적...

2023-06-28 05:00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전날 오후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함께 향후 수사 방향 등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인 친모 A 씨에게 적용된 영아살해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 따르면...

2023-06-27 16:35
'화성 영아 유기' 친부 입건, 유기 방조 혐의…아이 넘길 때 함께 있어

24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유기된 아이의 친부 A씨(20대)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조)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친모 B씨(20대)가 성인남녀 3명에게 아이를 넘기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동안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피의자...

2023-06-24 19:21
수원 영아 살해 냉장고 보관한 친모 구속영장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22일 영아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자신의 집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2023-06-22 15:05
尹 특명 ‘신상공개 확대’ 급물살…대통령실 '위헌 논란' 점검

현행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 대상 범죄를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를 입기 쉬운 ‘묻지마폭력’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피의자가 기소돼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신상공개가 막혔던 부분도 고친다. 윤 대통령은 해당 사건 항소심 선고일에 신상공개...

2023-06-19 15:56
당정 “신상공개 특별법 추진…묻지마폭력·피고인 확대”

우선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를 입기 쉬운 묻지마폭력까지 포함시킨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토록 하고, 수사기관에서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피의자가 기소돼 피고인으로 신분이...

2023-06-18 17:33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사이코패스 지수 27점…연쇄살인마 강호순과 동급

역대 주요 범죄자의 사이코패스 지수에 따르면 연쇄살인범인 유영철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29점, ‘어금니 아빠’ 이영학 25점 등이 있다. A씨는 이영학보다 높은 27점을 받았으며, 이는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또 8명의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강호순과 같다. 이외에도 A씨는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에서도 총점 23점으로...

2023-06-16 00:27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반성문 공개 "왜 나는 이리 많은 징역 받아야 하나"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돌려차기로 실신시키고 성폭행 하려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제출한 반성문이 공개됐다. 피해자 A 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고인이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는 반성문 일부를 게재했다. 반성문에서 가해자는 "저의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 묻지마식 상해를...

2023-06-14 06:41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강간살인미수 인정…항소심서 20년 선고

A 씨의 신상정보는 유죄가 최종 확정된 뒤 법무부·여성가족부의 행정 절차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공개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여성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 강구를 지시했다. 피의자뿐 아니라 피고인 또한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조속히 법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행령 및 예규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2023-06-13 06:36
신상공개 빠진 ‘부산 돌려차기’에…尹 "피고인 신상도 공개해야" [종합]

해당 사건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선고됐고, 10년 간 정보통신망에 신상공개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형이 확정된 경우 신상공개가 이뤄질 수 있어 피해 발생 1년 만에 재판이 마무리된 후에야 신상공개가 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성 강력범죄 피고인...

2023-06-12 15:52
‘또래 살인’ 정유정, 사이코패스 점수 28점대…강호순보다 높아

이는 아내와 장모, 또 여성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09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강호순(27점), ‘어금니 아빠’ 이영학(25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은 해당 검사에서 29점을, 연쇄살인범인 유영철은 38점을 받은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40점 만점이다. 한국에서는 통상 25점 이상...

2023-06-07 17:48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마약‧성매매 혐의 추가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7일 성폭력처벌법위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 등),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를 적용해 권모(40) 씨를 추가 기소했다. 앞서 권 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권 씨가 약 70여건의 불법촬영과 30여건의...

2023-06-07 11:37
현직 경찰, 앱에서 만난 여성 수십명 불법 촬영ㆍ소지…구속 기소

1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경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무려 6년간 2~30대 여성 26명을 만나며 28차례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는 휴대전화...

2023-06-01 23:03
지난해 ‘성착취 지원센터’ 찾은 아동‧청소년 19% 늘었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2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연계해 청소년 성착취 예방을 위한 사이버상담 채널 ‘디포유스(d4youth)’를 개설해 운영하며 4월 말 기준 총 676건의 성착취 정보 신고와 상담 등을 지원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없이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선제적으로 점검해 삭제 지원하고 있다.

2023-05-31 12:52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서울중앙지검에는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를 추가 신설했다. 불법영상물 제작‧유통사범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고, 기부 약속, 대필 반성문 등을 통해 감형을 이끌어내는 이른바 ‘감형 꼼수’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이후 구속수사를 활용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2023-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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