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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1419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29일부터 31일(수)까지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211건을 포함한 1419억 원 규모, 897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

2022-08-26 13:36
[이슈크래커] 집 팔아도 전세보증금 못 준다...'깡통전세' 주의보

요즘 집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집값이 내려가면서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근접한 이른바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거래가 활발해 시세 비교가 잘되는 아파트보다 계약 정보가 적은 빌라에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적정 전세가율 50~70% 수준…80% 넘으면 '깡통전세' 조심해야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6

2022-08-26 13:17
[업무방해 노사갈등] ④ 해법은…중노위 전문성 키우고 법안 보완해야

업무방해와 관련한 노사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사법부 판단 변화, 법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선 중노위와 관련해 박재우 율촌 변호사는 “굉장히 첨예한 법적 주제들이 법원에서보다 먼저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중노위 위원들이 노동법률 문제에 관해 충분히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남신 한국비정

2022-08-26 06:00
오픈마켓, 판매자에 일방적 제재 등 부당약관 자진시정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 사업자(온라인 쇼핑몰)들이 입점업체(판매자)에 불리한 제재 약관 등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쿠팡, 11번가, 위메프, 지마켓, 인터파크, 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

2022-08-25 13:48
화물연대, 오늘 하이트진로 로비 점거 해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지부가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를 24일 해제하기로 했다. 본사 로비·옥상 점거 이후 8일 만이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이메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10시 본사 로비 점거를 해제하고 옥상 농성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고공농성은 이어가되 하이트진로와의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 본사 로비 농성을

2022-08-24 08:39
캠코, 1873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294건을 포함한 1873억 원 규모, 1302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16건이 포

2022-08-19 14:36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화물연대, 손배소 철회·해고자 복직 요구

하이트진로 본사를 기습 점거한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사측에서 요구안을 수용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철회·해고자 원직 복직·운송료 현실화 등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천·청주·홍천 공장에서 시위를 벌이던 조합원

2022-08-16 17:30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운영 1년…44억 주인 찾아줘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운영 1년간 44억여 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6일 밝혔다. 예보는 작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이하 제도)를 시행했다. 착오송금인이 착오 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1만1698건(171억 원)의

2022-08-16 15:12
수해로 집 파손된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제공…복구비 선지급

정부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주택이 파손돼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이재민에 대해 최장 2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피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주택 피해 복구비를 우선 지급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기·가스요금, 지방세 등에 대한 감면 또는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

2022-08-11 15:40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종소세·법인세·부가가치세 최장 9개월 연장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 피해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부를 최장 9개월 유예해준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 20% 이상 상실한 경우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도 공제해준다.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2022-08-10 15:00
도미노피자, 7년 만에 피자 본고장 이탈리아서 사업 철수

코로나 대유행 속 배달 시작한 식당과 경쟁 치열해져코로나 이후엔 외식 늘리는 소비자 선택에 밀려 피자의 본고장 이탈리아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도미노피자가 7년 만에 이탈리아에서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 운영되고 있던 도미노피자의 마지막 지점이 문을 닫았다. 이탈리아 진출 7년 만에 29개 지점이

2022-08-10 10:44
숙박비 미입금 논란 ‘에바종’, 2020년부터 국내 호텔에 미수금 수천만 원씩

고객으로부터 호텔 숙박료 등을 선입금 받고 정작 호텔에는 돈을 보내지 않는 등 논란이 불거진 온라인 호텔 예약대행 업체 ‘에바종’이 2020년부터 자금난으로 인해 국내 호텔에 수천만 원씩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에바종은 올해 2월 국내 특급 호텔들을 이용할 수 있는 ‘호텔 패스’ 등을 출시하는 등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

2022-08-09 09:32
온투업계,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 가동 속속 시작…'투자자 보호' 최우선 과제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후 온투업계가 투자자 유치 및 신뢰성 회복을 위해 투자상품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과거 온투법이 시행되기 이전 부실사례가 다수 발생했던 저신용자대출, PF대출, 브릿지대출 등 리스크가 높은 상품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상대적으로 안정성 높은 주택담보대출과 소액 카드매출담보대출 상품의 비중이

2022-08-05 10:49
고용장관의 ‘노동탄압 손배소’ 발언 재조명…"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정식 노동장관, 국회 업무보고서 '과거 발언' 재조명2016년 여야 의원들과 함께 '손배소 근절 촉구 기자회견' 참석"'손배가압류, 민주주의 위기' 발언 기억나냐…장관으로서 해결해야"잠시 주저한 이 장관…그래도 "엄정하게 법 집행"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신구속되고 자유형을 선고받는 것도 억울한데 손배가압류가 밥 먹듯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2022-08-03 15:06
野 "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8월 신속 입법하겠다"

2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교통요금 환급ㆍ노란봉투법ㆍ정유사 기금 출연 등 주요 정책 꼽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일 "다음 8월 결산 국회 때 납품단가 연동제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관련한 논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특

2022-08-02 12:52
'대형마트 휴업 폐지·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화 하나…농업계 영향 촉각

윤석열 정부가 소통 창구로 제시한 '국민제안'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제가 포함되면서 농업계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은 이달 21일부터 '국민제안 톱10' 투표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투표를 받아 호응이 높은 3건을 정책화하겠다는 계획이다. 28일 현재 56만7100여 명이 참여했고

2022-07-28 15:45
금속노조 "파업 손배소 제한 '노란봉투법' 제정 총력"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는 2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투쟁은 끝났지만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와 날로 심각해지는 조선업 인력난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공은 다시 대우조선해양에, 산업은행에, 정부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대우조선해양 파업 종결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국

2022-07-28 13:54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소송 최종 패소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검찰 처분이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전 씨의 셋째 며느리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씨는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

2022-07-28 10:38
민주 "대조양 하청노조 파업 타결 반가워…불공정 하청구조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사태 종료에 대해 "더없이 반갑다"며 환영을 표했다. 이수진(비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대응 TF를 꾸리고 소속 의원들을 거제 파업 현장에 급파해 노사 협상을 중재하기 위해 힘썼다는 점에서 협상 타결 소식이 더없이 반갑다"며 "협상 타결에 이르기까지 애써주신 노사 양측, 정부와

2022-07-22 17:58
中기업 밀어내기 나선 인도…‘우군 확보 절실’ 중국은 속만 부글부글

인도 당국, 샤오미·비보 등 중국 스마트폰 자산 압류창청자동차, GM 인도 공장 인수 포기중국, 대응 자제...인도와 마찰 피하려는 의도 인도가 중국과 거리를 두고 있다. 자국 시장에 진출했거나 시도 중인 중국 기업을 상대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서방에 맞서 인도의 협조가 필요한 중국이 난감한 상황에 몰렸다고 일

2022-07-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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