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서초동 법원에 도착했다. 구속심사 대상자는 통상 검찰 차량을 타고 오지만 곽 전 의원은 개인 차량을 타고 대기하던 취재진을 눈을 피해 정문으로 들어와 법정으로 향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피의자...
검찰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50억 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유지하도록 한 것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이어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된 바 없다고 누차 설명했다"며 "이번 영장 청구도 국회의원 부분은 거론되지 않았고 하나은행 관련 알선수재 혐의만 거론됐다"고 덧붙였다.
곽 전 의원은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경기도 대장동 사업 공모 절차가 진행되던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하나금융지주 측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이를 토대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최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한 달에 1500만 원씩 보수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도 검찰에 출석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무죄 의견을 냈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을 맡게 됐다는...
조 씨는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인척이자 정 회계사의 대학 후배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소개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기도 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2015년 재수사에 나서 조 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조 씨는 이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5년 기소돼 실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을 도와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비롯해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7일 곽 전 의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으나 아직 곽 전 의원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부족한 수사력’ 비판…커지는 ‘특검 도입’ 목소리
최근...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이 아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사팀은 전날 곽 전 의원의 주거지와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알선수재 혐의를 적시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이익을 수수한 사람은 알선수재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김 씨에 대한 2차 구속영장에는 곽 전 의원 관련 내용이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하나은행 컨소시엄과의 연관성을 입증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기한 만료 전 김 씨를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한 뒤 곽 전 의원 등 관련 부분은 향후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50억 원 수수에 대해 뇌물이 아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뇌물죄는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구성된 당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던 곽 전 의원과 금융기관 사이에 직무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부당하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입증된다면...
이날 TF단이 공개한 2015년 당시 수원지방검찰청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우형 씨의 혐의는 △대장동 대출 불법 알선 10억3000만 원(알선수재) △수원시 망포동 대출알선 10억1500만 원(알선수재) △고양시 풍동 관련 70억 원 배임(배임) 등 3건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70억 배임 사건과 망포동 대출알선이 2015년 수원지검 공소장에서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