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재판에 넘긴 뒤에도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등을 양형 자료로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안 중할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대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죄에 상응하지 않은 형이 선고된다면 적극적으로 항소해 죗값을...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는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들어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씨는 지난해 초 한강공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1명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을...
굿을 해주거나 무속인에게 굿을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8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불우한 가족사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나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줬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강간 미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접근해 범행했다”라며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규현은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국가대표로 출전하며 활약했다. 2003년...
그러면서 "허위 사실로 인해 승려 신분의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심적 괴로움을 겪은 점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대한불교조계종은 현응 스님이 계율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응 스님은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종단에 사의를 표명했다. 총무원은 현응...
구속 기소 땐 치료감호를 병행하고, 불구속 기소 시엔 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중독치료를 받는 경우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다. 예컨대 ‘교육 조건부(마약퇴치운동본부‧4일) → 선도 조건부(보호관찰소‧6개월) → 치료 조건부(전문병원‧기본 2개월 입원 등)’ 같은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4월까지 학생‧청소년 대상 법 교육에 ‘마약...
김 판사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소속 운동부원들을 상대로 학교 운동장에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가했고...
결정할 권리는 없다”라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은 범행 전까지 38년간 피해자를 돌봤고,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면 많은 희생과 노력이 뒤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 부족도 이번 사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오로지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범행 장소로 가게 된 경위와 행동들을 종합해 볼 때 당시 A씨의 목적은 살인이 아닌 성범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세 기관은 재판 과정에서 실제 피해 규모나 회복 여부, 피해자 주거 상황을 양형 자료에 반영하는 등 협조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크다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과 국토부가 주도해온 ‘범정부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앞으로는 검찰도 참여해 의심 거래를 찾아내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전세사기...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하는 점, 양씨가 경찰관들에게 사죄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양호석은 한국인 최초 머슬마니아 세계 챔피언 출신으로, 현재 피트니스 모델로 활동 중이다.
지난 2019년에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대전지검은 13일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폐쇄 업무를 맡았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에 청와대와 산업부가 개입한 정황을 은폐하기 위해 주말 심야 시간에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에서 자료를 삭제한 사건”이라며 “한수원에 수천억 원의...
11일 서울북부지검은 돈스파이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다.
검찰은 “2차례 마약 전과가 있는데도 재범했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은데도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라며 “또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받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 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이어 “피고인들은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 구성원으로 활동한 게 아니다. 또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명시적 낙선 운동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언론인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활용해 불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7일 YTN 라디오 뉴스와이드를 통해 “이기영 입장에서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양형에 아주 유리하기에, 의도적으로 엉뚱한 곳을 지목을 하면서 마치 사실인 양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인에 고의도 없었고 단순한 상해치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상해치사 역시 입증하기 녹록지 않다. 시신이 없기 때문”...
거절하자, A씨는 주먹으로 직원 복부를 때린 후 계산대 서랍에 있던 현금 7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A 씨는 같은 날 PC방 2곳에 들어가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26만 원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출소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까지 적용해 기소했고, 피해자 가족을 면담해 심리치료 등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스쿨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권 씨와 성 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고인의 환경과 범행 경위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은 권 씨에게 3년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지만 2심 재판부는 관련 내용을 모두 면제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인하고 고양이 주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실형을 기대했으나 집행유예가 나와 통탄한다”라며 검찰이 항소하도록 탄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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