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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천원으로 오르면 일자리 13.4만개 줄어들 것”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급이 1만 원이 넘어 초단시간 근로자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생산성 등을 고려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직자 대표로 참석한 김재형 수원대학교 학생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고 나서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워졌으며, 청년...

2021-06-02 10:30
국회 문 두드린 중기ㆍ소상공인…“최저임금ㆍ52시간ㆍ양극화 문제 해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요구를 반영해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업종별 구분적용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규모별 구분 적용 법제화와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급능력 △경제 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나왔다. 또한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만성적 인력난 등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보완책을...

2021-06-01 16:23
서울시 "9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4인 가구 월평균 720원 올라

그간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은 업종의 공공성을 인정해 일반 상업시설에 적용되는 ‘일반용’보다 낮은 가격인 ‘공공용’ 요금을 적용했다. 그러나 단일건물에 공공ㆍ상업시설이 함께 입주한 경우가 많아 구분 실익이 없어 일반용으로 통합했다. '수도요금 누진제'도 폐지된다. 수도요금 누진제는 업종별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구간을 나눠 톤당 요금을...

2021-05-04 16:20
[노트북을 열며] 오세훈이 간과한 ‘오세훈 효과’

는 업종을 구분하지 않는 일률적 영업제한으로 자영업자 희생만 강요한다고 꼬집었다. 유권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오 시장은 취임 후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선거 캠페인처럼 바쁘게 움직였다. 취임 직후 코로나19 관련 '서울형 거리두기'를 직접 발표했다.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괄적인 영업제한이 아닌 업종별로 탄력적인 방역수칙을 적용하자...

2021-05-04 06:00
소상공인 스마트화 거점 ‘스마트 시범상가’ 모집

별도로 스마트기술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업종별 협ㆍ단체와 협업사업 모집도 4월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ㆍ유통 환경이 빠르게 디지털화되면서 소상공인 점포의 온라인ㆍ디지털 기술 적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소상공인에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스마트 미러 등 기술 보급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2021-03-29 12:00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더 늘었다

또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경영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 본부장은 "특히 작년에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급증했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매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향후 일정 기간 최저임금...

2021-03-08 12:00
9시 영업제한ㆍ식자재마트 의무휴업에…자영업자 아우성

현재 업종 구분없이 저녁 9시 이후 영업이 일괄 금지되면서 주점의 영업시간은 4시간 가량에 불과해 일 매출이 20~30% 수준으로 축소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하루 영업 가능시간의 총량을 정하고 업종별 특성에 따라 문을 닫는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영업시간 총량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식자재유통협회 역시 식자재마트에 의무휴업과...

2021-01-27 15:06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기업 공시제도 개선”…투자설명서 전자교부 활성화

일반투자자를 위한 ‘사업보고서 바이블’이 발간될 예정이며, 공시목적ㆍ용어해설ㆍ주요 업종별 특성 등을 담는다. 아울러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체계를 활용하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 메뉴 구성은 자본시장법상 분류에 따라 정기공시, 주요사항보고, 발행공시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회수 많은 항목 등 주제별 메뉴 중심으로...

2021-01-14 15:00
[종합]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기업 경쟁력 약화 불러올 것"

자동차산업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26개 업종별 단체는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배구조ㆍ내부화 관련 규제정책과 기업성과’를 주제로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하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논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은 시점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개정해야 한다면 좋은 취지는...

2020-09-10 12:39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확정…내년 1년간 효력

올해보다 2만7170원 인상된 것으로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결과다. 해당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가 93만∼408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현재 시간당 8720원에 못 미쳐 내년에 해당...

2020-08-05 09:29
은행ㆍ증권 구분없이 앱 하나로 조회ㆍ이체…'마이페이먼트' 도입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은 충분한 자기자본·전산역량 등을 갖추도록 하고 고객자금은 모두 외부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보이스피싱 방지 규제 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세분화된 전자금융업종도 기능별로 통합·간소화된다. 현재 전자금융업종은 △전자자금이체업 △전자화폐업 △선불전자지급수단업 △직불전자지급수단업...

2020-07-26 12:00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차등화 부결에 깊은 유감…국회 나서야”

해당 방안은 업종을 구분해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큰 축이자 코로나19로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서민경제에 희망과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외면한...

2020-07-01 15:57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내달 1일 노사 최저임금 요구안 제시

이어 "최저임금법을 보면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동안 여건 및 환경 미비로 업종별 차등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금처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자의 지불능력과 업종별 노동생산성 격차를...

2020-06-29 22:01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노사 대립…"저임금 노동자 보호 못해"vs"자영업자 위한 고육지책"

이어 "최저임금법을 보면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동안 여건 및 환경 미비로 업종별 차등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금처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자의 지불능력과 업종별 노동생산성 격차를 고려해...

2020-06-29 17:17
[총선현장] '6선→국회의장' 박병석 vs '이번에는 접전' 이영규

이 후보 총선 공약에는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확대와 간이과세기준 현실화, 배달 어플리케이션시장 독점체제 개선, 지역화폐 연간 200억 원 발행 등을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전 서구는 도마동과 복수동의 원도심과 가수원동, 관저동 등 신도심이 모두 있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유권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이다. 이 후보는...

2020-04-06 14:54
코로나 여행 취소 위약금 없이 전액환불 길 열리나…공정위, 표준계약 약관 개정 검토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기본적으로 공통 적용 기준을 만들고 사례별로 구분해 진행한다”며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 보상 문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상황에...

2020-02-07 17:13
중기중앙회, 문희상 국회의장 만나 중소기업 주요 입법과제 전달

이 자리에서 중기중앙회는 △납품대금 조정제도 활성화와 기술탈취행위 제재강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 ․ 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입법 보완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 확대 등 중소기업 관련 주요 입법 과제 10건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

2020-02-06 14:42
[기자수첩] 새삼스러운 여야의 소상공인 정책

이보다 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지불 능력을 포함하고, 업종별·규모별로 구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영세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공약도 내놨다.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경제 현장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에게...

2020-01-30 17:00
한국당 소상공인 공약…“간이과세자 적용매출액 1억으로 상향”

한국당은 "현 최저임금은 대기업 노조 위주의 일반근로자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현장과 괴리가 있다"며 "이미 최저임금의 업종ㆍ규모별 구분 적용뿐 아니라 주휴수당 제도, 최저임금 결정 구조 등 개혁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해 당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또 자영업계의 높은 광고료와 차별적...

2020-01-20 16:36
5년 내 원양어선 평균 선령 30년→25년 낮춘다…선원 안전ㆍ복지 강화

아울러 어선원 근로여건 관련 국제협약(어선원노동협약, C-188) 비준을 위해 협약 도입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분석(연구용역)하고 외국인 선원과 국제 옵서버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원양어선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어선원노동협약을 통해 해충 방지를 위한 모든 실용적 조치를 취하고 기계적 환풍 수단과 선풍기를...

2020-01-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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