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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적발 공인중개사 재점검…연말까지 시행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적발 공인중개사 재점검…연말까지 시행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ㆍ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앞서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중 880명의 위반행위 932건 적발했다.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를 한 경우 등록 취소 대상이며, 이외에도 중개보수 초과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2023-11-19 11:00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17일부터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17일부터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해...
    2023-11-16 12:00
  •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자격증 대여,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행위, 업무정지 기간 내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 중대한 위법행위는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신속한 부동산 불법 행위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차원에서 청년...
    2023-11-16 11:15
  • LG전자, 위장 판매사이트 피해 예방 만전
    LG전자, 위장 판매사이트 피해 예방 만전
    적발하고 정지시키거나 폐쇄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위장 판매사이트는 최저가 검색으로 방문한 구매자에게 별도 사이트 입장을 유도하거나 할인 명목으로 카드결제 대신 현금결제를 유도해 대금을 탈취하고 있다. LG전자는 고객들의 위장 판매사이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픈마켓을 상시 모니터링 중이다. 특히 업무 대응이 느슨한 주말에 위장...
    2023-11-14 10:00
  • 對고객 외국환중개 도입 추진…기업 외환거래 편의↑
    對고객 외국환중개 도입 추진…기업 외환거래 편의↑
    대고객 외국환중개업무 도입 시 기업 등 고객들은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외환거래 시 중개회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환율 정보와 주문 접수, 거래체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고객들은 대고객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보다 유리한 가격조건을 파악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며 "이에 따라 고객들의...
    2023-11-10 08:30
  • "식약처, 중금속ㆍ농약 오염 식품 108건 공개 안해...소비자 그대로 섭취"
    "식약처, 중금속ㆍ농약 오염 식품 108건 공개 안해...소비자 그대로 섭취"
    식약처에 "지자체로 하여금 폐업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재고 마약류 의약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폐업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 순차 점검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샘플조사 결과 위법이 확인된 폐업 의료기관은 각 관할 지자체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의뢰 및 고발 등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2023-11-09 14:00
  • “조아용 무단사용 안돼용"...용인시, 캐릭터 저작권 침해 ‘법적대응’
    “조아용 무단사용 안돼용"...용인시, 캐릭터 저작권 침해 ‘법적대응’
    시는 최근에도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한 기업이 조아용의 이미지를 무단 활용해 상품으로 출시한 사례를 발견하고 해당 기업에 저작권 침해 정지와 판매 중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용인특례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은 시를 상징하는 ‘용’을 활용한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시민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3D 애니메이션 제작, 다양한 굿즈 상품 출시...
    2023-11-07 15:00
  • 금융권 5년 간 불완전판매 피해액 6조, 3만명 피해
    금융권 5년 간 불완전판매 피해액 6조, 3만명 피해
    신한은행(3572억 원·766명)은 올해 7월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 판매로 업무 일부정지(3개월)를 받았다. NH농협은행(7192억 원·4547명)은 2019년 고객에 대한 펀드 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 경고 등 제재를 받았다. 2021년 신한은행이 36개사에 판매한 외환파생상품 관련한 불완전판매 피해금액은 6529억 원(당시 환율 기준 환산)이었다. 신한은행은 위험 회피...
    2023-11-01 08:06
  • 감사원 "文정부, 달걀 수급 상황 고려 않고 수입해 2000만 개 폐기"
    감사원 "文정부, 달걀 수급 상황 고려 않고 수입해 2000만 개 폐기"
    감사원은 먼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내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선란 수입량을 결정해 불필요한 폐기가 발생한 사례를 확인하고, 농식품부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20년 11월 발생한 조류독감에 의한 산란계 살처분과 코로나19 지속 등에 따른 국내산 신선란의 수급 불안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3-10-31 14:00
  •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 주인공은…단임제 도입 목소리도 커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 주인공은…단임제 도입 목소리도 커져
    '금품수수 혐의' 박차훈 회장 사임"중앙회장 권한·중임제 폐단" 지적혁신위, 전문경영인·단임제 검토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됐던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27일 사임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연내 실시될 예정이다. 최근까지 발생했던 새마을금고의 비리가 중앙회장의 지나친 권한과 연관돼 있다는...
    2023-10-29 17:00
  • 중기부 국감서 공영홈쇼핑 또 집중 질타…이영 "대규모 감사 진행할 것"
    중기부 국감서 공영홈쇼핑 또 집중 질타…이영 "대규모 감사 진행할 것"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중기부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 등에 관한 부분들을 조사해 수사 의뢰나 직무 정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영홈쇼핑 직원 중 한 명이 협력사 대표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회사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공영홈쇼핑 직원 A씨가 협력사...
    2023-10-27 14:11
  • 키움증권, 7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리스크 관리 강화 방침”
    키움증권, 7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리스크 관리 강화 방침”
    이어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더욱 강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조직 개편 및 전문인력을 확충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 20일 장 마감 후 키움증권은 주가조작 의혹으로 거래 정지된 영풍제지 한 종목에서만 미수금이 4943억 원 발생했다고...
    2023-10-25 17:06
  • ‘사면초가’ 피프티 피프티, ‘원 히트 원더’로 남나 [이슈크래커]
    ‘사면초가’ 피프티 피프티, ‘원 히트 원더’로 남나 [이슈크래커]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여기에 어트랙트의 용역 업무를 맡았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24일 경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안 대표는 현재 업무방해, 전자기록 손괴, 사기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적 다툼 속 ‘피프티 피프티’는 그야말로...
    2023-10-25 15:16
  • 고소 4개월 만에…더기버스 안성일, 오늘(24일) 첫 경찰 조사
    고소 4개월 만에…더기버스 안성일, 오늘(24일) 첫 경찰 조사
    2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 모 이사를 대상으로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 피프티 피프티는 6월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어트랙트는 안 대표가 멤버들이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한 배후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에는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023-10-24 08:57
  • “억만장자들 ‘합법적 탈세’ 심각…최저 2% 부유세 도입해야”
    “억만장자들 ‘합법적 탈세’ 심각…최저 2% 부유세 도입해야”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상위 0.01%에 해당하는 자산 보유자들에게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억만장자세를 도입하려 했지만, 현재 미 의회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위협과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문제에 몰두하면서 관련 법안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이번 연구결과로 최저 부유세 부과에 대한 논의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밖에 최저...
    2023-10-23 15:13
  • 피프티 피프티, 키나만 남는다…어트랙트, 멤버 3명과 계약해지
    피프티 피프티, 키나만 남는다…어트랙트, 멤버 3명과 계약해지
    23일 어트랙트는 “자사 소속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 중 키나(송자경)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새나(정세현), 시오(정지호), 아란(정은아)에 대해 10월 19일부로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프티 피프티 3명의 멤버들이 심대한 계약 위반 행위들에 대한 어떠한 시정과 반성도 없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향후 멤버들에 대해 후속 대응에 대해...
    2023-10-23 13:51
  • "의료비 보장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죄도 물어야"
    "의료비 보장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죄도 물어야"
    보험사기 범행으로 적발되더라도 벌금형 위주로 처벌되는 상황에서 특히 업무나 직업상의 전문성을 이용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 업무나 직업과 관련해 영업 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과 그로 인한 심리적 경각심 고취 및 범죄 예방 효과가 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유에서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2023-10-22 12:00
  • 국감장 서는 증권사 대표들…‘시세조종’, ’라임’ 건 추가 증인 채택될까
    국감장 서는 증권사 대표들…‘시세조종’, ’라임’ 건 추가 증인 채택될까
    앞서 메리츠증권이 이화그룹 3사의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된 5월 10일 직전 보유 중이던 이화전기 지분 주식 5838만2142주(32.22%)를 전부 매도했다고 공시하면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의혹을 받은 여파다. 메리츠증권이 투자은행(IB) 본부 임직원들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 상장사의 사모 CB(전환사채) 발행 관련 업무에서 이득을 본 사실이 적발된 점 등도 국감에서 다뤄질...
    2023-10-12 15:55
  • 국감장 선 이화그룹 소액주주 대표 “한국거래소도 피해 확산 책임”
    국감장 선 이화그룹 소액주주 대표 “한국거래소도 피해 확산 책임”
    업무 과실이다”라며 “성급히 거래를 재개시켰다가 불과 5시간 만에 거래 재개 당일 장중 재정지하는 사상 초유 사퇴를 야기한 거래소에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배임 및 횡령으로 얼룩진 비리 기업 이화그룹에 있다”며 “심지어 의도적인 허위 공시를 통해 거래소를 속였고 38만 시민의 삶과 1조 원의 자산을...
    2023-10-11 17:57
  • 한국거래소,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와 MOU…실무협의체 구성 상호협력
    한국거래소,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와 MOU…실무협의체 구성 상호협력
    협약서에는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운영체계, 시장감시 및 청산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교환 등이 업무협력사항으로 포함됐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넥스트레이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정적 시장운영체계를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시장감시 및 청산 업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 “MOU를 계기로...
    2023-10-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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