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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좁쌀 케어', 의약품 오인 가능 문구…광고 중단 처분 정당"
    법원 "'좁쌀 케어', 의약품 오인 가능 문구…광고 중단 처분 정당"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에이피알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에이피알은 유명 화장품 메디큐브 브랜드를 소유한 기업이다. 재판부는 "에이피알이 '좁쌀' 등의 문구와 함께 첨부한 사진은 단순한 피부요철이 아니라...
    2022-08-08 07:00
  • 법원 "'목장갑 한 박스' 무단 방출, 노동자 징계 사유 될 수 있다"
    법원 "'목장갑 한 박스' 무단 방출, 노동자 징계 사유 될 수 있다"
    또한 "기아는 업무상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A 씨가 한 달에 20켤레의 목장갑을 가져가도록 한 것"이라며 "업무상 필요가 없는데 목장갑을 월 10켤레씩 더 받아 가져가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회사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목장갑 반출을 회사가 용인하지 않은 만큼 물품의 시가와 관계없이 A 씨의 행동은 잘못됐고, 징계는...
    2022-08-07 10:39
  • 만기 출소한 안희정, 심경 질문에 ‘묵묵부답’…양평에서 머물 듯
    만기 출소한 안희정, 심경 질문에 ‘묵묵부답’…양평에서 머물 듯
    안 전 지사는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그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2022-08-04 08:53
  • 안희정 오늘 만기 출소…10년간 선거 출마는 불가
    안희정 오늘 만기 출소…10년간 선거 출마는 불가
    안 전 지사는 2017~2018년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십여 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로 기소됐다. 2018년 8월 1심에서는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지만, 다음 해 2월 열린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2019년 9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2022-08-04 08:36
  • ‘임상실패 공시 전 주식매도’ 전 신라젠 전무, 무죄 확정
    ‘임상실패 공시 전 주식매도’ 전 신라젠 전무, 무죄 확정
    신 전 전무의 업무 수행, 주식매매패턴 등도 무죄 판결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미공개 중요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4일 거래가 정지됐다. 2월 18일 한국거래소...
    2022-08-02 12:00
  • 금감원 경고에도....7조 이상외환거래 은행 '뒷북대응' 지적
    금감원 경고에도....7조 이상외환거래 은행 '뒷북대응' 지적
    당시 적발된 건으로 하나은행의 관련 영업점은 과징금 5000만 원에 4개월의 업무 일부 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가 많았다. 가상화폐는 외국환거래법상 근거가 없는 상품인데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니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철저히해 달라고 은행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5대 은행들이 금감원의...
    2022-07-31 10:35
  • ‘경찰 조사’ 사전 질문서에 ‘아니오’ 거짓말…대법 “공무원 채용 취소 정당”
    ‘경찰 조사’ 사전 질문서에 ‘아니오’ 거짓말…대법 “공무원 채용 취소 정당”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공무원채용시험합격취소 및 응시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시험에 앞서 수사경력 등을 묻는 임용대상자 사전질문서에 ‘아니오’라고 표시했다. 당시 질문은 ‘형사사건...
    2022-07-31 09:00
  • [종합] 17개월 동안 2100여 차례 이상 외환거래, 타 은행 확대조사
    [종합] 17개월 동안 2100여 차례 이상 외환거래, 타 은행 확대조사
    앞서 금감원은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과징금 5000만 원과 정릉지점 업무 일부 4개월 정지 등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규모가 큰 상황이라 관련 법을 위반했다면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부원장은 "(해당 은행에 대해)법 위반 사항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라며 "검사 결과가 은행 제재에 연관이...
    2022-07-27 16:32
  • '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금융위 상대 징계 취소 소송 패소
    '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금융위 상대 징계 취소 소송 패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트라움자산운용(변경 전 상호 라움자산운용)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라움자산운용의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위의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해...
    2022-07-24 09:00
  • [베스트&워스트] 인콘, 관계사 나스닥 상장 추진 소식에 59%↑…실리콘투 -35%↓
    [베스트&워스트] 인콘, 관계사 나스닥 상장 추진 소식에 59%↑…실리콘투 -35%↓
    1987년 설립된 대성창투는 중소기업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다. 회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대성창투는 부품소재, 환경, ICT산업 및 문화콘텐츠 등에 특화돼 있다. 27일 개봉 예정인 영화 ‘한산: 용의 출현’의 흥행 기대감 때문에 대성창투의 주가가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2022-07-23 09:00
  • 금감원,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 임직원 10명 제재
    금감원,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 임직원 10명 제재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1000만 원 부과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다. 이번 조치로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신규 판매는 향후 3개월간 정지된다.
    2022-07-22 08:22
  • [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검사 항소심서 무죄
    [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검사 항소심서 무죄
    "정진웅 검사에게 한동훈 장관 '독직폭행 고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형사처벌 안 된다고 직무집행 정당하다는 것 아냐…반성하길"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2022-07-21 15:33
  • 법원 "코스피 상장 中기업 거래정지 사태, 국내 상장주관사도 책임"
    법원 "코스피 상장 中기업 거래정지 사태, 국내 상장주관사도 책임"
    중국 섬유업체 고섬은 2011년 1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는데, 이후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2개월 만에 거래가 정지되고 2013년 10월 상장폐지됐다. 당시 고섬은 심각한 현금 부족 상태였는데도 마치 1000억 원 이상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가진 것처럼 제출 서류에 기재했다. 고섬은 이를 통해 2100억 원 규모의 공모 자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07-20 06:40
  •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소송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선임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소송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선임
    관련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공정하고 연속성 있는 직무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법무부로부터 △판사 사찰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징계를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징계 취소...
    2022-07-15 11:50
  • 권성동 "이준석, 대표 권한 즉시 정지…원내대표가 직무대행"
    권성동 "이준석, 대표 권한 즉시 정지…원내대표가 직무대행"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고로 봤을 때는 직무대행체제이고 궐위로 봤을 때는 권한대행체제가 된다고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았다"며 "(이 대표의) 업무가 6개월 정지되는 것이라 사고로 해석돼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게 옳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불복 의사를 밝혔는데도...
    2022-07-08 11:12
  •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이 대표 당 대표직 박탈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이 대표 당 대표직 박탈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대표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대표 측근 김철근 정무실장 당원권 정지 2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새벽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의 당 대표직은 사실상 박탈됐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7일 오후 7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윤리위 회의 직후...
    2022-07-08 03:57
  • 금융위,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신한은행에 중징계 제재
    금융위,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신한은행에 중징계 제재
    금융위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관에 대한 제재는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2022-07-06 15:57
  • 하나은행, '비대면 기업카드 원스톱 신청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비대면 기업카드 원스톱 신청 서비스' 시행
    그동안 영업점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법인 손님의 제신고/변경 업무를 인터넷·모바일뱅킹 채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고객확인(CDD/EDD) △고객정보 변경 △계좌 비밀번호 변경 △OTP 재발급 △장기 미사용 이체성거래 정지 해제 등 총 8가지의 제신고/변경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2022-07-04 10:53
  • [베스트&워스트] 유신, 우크라이나 복구ㆍ재건 관련 소식 영향 66.10% 상승
    [베스트&워스트] 유신, 우크라이나 복구ㆍ재건 관련 소식 영향 66.10% 상승
    유신은 엔지니어링 전 분야에서 시공을 제외한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준공 후 유지관리 업무 등을 하는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이다. 주가 상승은 유신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수혜주로 꼽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2022-07-02 11:11
  • 현대로보틱스, 국내 첫 대면 방역 로봇 선봬
    현대로보틱스, 국내 첫 대면 방역 로봇 선봬
    이 로봇은 정지상태에서 152㎡(46평)에 대해 방역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율주행으로 활동한다. 이 때문에 공기청정기와 살균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빌딩의 로비와 통로에서 방역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현대로보틱스는 2021년 3월 KT와 공동으로 개발한 '호텔 로봇'을 대구 메리어트호텔에 공급하는 등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공급에 앞장서고 있다....
    2022-06-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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