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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예탁결제원, 3월 정기 주주총회 대비 의결권지원반 운영
    한국예탁결제원, 3월 정기 주주총회 대비 의결권지원반 운영
    예탁원은 발행회사의 안정적인 주주총회 운영 및 주주 권리행사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향후 도입될 전자주주총회 관리업무에 대해서도 그간의 업무 비결을 접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2010년 국내 최초로 전자투표서비스를 개시한 예탁원은 13년 이상 전자투표 관리기관으로서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순호...
    2024-02-28 09:27
  • 정부, 김택우 비대위원장 등 의협 관계자 5명 경찰 고발
    정부, 김택우 비대위원장 등 의협 관계자 5명 경찰 고발
    보건복지부는 27일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제59조 제2항, 제88조)과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를 교사(형법 제31조) 및 방조(형법 제32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 관계자와 성명불상자가 공식 브리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을 지지·독려한 것을...
    2024-02-27 18:01
  • 전공의 이탈 일주일…홍준표 “의대 증원 순차적으로 타협했으면”
    전공의 이탈 일주일…홍준표 “의대 증원 순차적으로 타협했으면”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 등을 시행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 전공의가 사직서를...
    2024-02-27 16:59
  •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두 개정 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현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연 3.8% 수준)을 고려해 기존 2.9%에서 3.5%로 조정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은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 시 가산되는 이자액을 말한다. 이자율 상향으로 환급금을 더 받게 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2024-02-27 15:00
  • 병원 7곳서 “진료 불가”…대전서 80대 심정지 환자 응급실 찾다 사망 판정
    병원 7곳서 “진료 불가”…대전서 80대 심정지 환자 응급실 찾다 사망 판정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사법적 고소·고발로 열린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2024-02-26 15:27
  •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 간 업무협약(MOU)을 통한 세부 지원방안 협의를 거쳐 6월부터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를 통해 △자영업자...
    2024-02-26 08:00
  •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육아휴직 자동개시는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업주의 승인 없이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서를 받고도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휴직 신청을 거부하거나 시기를 미룬다는 문제점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이것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업무 복귀 후 부당 대우, 승진...
    2024-02-25 15:42
  • 의협 비대위 “의료 시스템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건 정부”
    의협 비대위 “의료 시스템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건 정부”
    정부의 전공의 업무개시명령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진료를 거부한 적이 없다. 그냥 사직서를 내고 직장을 그만둔 것”이라며 “진료 거부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가 진료할 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용어다. 의료기관에서 종사하지 않는 의사가 어떻게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나. 의료법에 의해...
    2024-02-23 16:33
  • "제발 수술해달라고 애원하는데도...집단 진료거부 중단해야" 거센 비판
    "제발 수술해달라고 애원하는데도...집단 진료거부 중단해야" 거센 비판
    의사면허 정지·구속수사 방침에도 이탈…“업무 복귀해야”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계속되면서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의사면허 정지’를, 법무부는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전국 곳곳 수련병원뿐만 아니라 이른바 ‘빅5’...
    2024-02-23 14:18
  • 한덕수 총리 “의대정원, 30년 전보다 적어...국민 여론 증원 압도적 지지”
    한덕수 총리 “의대정원, 30년 전보다 적어...국민 여론 증원 압도적 지지”
    이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개혁 절체절명 과제에 온 국민이 압도적 지지를 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정부는 의료법에 의해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다. 복귀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2000명 더 늘리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사단체의...
    2024-02-22 17:08
  •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업무개시 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실시하겠다”라며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를 재판에 회부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의지를 확고히 했으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엄격한 법적 대응을 지시했다....
    2024-02-22 15:44
  •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21일 법무부·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2024-02-22 11:00
  • 롯데SK에너루트, 울산시 등과 ‘수소 통근버스 인프라 구축’ MOU 체결
    롯데SK에너루트, 울산시 등과 ‘수소 통근버스 인프라 구축’ MOU 체결
    연내 통근버스사의 수소버스 전환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6년 상반기 본격적인 충전소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한다. 심영선 롯데SK에너루트 공동대표는 “롯데SK에너루트의 다각적인 역량을 집중해 울산시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동시에 울산이 수소 선도도시로 자리 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학 롯데SK에너루트 공동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2024-02-22 10:52
  • 전공의 3명 중 2명 병원 떠나…정부 "환자 곁 지킬 때 목소리 힘 생길 것"
    전공의 3명 중 2명 병원 떠나…정부 "환자 곁 지킬 때 목소리 힘 생길 것"
    복지부는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5230명을 제외한 808명에게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7건이다. 수술 지연이 44건, 진료 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5건, 입원 지연은 2건이다. 교육부가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전날까지 휴학을 신청한...
    2024-02-22 10:46
  • “일본 가려고 했더니 출국금지, 위헌 아냐?”…전공의 분노, 사실은
    “일본 가려고 했더니 출국금지, 위헌 아냐?”…전공의 분노, 사실은
    다만 본인 질병 등 사유로 정상 퇴직해 업무개시명령 대상자가 아닌 경우 현행대로 소속기관장의 추천서를 생략할 수 있다. 실제로 병무청은 ‘병역 미필 전공의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서 병원장 등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단 허가를 보류하고 본청에 명단을 통보하라’는 공문을 최근 각 지방청에 내려보냈다. 의사협회는 병무청의 공문을 맹비난했다....
    2024-02-22 09:26
  •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주된 요구 사항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입니다. 대전협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2024-02-21 17:11
  • “정책 백지화해야” 등 돌린 전공의들…병원 정상화 까마득
    “정책 백지화해야” 등 돌린 전공의들…병원 정상화 까마득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으로 일관하고 있다. 병원의 일손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들의 집단 사직이 이틀 차에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양보 없이 대치 중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오전 6시부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2024-02-21 16:02
  •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정부, 의료법 등 규정 의거해 엄중 수사 진행“사태 심화시킨 주동‧배후세력에 책임 묻겠다”‘집단행동’ 피해 입은 환자에겐 법률지원 제공 정부가 21일 업무개시 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했다. 특히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2024-02-21 15:36
  • 전공의 7813명 병원 떠났다…정부 "사람 목숨으로 겁박하냐" [종합]
    전공의 7813명 병원 떠났다…정부 "사람 목숨으로 겁박하냐" [종합]
    복지부는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8건이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다.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2024-02-21 13:55
  • 전공의 7813명 환자 곁 떠났다…정부 "환자 생명 위태롭게 하는 게 기본권이냐"
    전공의 7813명 환자 곁 떠났다…정부 "환자 생명 위태롭게 하는 게 기본권이냐"
    복지부는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8건이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다. 교육부가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휴학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날 기준 총 27개교에서 7620명이 휴학을...
    2024-02-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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