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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최저임금 시장 수용성 한계…올해 안에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해야”
    경총 “최저임금 시장 수용성 한계…올해 안에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해야”
    그러면서 “선진국에서 연령ㆍ업종ㆍ지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 적용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낙인효과는 과도한 우려”라며 “오히려 업종별 구분적용이 해당 업종의 임금을 일정 부분 시장균형 수준으로 회복시켜 고용 확대,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 확대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 구분적용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2022-06-13 12:00
  • [자본시장 속으로] 로봇, 현재가 된 미래
    [자본시장 속으로] 로봇, 현재가 된 미래
    기술의 적용 등을 꼽을 수 있다. 구독형 로봇은 로봇을 임대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유연성과 확장성, 저렴한 도입 비용 등으로 인해 구독형 로봇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의 접근을 높이는 솔루션이 되고 있다. 산업용 로봇은 자동차와 전자 산업이 업종별 양대 축을 유지할 것이다. 산업용 로봇의 시장...
    2022-06-08 08:45
  •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멈춰달라”…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요구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멈춰달라”…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요구
    권 위원장도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방역 조치에 동참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은 법적 근거에 기반을 둔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5-26 16:12
  • 중소기업 10곳 중 6곳 “내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중소기업 10곳 중 6곳 “내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또 응답 기업의 53.7%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합리적인 구분 기준을 꼽는 답변으로는 업종별(66.5%), 직무별(47.2%), 규모별(28.9%), 연령별(11.8%), 지역별(7.5%) 순으로 조사됐다. 김문식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는 절실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외면하지 말고 최저임금 결정에...
    2022-05-24 12:00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예측 가능성ㆍ안정성 전제돼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예측 가능성ㆍ안정성 전제돼야”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또한 업종별, 지역별 구분 적용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생산성ㆍ지급능력 등을 고려할 경우 차등 적용 기준으로 업종이 나은지 규모가 나은지 불분명하고 지역별 차등적용은 시행 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 수 없어 업종별ㆍ지역별 차등적용은 시기 상조이고 상당한 제도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채운 서강대...
    2022-05-02 17:57
  • “작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321만 명…과도한 임금 인상이 원인”
    “작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321만 명…과도한 임금 인상이 원인”
    “이는 누적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우리 노동시장, 특히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하 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다”며 “특히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04-17 12:00
  • [사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논의가 우선 과제
    이들 영세사업자들이 절실하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다. 업종별 차등화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수용능력을 무시한 고율 인상, 업종 특성과 경영 실태가 고려되지 않은 일률 적용은...
    2022-04-05 05:00
  • '최저임금 차등적용' 농업계 영향 두고 관심 높아져
    '최저임금 차등적용' 농업계 영향 두고 관심 높아져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를 중심으로 경영계가 주장했던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
    2022-04-04 15:00
  • 中企 “대출금 만기 추가 연장 필요…고용과 노동정책 불균형 해결해야”
    中企 “대출금 만기 추가 연장 필요…고용과 노동정책 불균형 해결해야”
    김기문 회장은 이날 "고용이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는데 중소기업은 과도한 노동 규제로 고용을 늘리는 건 고사하고,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획일적인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노사가 합의하면 월·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쓸 수 있게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2022-02-09 13:33
  • [Q&A]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홀짝제 순서? 손실보상과 중복 수령 가능?
    [Q&A]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홀짝제 순서? 손실보상과 중복 수령 가능?
    업종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원 여부는?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는 1, 2, 3그룹 및 기타일부시설이 포함된다. △1그룹은 유흥시설 △2그룹 식당ㆍ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은 학원, 영화관ㆍ공연장, 오락실ㆍ멀티방, PC방, 카지노(내국인) △기타 일부 시설에는 파티룸, 마사지ㆍ안마소가 해당한다. 정책 자금...
    2021-12-23 14:37
  • ESG 관리 1위 기업들의 비결은?…"FIRST"
    ESG 관리 1위 기업들의 비결은?…"FIRST"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있다. 각 분야의 리스크 사항을 발굴하고 발생 가능성과 발생 시 충격 수준을 상ㆍ중ㆍ하로 나누어 사전에 분석하고 대비한다.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ASML은 리스크 분야를 △전략ㆍ제품 △재무ㆍ보고 △파트너 △인적자원 △운영 △법ㆍ컴플라이언스의 6개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마다 세부영역을 나눠 회사의 발생 가능 리스크에 대응하고...
    2021-08-24 11:00
  • 경총,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제출
    경총,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제출
    경총은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점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 하지 않은 결정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점 등 4가지를 지적했다. 경총은...
    2021-07-25 12:00
  • 경총,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중소·영세기업·소상공인 생존 위협”
    경총,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중소·영세기업·소상공인 생존 위협”
    경총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서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포인트(숙박음식업 42.6% vs 정보통신업 2.2%)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총 류기정 전무는 “최저임금은 지불능력과 무관하게...
    2021-07-15 12:00
  •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부결, 깊은 유감"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부결, 깊은 유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기권 1표)로 부결됐다....
    2021-06-29 17:55
  • [랜선핫이슈]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한 최찬욱·28시간 만에 완공한 中아파트·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노사 대립
    [랜선핫이슈]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한 최찬욱·28시간 만에 완공한 中아파트·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노사 대립
    “최저임금 1만800원” vs “부작용 심각, 업종 구분해야”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노사 팽팽한 대립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노동계는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해 1만800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영계에서는 소상공인·영세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결 내지는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2021-06-25 10:11
  •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결론 못내…29일 표결키로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결론 못내…29일 표결키로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기업의 지불 능력에 대한 차이로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에는 합리적 기준이나 통계가 없다”며 “재난 시기마다 피해가 심각한 업종을 구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얘기한다면 결국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06-24 21:19
  •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00원 요구...월급으론 43.4만원↑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00원 요구...월급으론 43.4만원↑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노동계가 최초요구안을 발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와 과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1만800원이란 요구안 자체가 어떻게든 생존하고자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
    2021-06-24 16:57
  • “내년 최저임금 9천원으로 오르면 일자리 13.4만개 줄어들 것”
    “내년 최저임금 9천원으로 오르면 일자리 13.4만개 줄어들 것”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급이 1만 원이 넘어 초단시간 근로자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생산성 등을 고려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직자 대표로 참석한 김재형 수원대학교 학생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고 나서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워졌으며, 청년...
    2021-06-02 10:30
  • 국회 문 두드린 중기ㆍ소상공인…“최저임금ㆍ52시간ㆍ양극화 문제 해결”
    국회 문 두드린 중기ㆍ소상공인…“최저임금ㆍ52시간ㆍ양극화 문제 해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요구를 반영해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업종별 구분적용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규모별 구분 적용 법제화와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급능력 △경제 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나왔다. 또한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만성적 인력난 등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보완책을...
    2021-06-01 16:23
  • 서울시 "9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4인 가구 월평균 720원 올라
    서울시 "9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4인 가구 월평균 720원 올라
    그간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은 업종의 공공성을 인정해 일반 상업시설에 적용되는 ‘일반용’보다 낮은 가격인 ‘공공용’ 요금을 적용했다. 그러나 단일건물에 공공ㆍ상업시설이 함께 입주한 경우가 많아 구분 실익이 없어 일반용으로 통합했다. '수도요금 누진제'도 폐지된다. 수도요금 누진제는 업종별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구간을 나눠 톤당 요금을...
    2021-05-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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