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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A씨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친부인 B(40)씨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2023-07-15 01:02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이미 이 총장은 불공정거래 사범과 관련 △법에 정해진 최대한 엄정‧엄중 처벌 △범죄수익 박탈 및 환수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 들이지 못할 정도의 일벌백계 등 세 가지 수사원칙을 지시했다. 이날 수원지검 형사4부(국상우 부장검사)는 리딩투자 사기 목적의 문자 발송 범죄단체를 조직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약 12억5000만 원을 가로챈 총책 A(38‧남‧구속) 씨와...
    2023-07-06 14:35
  • "학원 강사, 수능출제 관계자 만났다"…정부, 사교육카르텔 수사 의뢰
    "학원 강사, 수능출제 관계자 만났다"…정부, 사교육카르텔 수사 의뢰
    수능출제위원 출신의 경우 혐의가 인정될 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학원 강사에 대한 처벌과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평가에 관한 업무방해죄로 볼 여지가 있다”며 “해당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2023-07-03 15:00
  • SRT 예매, 네이버·카카오 앱에서도 가능…車 검사·인천공항 지도 등 공공서비스 개방 [하반기 달라지는 것]
    SRT 예매, 네이버·카카오 앱에서도 가능…車 검사·인천공항 지도 등 공공서비스 개방 [하반기 달라지는 것]
    법무부는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에 나선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 스토킹 유형을 신설해 온라인과 SNS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도 처벌한다.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피해자를 보호할 수...
    2023-06-30 10:00
  • 황의조 “불법적인 행동 없었다”…자필 입장문 발표
    황의조 “불법적인 행동 없었다”…자필 입장문 발표
    이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2차 피해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선처하지 않고 엄정한 법적 처벌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이번일을 계기로 앞으로 좀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 앞에 거듭날...
    2023-06-29 13:13
  •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또한 투약사범에 대해 엄정처벌과 사법시스템 상 치료･재활이 병행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치료명령･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살상무기를 다루는 군대 안에서도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 전문인력은 이달 중 군 마약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군검찰･군사경찰 140여명을 상대로 마약수사 전문교육...
    2023-06-14 10:30
  •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대법 양형委, 특허청-대검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 채택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진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12일 개최된 제125차 양형위원회에서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때 참고하는 기준을...
    2023-06-13 11:19
  • 첸백시 “공정위 제소” 강수…SM은 정산자료 사본 제공
    첸백시 “공정위 제소” 강수…SM은 정산자료 사본 제공
    또 첸백시 측은 “공정위에 대해 저희는 이 같은 SM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이를 바로잡는 조속한 시정조치 등을 요청하였고 나아가 SM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저희 의뢰인 아티스트 3인은 공정위가 SM에 과거에 명령하였던 시정조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한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어 SM의...
    2023-06-05 14:52
  • 목에 쇠사슬 감긴 채 발견된 50대, 알고 보니 60대 형이…경찰 지원 나선 이유
    목에 쇠사슬 감긴 채 발견된 50대, 알고 보니 60대 형이…경찰 지원 나선 이유
    하지만 경찰은 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이들 가족을 돕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건강이 좋지 않은 A씨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 조치했고, 또 지자체나 시민단체와 연계해 이들 가족에게 물질적, 정서적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아가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사건은 엄정하게 처리하되 이들의 안타까운 상황에도 주목해 각종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라고...
    2023-06-04 15:31
  • 與, 노태악 사퇴 거듭 압박…“감사 거부하면 형사처벌까지”
    與, 노태악 사퇴 거듭 압박…“감사 거부하면 형사처벌까지”
    與, 4일 국회서 ‘긴급 최고위원회의’ 개최…선관위 감사 거부 대응김기현 “노태악, 대충 적당히 버텨보겠다는 태도…사퇴해야”이철규 “감사 거부 시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할 것” 국민의힘이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도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노태악 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계속 감사를 거부할 경우 감사원법에 따라...
    2023-06-04 14:33
  •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하이브 직원 검찰 송치…“BTS 단체활동 잠정중단 발표 전 주식 매도”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하이브 직원 검찰 송치…“BTS 단체활동 잠정중단 발표 전 주식 매도”
    또한,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누구라도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2023-05-31 12:49
  • [종합] 검찰·금융당국, 시장교란 세력 ‘전쟁’ 선포…“거취 걸었다”
    [종합] 검찰·금융당국, 시장교란 세력 ‘전쟁’ 선포…“거취 걸었다”
    올 한해 유관기관과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에서 나아가 척결에 집중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남부지검장이 참석했다. 검찰과 금융당국 수장이 한 자리에...
    2023-05-23 11:17
  • 이복현 금감원장 “시장교란세력과 전쟁 선포…거취 걸고 추진”
    이복현 금감원장 “시장교란세력과 전쟁 선포…거취 걸고 추진”
    이 원장은 “조금 더 선제적이고 사전에 적발 내지는 처벌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 말씀 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관련해 자본시장 제도 개선 등과 관련된 여러가지를 노력하고 있는게 한 축이라면 시장 신뢰의 회복과 신뢰에 바탕을 둔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북돋는데는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2023-05-23 10:53
  •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전세사기 범죄는 가중처벌 등 엄정 수사를 지시한 뒤 ‘빌라왕’ 등 피의자 총 2188명을 검거해 209명을 구속했다.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복원할 계획이다. 향후 핵심 법무 정책으로도 ‘마약 대응’을 우선으로 꼽았다. 또 출입국·이민정책 중 하나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해 사회...
    2023-05-15 15:00
  • [이승현 칼럼] '너도나도 피해자'라는 놀라운 이야기
    [이승현 칼럼] '너도나도 피해자'라는 놀라운 이야기
    “주가 왜 올랐나” 주목하는 검찰과 “왜 내렸나” 초점 맞추는 라 대표 ‘남의 눈에 피눈물’ 조언 되새기며 SG발 주가 조작 엄정히 단죄해야 일주일 넘게 출퇴근길에 3색 볼펜으로 밑줄을 치며 책 한 권을 읽고 있다. 출판가 베스트셀러 1위를 달리는 ‘세이노의 가르침’이다. 필력이 장난 아니다. 인생 경륜과 독서량도 장난 아니고…. 이 베스트셀러의 필자는...
    2023-05-12 05:00
  • 출근길 음주 뺑소니에 치인 20대 女, 끝내 사망…검찰, 운전자 구속 기소
    출근길 음주 뺑소니에 치인 20대 女, 끝내 사망…검찰, 운전자 구속 기소
    11일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운전자 A(23) 씨를 구속기소(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7시28분경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친 뒤 달아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이는 면허취소 수준...
    2023-05-11 19:45
  • 尹정부 출범 1년…기업인 10명 중 6명 “기업 환경 개선”
    尹정부 출범 1년…기업인 10명 중 6명 “기업 환경 개선”
    기업들은 시급한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금리 자금난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전 지역을 대표하는 73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1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기업 제도·환경 변화에 대해 ‘매우 개선’(2.7%) 또는 ‘다소 개선’(63.0...
    2023-05-11 12:00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나간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437개 의심현장에 대한 100일 집중단속을 8월까지 진행해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처분할 방침이다. 부당행위 유형별로 처벌근거도 신설한다. 당정은 불법행위 처벌조항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담은...
    2023-05-11 11:44
  •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청소년 마약공급 사범에 가중처벌 법률 적용양형 가중자료 적극적 법원제출 방안 등 논의중학생 SNS서 필로폰 사서 투약학원가 마약음료…공부방선 판매5년 새 마약범 30%‧압수량 5배↑“일상 침투 우려…마약 없애달라” “마약범죄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이자 경제 범죄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2023-05-08 12:36
  •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으로부터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힌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며 “주가조작 가담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하고 엄정하게 처벌해...
    2023-05-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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