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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와의 전쟁…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 대응 예고

또한 늘어나는 전세사기에 대해 검찰은 실질적 피해규모와 피해회복 여부를 구속수사와 양형의 최우선 요소로 고려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면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경찰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화, 중요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적극 진행한다. 스토킹범죄와 관련해서는 △검...

2022-10-14 09:35
“왜 안 만나줘” 직장 동료 女공무원 살해한 40대 男…징역 30년 선고

그러나 재찬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1년 더 형량을 늘려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계획된 범죄로 인정된다”라며 “엄마를 잃은 자녀들의 비참한 고통과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2-10-13 22:36
산업기술 유출범죄 무죄율 34.6%… 전체 형사사건(3.0%) 대비 약 11배 높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겨련)는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기술 유출·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법규 및 양형기준의 검토와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 결과 이같이 발표했다. 전경련이 대법원 사법연감을 기반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형사공판 사건...

2022-10-07 09:10
마약에 취해 노인 살해한 40대, "관세음보살이 시켜"…1심서 징역 35년 선고

이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전했다. A씨가 범행 당시 심민 미약 상태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2022-10-06 22:50
검찰, 임금체불 엄정 대처…‘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설치

체불사업주가 수사기관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지명통보가 아닌, 체포영장 청구 등으로 신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다만 경영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체불사업주에게는 국가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청산 의지가 확인되면 양형요소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0-03 10:00
발달장애 20대 딸 살해 친모, 항소심도 징역 6년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한다”며 “형량을 변경할 만한 조건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한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올해 3월 2일 오전 3시께 시흥시 신천동 자택에서 딸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22-10-02 10:40
1원씩 681회 입금하며 협박한 스토커, 알고보니 마약까지…항소심서 형량 2배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라며 “스토킹 범행의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껴 정신적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2-10-01 19:59
'막장' 30대 약사, 여자친구 폭행에 마약 투약까지…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라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약국에서 여자친구 B씨를 청소 도구와 건축 자재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에 커피를 붓거나 폭언·협박하며 흉기로 위협했다....

2022-09-29 23:23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다만 대법원은 장 전 중사가 양형이 부당하다고 상고한 이유에는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바,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앞서 안미영...

2022-09-29 11:49
"안진, 풋옵션 가치평가에 전문가적 판단 전무...어피니티 주도 계산기 역할만"

공모 혐의가 명백한 안진 소속 회계사들에 아무런 징계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회계사회의 징계 양형 절차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증명된 셈이다. 1심 무죄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회계사회의 '조치 없음' 결론 도출 과정에 문제가 발견된 만큼 향후 재판부 판단 변화 가능성도 제기됐다. 검찰은 "투자자들과 회계사들 간의 업무 협의에 대해...

2022-09-28 15:25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항소심 첫 공판…“증거 명백”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씨, 1심서 ‘유죄’검찰 “양형 부당에 항소…징역 1년 구형해야” 교보생명 기업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도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유죄를 선고받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2022-09-27 19:29
내연녀 남편 차 브레이크 오일선 절단 남성 징역형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주도면밀하게 진행됐고 자칫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의 동기와 인적 관계(내연 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2022-09-27 07:17
한서희, 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 재판…징역 6개월 추가 선고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라며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48개의 주사기가 발견됐고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중 10개에서...

2022-09-23 18:22
'전자발찌 끊고 살인' 강윤성,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개선 가능성 의심스러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내용을 보면 성행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면서도 “범행을 후회하며 자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강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우리 사회가 인내할 정도를 넘어선 것이어서...

2022-09-22 20:07
대낮 길거리서 부부 살해한 모자, 30대 아들 무기징역…50대 母 징역 30년

않을 경우 피해자인 남편을 살해하겠다고 합의했다”라며 “현장에서 남편을 살해한 이후에는 살려달라던 아내에게까지 범행을 저질렀다. 도망가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시 흉기를 찌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을 대체로 인정하지만,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2-09-21 20:16
공포심 유발 문자폭탄 ‘징역 1년’…양형위 “스토킹범죄 형량 강화”

작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대상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여부 심의12월 전체 회의서 양형기준안 의결예정 공포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 ‘최대 징역 1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형량이 강화됐다. 또한 스토킹 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할지 여부에 대해 심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19차...

2022-09-20 15:47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생전 보복 무섭다며 불안함 호소

범죄피해 평가제도는 심리 전문가가 피해자의 신체·심리·사회적 2차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해 그 결과서를 수사 서류에 첨부하면 양형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 피해자는 2월 15일 변호사와 동석해 경찰 조사를 받은 자리에서 경찰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안내했지만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범죄피해 평가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경찰에...

2022-09-19 06:22
40대 여, "옆방에서 도청해"…마약에 취해 모텔에 불 질렀다가 징역 7년

재판부는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자수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마약을 했다”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조치도 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전했다.

2022-09-17 20:03
과외 중학생 상습 폭행한 20대 남, "성적 압박 있었다"…징역1년4개월 선고

이어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점, 피해자 부모 측이 수차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이 잘못을 인정한 점을 비롯해 23세로 교화 가능성이 있음을 부연했다. 한편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아동...

2022-09-14 20:02
아들 이용해 가출한 아내 불러낸 남편, 수면제 먹여 살해 시도…징역 10년 선고

범행했다”라며 “피해자는 머리가 함몰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상당한 기간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범행을 우연히 목격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자칫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전했다.

2022-09-0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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