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장관은 전날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효과로 물량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 단양의 시멘트 공장인 성신양회·한일시멘트·아세아시멘트에선 이날 오전 기준으로 평상시의 30∼40%까지 운송량이 회복됐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이 법적으로는 개개인한테 명령이 수령이 돼야 해서 어제 낮부터 시작해 운송사 등을 거치며...
이날 국토부는 화물연대에 업무복귀를 요청했지만,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주장하며 맞섰다. 또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지난 28일 면담에 이어 이틀만이자, 시멘트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내려진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공식 대화를 벌였지만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입법...
화물연대의 파업이 이어진다면 정유 분야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30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 내 휘발유 품절 주유소 현장을 방문했다.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휘발유와 경유의 공급이 늦어지자 일부 주유소에선 '품절'을 내걸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전국의 품절 주유소는 23개소에 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필요 시 정유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석유제품 수송을 위해 군용, 수협 보유 탱크로리 총 18대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에 있는 품절 주유소에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영향을 살피고 긴급수송체계 가동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
정부는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운송사 15개사, 화물차주 350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 현장교부 및 우편송달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운송거부 업체‧차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팀(국토교통부‧지자체‧경찰 합동) 74개조를 구성해 어제 오후부터 201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선택하라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은 가능한 대안을 확실히 찾아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 관련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선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 가는 게 아니라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향적 태도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번 법 위반 여부 검토는 이날 오전 정부의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명령개시 발동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지난...
중소기업들이 선적 지연과 패널티, 계약 파기 등 각종 리스크에 노출된 상황에서 정부와 화물연대는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등 강대강(强對强)으로 치닫고 있다. 사실상 중소기업들이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29일 한국무엽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피해를 신고한 업체는 모두 62개 사다. 이 중 납품지연으로 인한...
野 을지로위원회 "힘으로 누르겠다는 위험한 발상"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한 시멘트 운수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대화가 아닌 ‘대결’을 택했다”며 규탄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섣부르게...
24시간 내 복귀 불응시 자격 취소…3년 징영 또는 3000만원 벌금화물연대 "명령 발동 반헌법적"…불응 예고 정부, 물류공백 대안 시급…군 투입·통행료 등 인센티브 가능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29일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이라며 강력 투쟁과 명령 불응을...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즉시 이를 발동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이봉주 위원장과 전국 16개 지역 부위원장들이 삭발투쟁으로 의지를 다졌다.
정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국토부, 지자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을 구성해 전국 201개 시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