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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수당 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지만, 다른 법에 근거한 복지사업인 부모급여·아동수당 업무는 복지부에 남게 된다. 정부는 또한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안정적인 영유아 교육·보육 투자를 위한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확정하고, '(가칭)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3-07-28 14:41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저출산 5대 핵심분야는 질 높은 돌봄·보육, 부모 육아시간 보장,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제공, 양육비용 경감, 의료비용 경감이다. 현재 저고위는 부모 육아시간 보장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검토 중이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도 같은 맥락이다. 김 부위원장은 “전체 휴직기간에 대한 급여 상한을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간에는 상한을...
    2023-07-13 06:00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낙태 비용에 부담을 느껴 친부인 남편도 속이고 출산해 2년 연속 아기들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전국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결과 전국의 ‘유령 아동’이 무려 2236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와 임산부의 익명...
    2023-07-03 15:59
  • [종합] 오세훈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통해 아이들의 뇌 발달 골든타임 확보”
    [종합] 오세훈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통해 아이들의 뇌 발달 골든타임 확보”
    정상군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발달 증진 활동 자료와 가정양육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학부모 “아이 발달 검사 지원 문턱 낮춰…기대감↑” 이날 여미현 성동구 한솔어린이집 학부모는 “4살인 아이가 영유아 검진에서 발달이 느리다고 결과가 나와 치료를 시작하게 됐다”며 “아이 발달 검사 지원을 받는 것 자체가 문턱이 높고, 예약부터 비용까지...
    2023-06-08 15:31
  • ‘코로나 키즈’ 발달 지연 무료 검사…‘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문 연다
    ‘코로나 키즈’ 발달 지연 무료 검사…‘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문 연다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 모두 지원대상이다. 실제로 시가 지난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456명을 조사한 결과, 3명 중 1명이 언어나 인지 등 발달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발달 검사 병원 대기 기간은 1년 이상 소요되고, 검사 비용도 20~70만 원으로 부담돼 민간 전문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2023-06-08 14:20
  • 보육·돌봄 등 이용대상 전 국민 확대…융합형 돌봄ㆍ가격탄력제 도입
    보육·돌봄 등 이용대상 전 국민 확대…융합형 돌봄ㆍ가격탄력제 도입
    약자복지는 은둔·고립가구, 가족돌봄청년, 취약중장년 등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사회보장제도 내실화를 통해 사회격차를 완화하고, 출산·양육·주거·교육·의료 등 핵심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다. 서비스 복지 측변에선 사회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되 가격을 차등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건강·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2023-05-31 12:09
  • “오에스피, 글로벌 펫푸드 주요국 美 시장 진출로 성장 기대…목표가 상향”
    “오에스피, 글로벌 펫푸드 주요국 美 시장 진출로 성장 기대…목표가 상향”
    서지혁 밸류파인더 연구원은 " 전년대비 영업이익 감소 원인은 환율∙곡물가 상승에 따른 수입 원자재 비용 증가, PB 제품 판매 위한 영업 인프라 구축 비용, 4Q22 주요 고객사의 가격협상 결렬로 인한 제품 판매 감소에 기인한다"고 짚었다. 올해 매출액 404억 원(+140.5%, YoY), 영업이익 66억 원(+500.0%, YoY)을 전망했다. 서 연구원 "올해는 10~12...
    2023-05-31 08:06
  • 돕겠다는 사람들도 그저 '동정' 뿐… 삶의 방향 일러줄 '좋은 어른' 없나요? [뿌리 없는 청춘]
    돕겠다는 사람들도 그저 '동정' 뿐… 삶의 방향 일러줄 '좋은 어른' 없나요? [뿌리 없는 청춘]
    빈곤 프레임에 낙인 찍힌 아이들자립준비하며 대부분 '각자도생'시행착오에도 조언 받을 곳 없어 출신지역을 떠난 자립준비청년의 상당수는 아동양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기존 관계망에서 서서히 이탈한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관계망 부재는 곧 조언받을 사람의 부재다. 결국, 자립준비청년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2023-05-22 06:00
  • [곽노성의 글로벌인사이트] 출산율 높이려면 ‘사회적 부담’ 줄여라
    [곽노성의 글로벌인사이트] 출산율 높이려면 ‘사회적 부담’ 줄여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여성의 ‘양육 독박’으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어려워진 것도 원인의 한 가지로 작용하지만 아이의 교육비 등 양육비용과 주거비용이 세계적으로 높은 것도 결혼을 꺼리고 아이를 아예 갖지 않거나 하나만을, 그나마 늦은 나이에 갖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일본 주오대학의...
    2023-05-22 05:00
  • 메리츠화재, 기존 대비 최대 28% 저렴해진 펫보험 출시
    메리츠화재, 기존 대비 최대 28% 저렴해진 펫보험 출시
    (70%), 만 10세까지 가입 가능한 실속형(50%) 중 반려동물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기존 고객 및 잠재 고객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기존보다 합리적인 보험료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05-02 15:57
  • [정책에세이] 결혼은 손해, 이익은 딱히….
    [정책에세이] 결혼은 손해, 이익은 딱히….
    결혼·출산의 ‘실질적 기회비용’은 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과 경력단절, 정통적 성역할 고착화에 따른 육아·가사 독박, 가족 중심 생활에 따른 개인 생활 제약, 양육·교육비용 부담 등이 있을 거다. 그런데 이런 실질적 기회비용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일·가정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확대·신설로 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고용상 성차별은 줄고...
    2023-04-30 06:00
  • “반려동물 양육은 ‘T멤버십’에서”…SKT, 펫케어 서비스 확대
    “반려동물 양육은 ‘T멤버십’에서”…SKT, 펫케어 서비스 확대
    이를 통해 T멤버십 고객은 반려동물 양육정보부터 먹거리, 건강을 위한 산책과 돌봄(시터), 장례까지 반려동물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T멤버십 팻케어 확대는 반려인들에게는 육아 서비스의 이용 문턱을 낮출 수 있게 됐다. 또 제휴사인 스타트업들은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등 상생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재웅 SK텔레콤...
    2023-04-25 10:16
  • “학원 수를 줄어야 하나?” 아동 관련 물가 상승에 육아비용 ‘아찔’
    “학원 수를 줄어야 하나?” 아동 관련 물가 상승에 육아비용 ‘아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다. 채소값 등 식자재 비용이 크게 인상된 데 다 우윳값과 과자값 부담도 늘어난 데다 학원비도 만만치 않다. 현재 영어학원과 수학학원, 마술학원, 태권도학원 등을 보내는 그는 지난달부터 학원당 수강료만 각각 3~5만 원씩 올랐다. A씨는 “예체능을 줄이고, 영어와 수학 학원만 보내야할까 고민”이라고 푸념했다. 최근 유아·아동...
    2023-04-24 16:00
  • 빗썸, 대한적십자사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동참
    빗썸, 대한적십자사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동참
    빗썸이 전달한 기부금은 위탁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 청년들의 가구, 가전제품과 소모품 구입 등의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은 부모의 부재 등으로 인해 아동양육 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위탁 등을 통해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한편 빗썸은 지난 2020년부터 대한적십자사의 위기가정...
    2023-04-06 09:24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검토...이르면 연내 시행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검토...이르면 연내 시행
    의료보건 용역은 현행 부가세 면세 대상이지만 반려동물 양육을 꼭 필요하지 않은 의료의 영역으로 보고 과세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용어도 애완동물에서 가족의 한 형태로 보는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보편화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를 공약했고 취임 이후...
    2023-04-05 10:35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정부는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을 확대하는 등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 기준 완화 등 지원을 늘리고, 난임휴가도 연 3일(1일 유급)에서 연 6일(2일 유급)로 확대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2023-03-28 18:08
  • 중소·중견제약사도 반려동물시장 도전…“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중소·중견제약사도 반려동물시장 도전…“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는 2020년 3조3753억 원에 서 2027년 6조5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인구 가운데 국내 반려동물 양육 비율은 25.4%, 월 평균 반려동물 양육비용은 15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3-03-28 17:00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정책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핵심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고,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아이돌보미서비스와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고, 유보통합 시행과 더불어 저녁 8시까지...
    2023-03-28 16:56
  •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요와 정책 연관성·효과성·체감도 등을 고려해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선택과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아이돌보미서비스와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고, 유보통합 시행과 더불어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늘릴...
    2023-03-28 16:55
  •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추진 중인 정책도, 이미 발표한 대책도 ‘재탕’ 이번 계획은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영역별 과제들은 대부분 기존 정책이다.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보육’에 포함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2023-03-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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