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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드래곤, 이선균 이어 마약 투약 의혹… YG 측 "소속 아티스트 아냐, 대응 어려워"
    지드래곤, 이선균 이어 마약 투약 의혹… YG 측 "소속 아티스트 아냐, 대응 어려워"
    한편 지드래곤은 지난 2011년에도 일본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초범이고 마약 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의 성분이 나왔다”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드래곤은 한 예능에 출연해 “모르는 사람에게 담배를 받아 피웠는데 대마초인 줄 몰랐다”라고 해명했다.
    2023-10-25 22:09
  • 정대원 변호사 “법 위반 명확한 기업 위주로 기소…빠짐없이 준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정대원 변호사 “법 위반 명확한 기업 위주로 기소…빠짐없이 준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또 “법률의 부지가 면책 사유는 아니다”며 “양형 요소로도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시행령 4조 3호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와 5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관리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중대해 보인다”며 “다른 부분도 기본적인 것들은 갖춰놓되 모든 작업을 하기 전에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2023-10-19 05:00
  •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이에 따라 이 책은 기업의 실무자들이 안전관리 업무를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동부의 특별감독,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 대법원의 양형기준도 가급적 자세히 설명했다.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건설, 제조업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기준도 포함하고 있다. 실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2023-10-10 13:26
  • ‘기술유출 범죄’ 실형 선고 5년來 최고…올 상반기 징역 10명
    ‘기술유출 범죄’ 실형 선고 5년來 최고…올 상반기 징역 10명
    2019년은 징역형 1명, 집행유예 8명, 재산형 3명, 무죄 1명, 이송결정 2명이다. 권칠승 의원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을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이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조정 및 감경 요소 제한을 지속 촉구해 왔는데 법원의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3-10-10 08:21
  • 한동훈·이정식 "상습 임금체불 등 구속수사 원칙…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한동훈·이정식 "상습 임금체불 등 구속수사 원칙…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체불임금은 누계 1조141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15억 원(29.7%) 늘었다. 기소 인원을 892명에서 1653명으로, 구속 인원을 3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등 ‘노사법치’를 앞세운 적극적인 체불 근절 노력에도 임금체불은 오히려 느는 추세다. 이에 두 장관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2023-09-25 12:00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2023 법무부 하반기 인사이동내역 (전입청 기준) 전 보 (667명) 법 무 부 △감찰담당관 김형석(金炯錫)(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나영욱(羅永旭)(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장려미(張麗美)(부산동부지청 검사) △인사정보1담당관 윤원기(尹垣基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최수은(崔修銀)(부산지검 검사)...
    2023-09-20 11:52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내외부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群)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불공정 담합에 수사력 집중…중대재해법 엄정 집행 이 총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토대와 가치를 허무는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대응함으로써 형사법 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의 소명을...
    2023-09-16 10:10
  •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한편 지난 6월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제125차 양형위원회에서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파급효과에 비해 처벌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다. 대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작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하다. 2022년에 선고된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의 형량은 평균 14.9개월 수준이다....
    2023-09-13 11:31
  • 국민통합위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검토해야"
    국민통합위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검토해야"
    아울러 사기범들이 처벌을 두려워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다중사기범죄 처벌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적정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위는 "보이스피싱은 피해가 신고된 2006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22년에는 피해 건수가 2만2000건, 피해 금액이 5438억...
    2023-09-11 13:37
  • '해외 3국 연계' 마약 조직 검거, 필로폰 18.7kg 압수…62만명분 '623억어치'
    '해외 3국 연계' 마약 조직 검거, 필로폰 18.7kg 압수…62만명분 '623억어치'
    중국, 나이지리아 총책은 지난 6월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국내 체류 경력이나 교도소 수용 경력이 더 큰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마약사범들은 죄질에 비해 가볍게 처벌받고 있다. 최초 잡혔을 때 엄중한 처벌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2023-09-10 16:02
  •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정부 인증 ‘산업기술’ 유출해 신제품 개발…징역형 집행유예 그쳐“처벌 감수할 만큼 큰 이익 보장”…법정형 대비 양형기준도 낮아국회서 관련 개정안 수두룩…대법 양형위도 내년초 기준안 마련 의료기기 회사에서 생산업무를 맡아온 A 씨는 기기 설계도면을 USB에 그대로 옮겨 담은 뒤 퇴사했다. 상황을 알고 있는 회사 동료 B 씨는 도면을 일부 수정해 특허를...
    2023-09-05 15:25
  •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간첩죄’ 수준으로…벌금 최대 65억원”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간첩죄’ 수준으로…벌금 최대 65억원”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현행 ‘3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벌금 부과는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대폭 늘렸다. 또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를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3배 이내로 규정돼 있다. 이외에도 산업기술 침해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한...
    2023-08-31 15:39
  • ‘기술유출’ 삼성전자 前 수석연구원 기소…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빼돌려
    ‘기술유출’ 삼성전자 前 수석연구원 기소…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빼돌려
    내년 3월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최종 결정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전(前) 수석연구원 이모(51) 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D램 반도체를 제조하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중인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외국...
    2023-08-30 16:25
  •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문인력 지정 관리…기술유출범 양형 상향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문인력 지정 관리…기술유출범 양형 상향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전문 인력을 지정·관리하는 등 첨단전략기술 보호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중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관계 기업으로부터 신청받아 특정인을 전문...
    2023-08-28 11:43
  • 양형위,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 다듬는다
    양형위,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 다듬는다
    양형위는 대법원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권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심의 결과 양형위는 법률 규정,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죄질과 법정형 등을 고려해 △등록권리침해행위 △저작권침해행위 △영업비밀침해행위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 등 총 5가지로 양형기준 유형을 분기로 했다. 다만 피해액 또는 피해...
    2023-08-09 15:03
  •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그러나 최근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여부가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비슷한 형태의 범죄 사건에서도 법원의 심신미약 감경 판단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법원이 어느 정도 기준이 모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치안행정논집에 실린 논문 ‘심신미약 살인범죄자의 양형 요인 분석’에 따르면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서도 각 판사의 판단에 따라...
    2023-08-07 16:43
  • 음주운전 첫 적발, 법원 선고는 벌금 1200만원…"알코올농도 너무 높아"
    음주운전 첫 적발, 법원 선고는 벌금 1200만원…"알코올농도 너무 높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3배 수준인 0.274%였다. A씨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적발 당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많은 벌금을 물게 됐다. 도로교통법상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2023-08-04 00:05
  •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검찰은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해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적극적인 양형의견을 개진했다”며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난해 마약사범과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 사건이 꼽힌다. 당시...
    2023-08-03 10:54
  • 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기준 상향하는 방안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던 ‘누누티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2023-07-31 15:06
  •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대법원은 “사형의 선택기준이나 다른 유사사건과의 일반적 양형의 균형상 원심이 A 씨에 사형을 선택한 것은 사형 선택의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B 씨와 C 씨에 대해서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2023-07-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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