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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회계비리 후폭풍'…어린이집 부정수급 조사 전담조직 신설

권 차관은 “부정수급 등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시켜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나갈 계기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 보육 현장의 많은 협조를 요청한다”며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어린이집 안전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018-10-25 15:00
유치원 비리 후폭풍... 떨고 있는 어린이집

19대 국회에선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복수 발의됐다 모두 어린이집 단체의 항의에 철회됐다. 당시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들고 일어났던 모양이더라”며 “철회를 요청받았고, 이미 발의에 참여했던 여러 의원들이 철회 서명을 한 상황이라 우리도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2018-10-17 18:44
보육교사 투신, '맘카페'에 신상 공개·비난까지…"소중한 아이 밀쳤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조사 시작 전에 어린이집 이름이나 A 씨의 실명 등 신상이 모두 공개됐다"며 "상당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한편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투신해 사망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보육교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2018-10-16 10:52
울산 성민이사건, 상식 배반하는 法 전문가들도 울화통

2006년 적발된 구리시 S어린이집 원장은 10년 가까이 무연고 어린이를 데려다 전깃줄로 채찍질을 하거나 어린이들끼리 서로 때리도록 강요하는 등 노예살이를 시키다 적발됐는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이유로 울산 성민이 사건이 아동학대에 대한 엄벌을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만큼은 강한 처벌로 예방 효과를...

2018-10-13 16:06
올 들어 8월까지 아동학대로 20명 숨져

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학교 교사 941명(6.5%), 친인척 663명(4.58%), 어린이집보육교사 396명(2.7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38명(0.95%) 순이었다. 기타 유형은 871명(6.0%)이었다. 학대 피해 아동은 2013년 6796명에서 2014년 1만27명, 2015년 1만1715명, 2016년 1만8700명, 2017년 2만2157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18-10-12 09:27
제주 어린이 납치, 5시간 만에 극적으로 풀려나…40대 범인 '범행 동기 침묵'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 엉덩이에 멍든 자국이 있어 미성년자 약취 유인 외에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라며 "추가 범죄 사실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8-10-08 15:45
'어린이 폭행ㆍ학대' 전직 보육교사 벌금형

어린이를 발로 차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육교사 A(28) 씨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어린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지장을 줘 죄가...

2018-09-23 11:10
금천구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낮잠 안잔다며 이불로…

금천구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금천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과 원장 등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아이들을 수업 도중 거칠게 밀치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온몸을 이불로 덮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 학부모가 어린이집을 방문했다가...

2018-09-19 16:39
'구미 어린이집 학대' 신고…학부모들 "숟가락 돌려쓰고 얼굴 폭행…하루치 영상에만 수차례"

이들은 보육교사가 아이 얼굴을 때리고 아이 입에 손가락을 10여 차례 집어넣는 등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곧바로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학부모가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한 CCTV 영상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여아의 얼굴을 때렸다. 또 다른 아이가 먹다 남긴...

2018-09-12 15:37
靑, ‘울산 성민이 사건’ 청원 답변…특별법 제정후 처벌 강화

청와대는 12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및 재취업 제한 강화’ 청원에 대해 2014년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제정 후 처벌 및 구형, 양형기준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학대 형량이 강화되고 있으나 실제 선고 시 여러 상황이 참작돼 최종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 엄중히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른바 ‘울산...

2018-09-12 10:36
아동학대 신고 인천 어린이집...피해 아동 추가 확인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최초 피해가 확인된 아동 외에 추가로 피해를 본 아동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6일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인천의 모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 2개월분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최초 피해가 확인된 아동 1명 외에 추가로 아동 2명이 학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8-09-06 21:21
충남 한 어린이집, 탈북민 아이 학대 정황 "아이 등에 멍자국…'인디언밥' 흔적이라며"

경찰에 따르면 주민 A씨는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들의 등에 맞은 자국이 있다"며 지난달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다. 수년 전 탈북한 A씨는 충남에 정착해 가정을 꾸렸다. A씨의 아들은 2016년 1월생이다. A씨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어린이집 측은 처음에 '아이가 인디언 밥(엎드려 있는 사람의 등을 가볍게 때리는 놀이의 일종)을...

2018-08-27 16:46
'구미 어린이집 학대' CCTV 영상 보니 "잠 안 잔다며 머리 쳐…아이들, 어린이집 가기 싫다더라"

이번에는 경북 구미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밥을 먹지 않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2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학부모 2명이 고아읍 한 아파트 어린이집의 30대 보육교사가 3살난 아들과 딸을 학대했다고 신고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에서 보육교사는 3살 남아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08-22 16:23
'인천 어린이집 폭행' 교사 입건…토사물 묻은 휴지로 얼굴 닦아내

2살 원생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4·여)씨 등 서구 청라국제도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4∼6월 자신들이 맡은 2살 원생들이 밥을 토하자, 토사물이 묻은 휴지로 원생의 얼굴을 닦았다. 이어 손으로 원생의 어깨와 볼을 때리는 등...

2018-08-21 13:23
'부산 어린이집 학대', 자매가 운영…헛구역질에도 강제로 밥 먹여

아동의 입에 3∼4차례 강제로 숟가락을 집어넣는 장면 등 아동학대의 정황이 담긴 영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동래경찰서는 어린이집 CCTV 영상 2달치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다. 한편, 학대를 당한 아동들은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B 씨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자매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08-20 16:09
'평택 어린이집 학대' 발생…넘어진 2세 여아 '손찌검'

17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어린이집 교사 A씨는 원생 B양을 넘어뜨리고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넘어지는 과정에서 얼굴이 바닥에 부딪혔고, 입술 안쪽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A 씨는 어린이집을 퇴사했다. 심지어 어린이집 측에선 아이가 스스로 입을 찧어 다쳤다고...

2018-08-17 11:12
대법 “훈육한다며 머리 때리고 호통 보육교사, 정서적 학대”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신모(30)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신 씨는 2016년 5월 같은 반 아이들보다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A(당시 4세) 양을 화장실로 불러 호통을 치면서 주먹으로 아이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체적...

2018-08-13 08:34
[온라인 e모저모] 3세 아이에게 욕설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녹음기에 덜미…“믿고 맡기는 세상이 오길”

다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두 달치 영상을 확인한 결과 신체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육교사 A 씨의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지난달 같은 혐의로 A 씨를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네티즌은 “어린이집에도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없는 현실이...

2018-08-08 10:05
'어린이집 교사 욕설' 녹음기 틀어보니? 3살 아이에 "XX새끼 귓구멍 썩었나…입 찢어버린다"

부산 북구, 경기도 파주 등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JTBC 뉴스룸은 부산 북구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3살 아이에게 욕설을 내뱉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음성 파일에서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에게 "오라고요. 진짜 XX새끼 귓구멍이 썩었나. XX새끼야, 아파? 어쩌라고"라며...

2018-08-07 09:26
인천 '어린이집 학대' 의심 신고…"폭염 속 에어컨 끄고, 전날 남은 밥 제공"

1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해당 어린이집에 원생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아동학대가 의심돼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학부모들은 이 어린이집 전직 보육교사로부터...

2018-08-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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