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여성고용 관련 정책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 날 간담회에서는 김 장관,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은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박현주 IT여성기업인협회장 등이 참석해 여가부 폐지에 관한 의견을 모았다.
가족, 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여성고용 관련 정책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 날 간담회에서는 김 장관,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은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박현주 IT여성기업인협회장 등이 참석해 여가부 폐지에 관한 의견을 모았다.
앞서 김현숙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묻자 “담당자들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답한 바 있다.
여가부의 설명대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폐지 과정에서 소통 내용은 알 길이 없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확인할 수 없는 셈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인사와 조직을 총괄하는 행안부와 제대로 된 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여가부 폐지를 얼마나...
이번 결정에 따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가부 폐지 이유에 대해 "생애주기 관점의 정책 연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정책 추진 체계를 제대로 정립하고 젠더 갈등 해소 및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복지부 산하 인구가족본부 본부장을 여가부 장관이 그대로 수행하나'라는 질문에 "인사는 대통령이 하실텐데 기존에 장관을 했던 분을 또 본부장으로 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되면 국무위원이 되는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새로 하느냐'는 질문에는...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여가부의 가족, 청소년, 양성평등, 폭력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통합하고, 여성 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 배경에 대해 "2001년 여가부 출범 이후 지난 20여년간 호주제 폐지 등 여성의 지위 향상에 많은 성과가...
문재인 정부 시절 첫 여가부 장관을 지낸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는 “젠더정책의 주변화”라며 “복지부나 고용부로 이관된 여가부 업무는 기존 해당 부처 업무에 비해 주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정부의 여성정책은 여러 부처에 걸친 사안이므로 여가부 장관이 있어야 각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며 “이런 방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브리핑에서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관해 “상당히 여성 중심으로 갔던 양성평등 정책이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고 확대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복지부 산하 본부로 통합되는 것이 오히려 통합적인 업무 수행이...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복지부로 여가부 업무가 가더라도 오히려 차관보다 더 상위 직급인 본부장이 장관과 한 팀을 이뤄서 그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것"이라며 "조직 자체가 축소되거나 격하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휘하에 지휘하던 차관이 본부장으로 격상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고용 기능의 경우에는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다. 전날 행안부는 민주당 지도부에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며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민청과 우주항공청 신설은 추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사회적 공론화 거친 뒤 논의 거쳐 심사에 임할 것”조규홍 복지장관 “인구·가족 정책 한 부처서 관리하는 게 효율”김현숙 여가부 장관 “여가부 지금 형태로 할 수 있는 일 너무 적어”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도 추진...무리없이 진행될 듯
행정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정·정책 본부를 두는...
이 장관은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처별 회의록을 공유해달라’는 용 의원 요청에는 “회의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당연히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3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여가부 폐지 등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여가부를...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 부문 운영실태 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46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5개, 차관급 21개) 가운데 '우수'는 13곳, '보통'은 24곳이었으며 '미흡'은 9곳이다.
행정관리역량평가는 정부 조직·인사·정보화 분야의 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오늘 16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벌어진 20대 여성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 현장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당역 현장에 갔느냐’는 여가위 위원들의 질의에 “오늘 갈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대 스토킹 피해자의 86%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이 ‘여가부 폐지’ 방침을 수차례 강조해온 가운데 여가부가 내년 예산을 되레 올해보다 증액 편성했다.
30일 여가부는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정부안을 2022년 본예산 대비 5.8% 증가한 1조 550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조 801억 원, 2020년 1조 1191억 원, 2021년 1조 2325억 원, 2022년 1조...
자녀 양육이 어려운 상황일 때 지원하는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방안과 양육비채무자 소득,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 단축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은 민주당 요청에 따라 대선 공약 자료를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성가족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직원들에게 민주당을 위한 대선 공약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무부는 지난해 8월경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20대 대선 공약 관련 요청을 받았으나 자료 제출은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여가부는 그동안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169만5244원)일 때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왔다.
부모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을 60%(195만 6051원)로 책정하고, 월 35만 원을 지급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번...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가부 폐지 로드맵에 대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진 않았다. 업무보고는 국정과제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윤 대통령도 로드맵에 대해)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한 건 없다. 여가부 내 전략 추진단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어서 시간을 많이 가지고 (폐지를) 하려 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마련하라 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