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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가짜뉴스 잡으려다 '민주주의 근간' 무력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언론(여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며 민주주의의 기초로 꼽힌다.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할 때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헌법 37조는 모든 자유와 권리를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2021-08-24 19:00
'언론중재법' 처리 앞두고 '팽팽'…의견 어떻게 다른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원로 언론인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이 언론 자유에 심각한 제약과 위축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게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허위·조작 보도의...

2021-08-23 21:47
야당 "드루킹 최대 수혜자 누구냐"...청와대 "모른다"

유 의원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 사건은 건전한 여론조성을 막고 민의를 왜곡하는 여론조작을 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에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유 실장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곧바로 "드루킹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 실장은 "그건...

2021-08-23 17:11
장성민, 대선 출마선언 “국가 위기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

그는 “정치적 자유민주주의는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사건이라는 희대의 부정선거로 무너지고 있고, 간첩을 특보단에 임명해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한 간첩특보단 게이트에 의해 침몰하고 있다”며 “경제적 자유시장주의는 24번에 걸친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아류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의해 정상적 작동이 멈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동맹에...

2021-08-15 16:51
[포토] 권성동 의원 격려방문한 윤석열 예비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4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에 대해 문재인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권성동 국회의원의 1인시위 현장에 방문해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08-04 10:48
[포토] 권성동 의원과 악수하는 윤석열 예비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4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에 대해 문재인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권성동 국회의원의 1인시위 현장에 방문해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08-04 10:48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0%대 중반 유지…국민의힘 6주 만에 상승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따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구속이라는 위기를 겪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북한과 대화 채널 복구 등으로 지지율 대폭 하락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6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2일 리얼미터는 YTN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닷새간 전국 만18세...

2021-08-02 09:53
‘언론법 개정’ 두고 8월 국회 여야 충돌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허위·조작 보도, 이른바 ‘가짜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다가 연기하며 여론 살피기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개의...

2021-08-01 15:19
이낙연 "쥴리 벽화, 민망하고 말씀드리기 거북"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도 존중한다”며 “개인적 소회로 김 전 지사의 진실을 믿는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이유를 국민에게 돌린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며 “그런 인상을 줬다면 정부의 세심함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2021-07-29 21:44
[종합] 시간 쪼개서라도…정진석 '1인 시위' 함께한 윤석열·최재형

야권주자들 모두 현장 달려가 격려 한마디 윤석열 "드루킹 사건, 대통령 입장 밝혀야""국정원 댓글사건하고는 비교가 안 돼"최재형 "당연히 올 자리…대통령 사과없인 재발 가능"안철수도 현장에 "세계 역사상 최악의 여론조작 사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드루킹' 댓글 조작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2021-07-29 14:32
'1인 시위' 정진석 격려한 윤석열 "드루킹 사건, 대통령 입장 밝혀야"

"국정원 댓글사건하고는 비교가 안 돼"안철수도 현장에 "세계 역사상 최악의 여론조작 사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청와대 앞 1인 시위 현장을 찾았다. 윤 전 총장은 현장에서 정 의원의 격려했다.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1-07-29 14:09
정진석, 청와대 앞에서 '드루킹 사건' 1인 시위…안철수 현장 찾아 격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유린 파괴한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이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철저 규명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안 대표를 비롯해 박진·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방문해 정 의원을 격려했다. 안 대표는 "오늘로 문 대통령 묵언 수행 8일째...

2021-07-29 10:40
'당심' 꽉 잡는 최재형, 윤석열 따라잡을 수 있을까

19일에는 문 정부를 비판하며 "방역선진국은 구호나 홍보로 달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고 21일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실형 선고를 두고 "오늘날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내 세력 확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최 전 원장은 입당 후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외연을...

2021-07-27 15:36
최재형의 '우클릭'…文 정부 대북정책 지적하며 "실력과 의지로 평화 지키겠다"

방역선진국은 구호나 홍보로 달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1일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실형 선고를 두고 "오늘날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 됐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2021-07-27 14:52
'발언'서 '책임론'으로 옮겨간 윤석열 검증 칼날

앞서 윤 전 총장이 25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유죄판결에 대해 "이번 여론조작의 유일한 수혜자인 문 대통령이 '억울하다'는 변명조차 못하면서 남의 일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답하고 책임져야 한며, 특검으로 책임자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페이스북 글을 겨냥한 것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윤 전 총장의 이 같은 발언에...

2021-07-27 13:59
윤석열계 정진석, 드루킹 특검 위해 "단식"…최재형계 김용판 "尹 하명이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은, 문재인 후보의 최측근인 김경수 하나를 구속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허익범 특검과 김성태 의원을 언급했다. 그는 "허 특검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늘에서, 무너져 가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성실하게 바로 세운 의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허익범은...

2021-07-27 09:27
여당 대권주자들, 김경수 수감에 SNS로 안타까움 표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 수감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6일 SNS 글에서 "김 전 지사가 못다 이룬 동남권 메가시티를 제가 완성하겠다"며 "한없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김 전 지사의 뒷모습에 무척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SNS에...

2021-07-26 20:06
김경수 26일 재수감 "외면당한 진실, 언젠가 돌아올 것"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공모 혐의로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승용차를 타고 교도소 안으로 들어간 뒤 다시 나와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상 제가 져야 할 짐은 온전히 제가 감당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은 다시 한번...

2021-07-26 14:33
김두관, 윤석열 겨냥해 “주인 뒤꿈치 무는 개가 갈 곳 정해져 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조작을 지시하거나 관여했을 거라는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이라며 특검재개를 주장한 바 있다. 이를 겨냥해 김두관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유죄 판결을 이유로 선거부정에 대한 몸통 수사를 운운했다”면서 “(김 전 지사가) 선거법으로 기소된 센다이 총영사 관련 내용은 2심과 같이...

2021-07-26 07:36
[요동치는 '대선판'] 친문-비문 구도 깨진 여당, 당선 가능성 보고 '이합집산'

하지만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21일 최종심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며 추락했다. 친문의 분화는 적자가 사라졌다는 쐐기가 박힌 지금 친문-비문 구도가 무너진 것이다. 이는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들 캠프 면면에서 나타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캠프가 대표적이다. 19대 대선 경선에서 문 대통령을 몰아붙인 탓에 친문이 득세한 상황에서 비문 중 비문이 된 이...

2021-07-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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