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은 12일 최윤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친인척과의 교류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침입 흔적이나 외상 등 없는 것을 미뤄 볼 때 강력범죄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현재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파악 중이며 치료 중인 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전주시 등 관계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아들 B(9)군을 내버려 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현장에 짐 가방과 함께 영어로 쓴 편지를 남겼다. 편지는 “중국보다 환경이 나은 한국에서 제대로...
또 A 씨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 3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4월 울산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B 양을 껴안으며 신체를 접촉했다. A 씨는 이전에도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4차례나 성추행해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박란자 복지여성국장은 “1인 가구 종합대책을 마련해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1인 가구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심 패키지’ 지원 등 안전망을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박 국장은 브리핑에서 △수원새빛돌봄 △국가유공자 예우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홀몸어르신 맞춤돌봄...
정부는 우선 마약·스토킹 등 국민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예상·대응을 강화하고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을 올해 33만 명에서 205만 명까지 확대하고 각 부처·기관에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한곳에 모은 원스톱솔루션 센터를 31억 원을 투입해 설치한다. 피해자 국선...
서울중앙지검(송경호 검사장)은 25일 “김봉준 여성아동조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검사 4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하게 보완 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유족의 입장을 세심하게 경청해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최윤종은 이날 오전...
앞으로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하는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여가부는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을 위반하고 아동‧청소년 기관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최 씨에 대해 전날 저녁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 신림동 소재 등산로에서 발생한 강간상해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경찰에서 신청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흉기를 사용한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하고...
인천시는 다양한 여성 관련 정책과 영유아·아동의 돌봄 정책, 1인가구와 다문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2023년도 예산은 1조1300억 원으로, 2022년 1조490억 원의 7.73%인 810억 원이 증가 규모다.
앞서 인천시는 여성의 일자리 정책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시 여성정책과 내에 여성일자리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17일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올해 경기도 외 관계기관 4곳에서 교육을 진행했으며, 추가로 10곳과 교육 일정을 조율 중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기관인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상담, 피해 영상 삭제 등 역할을 한다.
또 △아동·청소년·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 △교사...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혜 부장검사)는 교육부 사무관이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담임교사를 상대로 고소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사건에 관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올해 5월 30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고 등 별도의 불복 절차는 제기되지 않아...
3일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수사부(강정영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태어난 지 사흘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이가 울자 뒤집어 놓아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기 시신을 냉장고에 2∼3주간 보관한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집 주변...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선발에서 제외되죠.
국내 입국 전후에는 한국 언어·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고, 국내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국내 가정으로 실무 투입 전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육아, 위생·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하고,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필요가 있었다”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됐다”고 해명했다.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강남의 한 호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30대 여성과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A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대상 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은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 사유가 발견된다면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한다. 심의를 거쳐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이...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8) 씨의 휴대전화에서 그의 아내 B 씨가 폭행을 말리는 듯한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달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C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4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오전 6시께 "아이가 구토한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B 군에게서 두개골과...
이에 따라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 커지고 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현장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민원으로 신고하고 정서적 학대로 고소 및 고발하는...
피해자 연령이 낮아지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해 아동·청소년 및 가족 대상 심리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성 폭력 관련기관 종사자, 초중고교 교사, 학부모 도민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민 대응감시단 31명을 구성해 검색엔진과 누리소통망(SNS) 상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유해 게시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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