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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앤컴퍼니, 일본 시장 진출 시동…6월 AI 법률비서 출시
    로앤컴퍼니, 일본 시장 진출 시동…6월 AI 법률비서 출시
    10년 가까이 업역갈등으로 성장세가 지연되다가 지난해 9월 법무부가 로앤컴퍼니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취소하면서 본격적인 서비스 고도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로앤컴퍼니가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인공지능(AI) 법률서비스다. 지난해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AI 기술에 기반한 신규 서비스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포부를...
    2024-04-03 16:02
  • 한경협 “혁신성장 위해 규제개혁ㆍ민간주도 R&D 지원해야”
    한경협 “혁신성장 위해 규제개혁ㆍ민간주도 R&D 지원해야”
    대형마트 규제의 경우 규제 도입 이전에는 골목 시장과 대형마트 간의 업역 갈등이 있더라도 민간의 영역에서 조정됐으나, 규제가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상생이라는 원래의 정책 목표는 달성치 못한 채 사회적 갈등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기업 R&D 관련 발표를 맡은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패권시대를 맞아 국가 안보 및 경제 안보 차원의...
    2024-02-26 14:00
  • "플랫폼·전통 산업 갈등에 '이것'이 빠졌다"
    "플랫폼·전통 산업 갈등에 '이것'이 빠졌다"
    플랫폼 산업과 기존 산업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학계와 업계가 머리를 맞댔다. 업계에선 기존 산업계의 스타트업 괴롭히기가 후속투자를 어렵게 해 업계를 말려죽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양측의 팽팽한 갈등 속에 국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31일 서울 국회입법사무처에선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김병욱...
    2023-08-31 17:38
  • 韓 ‘로톡’ 갈등에 리걸테크 후퇴할 때…글로벌 투자액 15조 육박
    韓 ‘로톡’ 갈등에 리걸테크 후퇴할 때…글로벌 투자액 15조 육박
    국내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이 결합한 서비스) 산업이 업역 갈등에 가로막혀 사실상 고사 상태에 놓인 가운데 해외 리걸테크 업계 투자 규모는 15조 원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전 세계 리걸테크 기업 수는 7200개를 넘어섰고, 유니콘 기업 수는 9개, 상장 리걸테크 기업은 20개에 육박한다. 반면 국내 리걸테크 기업 수는 30여 개에 그치고 있다. 국내 리걸테크 대표 격인...
    2023-07-24 16:01
  •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로앤컴퍼니), 세금 환급 서비스 삼쩜삼(자비스앤빌런즈) 등이 타다와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로톡은 불법이라는 판단이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전통업계와 10년 가까이 '불법 논란'을 겪고 있다. 법무부는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이 정당했는지 내달...
    2023-06-19 06:00
  • 직방, ‘11주년’ 리브랜딩…‘반값 수수료·스마트 도어록’ 공개
    직방, ‘11주년’ 리브랜딩…‘반값 수수료·스마트 도어록’ 공개
    한편, 안 대표는 최근 부동산 중개 플랫폼과 중개인 간 업역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달 프롭테크 업계를 겨냥한 규제 법안이 발의되면서 스타트업과 기존 전통업계 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안 대표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끊겼다”며 “이런 이슈가 있으면 더욱 투자유치가 어려워진다”고...
    2022-11-22 14:33
  • 전문건설업계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해소해야”
    전문건설업계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해소해야”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은 “건설업역 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으로 건설산업은 참여자 간 갈등, 수주 양극화 등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기다리라고 할 뿐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간 건설공사는 단일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여러 개 공종이 포함된 종합공사는...
    2022-02-09 14:33
  • [이슈&인물]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 정당한 주장 받아들여진 것”
    [이슈&인물]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 정당한 주장 받아들여진 것”
    세무사법 개정을 둘러싼 세무사와 변호사의 직역갈등은 10년 넘게 이어져 왔다. 앞선 세무사법 1차 개정으로 2004년부터 신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세무사 자격은 자동으로 부여받지만 세무사 등록은 불가능했다. 2017년 2차 개정이 이뤄지면서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조항도 폐지됐다. 직역 갈등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단도 여러 차례 나왔다. 이번...
    2021-12-17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석간) △건설 업역?업종 개편, 일자리 개선업무 전담 공정건설추진팀 신설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용산공원 부지 일부 국민개방, 제2회 위원회 및 조성계획안 발표회 연계개최 22일(수) △2020년 6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석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020년 상반기 공모결과 발표 △혁신기술을 보유한...
    2020-07-19 10:33
  • [피플] "상한제 시행되면 '채권입찰제' 도입 가능성"
    [피플] "상한제 시행되면 '채권입찰제' 도입 가능성"
    서 교수는 "정부가 공기업이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방안을 꺼내들면서 갈등이 심한 재개발 구역들은 이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표류하는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지만 공공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의사결정 과정이 오히려 더 지연될 수 있고, 입지가 뛰어나거나 대규모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지는...
    2020-05-22 05:40
  • 김현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타다금지법? 제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된 것"
    김현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타다금지법? 제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된 것"
    김현미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타다는 전혀 금지가 안 돼 있고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여객운송사업에서 플랫폼은 지금 업역이 없다. 마카롱, 벅시 등 아무런 제도적 기반이 없이 하는 것을 플랫폼 사업 틀로 가져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타다가 초단기렌트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여객운송사업을...
    2020-03-06 15:02
  • 국토부 "11~15인승 운전자 알선 허용은 유상운송 아닌 관광활성화 차원"
    국토부 "11~15인승 운전자 알선 허용은 유상운송 아닌 관광활성화 차원"
    국토부는 "당시 법안은 국회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법률 개정 대신 시행령에서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조정됐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업역 간 영향 측면을 모두 고려해 2014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광활성화를 위해 11~15인승 승합자동차 임차인과 결혼식 목적의 대형승용차...
    2019-12-09 18:13
  • 40년 묵은 ‘업역규제 폐지’ 국회 통과에 종합-전문 건설업계 ‘환영’
    하지만 업역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종합건설업체는 시공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사를 수주 할 수 있어 공사의 효율성과 시공품질은 향상되고 업계간 갈등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이원화된 이후 40년만에 처음으로 생산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건설산업 선진화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2018-12-09 10:00
  • 국토부, 9월까지 업역규제·적정공사비 로드맵 마련···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문에 담긴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업역규제는 종합․전문건설업계가 상호 시장에 진출하면서 업역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건설업종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시공능력 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공공공사 원가산정...
    2018-07-25 17:30
  • 건산연 “종합ㆍ전문건설 업무 영역 없애면 최대 11조7000억 비용 절감”
    현재 영업 범위 제한과 하도급 규정 등의 건설업 업역 구분은 1976년 4월 도입됐다. 나 부연구위원은 “40년 이상 고착화돼 산업 구조가 경직적으로 형성됐다”며 “생산성 향상 유인도 크지 않아 5년간(2012~2016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종합건설업은 2.94%, 전문직별 공사업은 0.01%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정부는 ‘혁신 성장’의 주요...
    2018-02-08 17:09
  • [새 정부에 바란다] 건설업계, “새 정부 제값 받고 일할 수 있는 풍토 만들어달라”
    ○ 둘째,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업역구조 및 발주제도 개선을 통한 건설산업구조 혁신이 절실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제도들로 인하여 지속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비합리적인 공공공사 발주제도는 선진적 산업구조형성에 가장 큰 방해요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경직적 규제 폐지를...
    2017-05-09 10:54
  • “부동산 중개업인듯 아닌듯”...트러스트, 공인중개사와 갈등 심화
    “부동산 중개업인듯 아닌듯”...트러스트, 공인중개사와 갈등 심화
    지난해 12월 아파트 매매·임대 거래를 변호사들이 직접 진행하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 ‘트러스트’가 시작된 지 4개월, 첫 거래가 이뤄지면서 업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트러스트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연립주택 전세 거래를 성사시키며 법률자문료로 99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인중개사협회는 트러스트의 무등록 중개...
    2016-03-24 17:04
  • 건설업계, 우려의 목소리..."적정임금·직접시공 통해 체질개선 해야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역갈등을 야기시켰던 분리발주제도에 대해 CM(건설사업관리)능력을 보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분리발주는 발주자가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개별 전문 공사를 시공능력을 보유한 다수의 원도급 업체에게 나눠 발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전부터 제기됐던 불공정한 원ㆍ하도급 거래 관행을...
    2015-11-13 14:54
  •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 결사 반대”···종합건설사 집단 반발 확산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정책의 입법예고로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게, 종합건설업계와 국토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공사란 2개 이상의 전문공정이 필요한 공사로 공사금액이 3억원 미만일 경우 전문건설사도 예외적으로 원도급자로 허용하고 있는데 법 개정안에는 이 범위를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2015-05-11 09:00
  • 지적공사ㆍ측량협회, 상생협력 업무협약
    이는 업역갈등으로 빚어진 불신과 반목을 청산하고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동반성장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들은 지적과 측량이 융합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들임에도 업역이 분리됨에 따라 지적공사와 측량업체간 업역 침해 시비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지적공사와 측량협회는 지적ㆍ측량의...
    2014-04-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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