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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국민이 심판할 것”수은법·주택법 등 민생 법안 본회의 안건 지정 못 해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 협상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처법은 현행 법안대로 계속 적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2024-02-01 16:28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08곳 확대 적용…공공기여로 안전진단 ‘면제’ [종합]

또 안전진단 면제는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 정의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안산 반월국가산단 배후도시(3160만㎡)와 창원 국가산단...

2024-01-31 14:12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지원…참여 가구 모집

9%에서 지난해 87.9%로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집수리가 필요해도 큰 수리비가 부담돼 생활 불편이나 위험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저소득 가구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가구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31 11:15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 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토록 했다. 노후계획도시 정의도 구체화했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2024-01-31 11:00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반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극적 합의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던 정부·여당에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개정안 처리가 힘을 받고 있다....

2024-01-30 16:03
호반건설, '건설현장 자율책임점검 안전역량평가' 국토부장관상 수상

이번 건설현장 안전역량평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지정한 자율책임점검 대상 건설현장 중에서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한 것이다.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건설현장의 자율점검 참여 의지를 독려하고자 진행했다. 호반건설의 화성비봉 B-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은 근로자 참여 중심의 현장관리, 자율책임점검 이행 등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24-01-30 15:38
주건협, 소방취약계층에 소화기 3975대 지원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위해 30일 전국 14개 지역에서 '2024년 소방취약계층 소화기 지원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중앙회와 전국 13개 시도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소화기 3975대를 지원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소화기 627대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정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2024-01-30 14:55
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신체·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계획부터 건설기간까지 감안하면 주어진 시간이 넉넉지 않은 만큼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하루빨리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0 13:14
홍익표 “‘실거주 의무’ 무력화 반대...원칙·현실 고려한 대안 고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에 대해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일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의무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제는...

2024-01-30 10:24
관악구, 구민과 함께 불법 유동 광고물 근절 나서

올해는 사업비 69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요 대로변 등에 불법으로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관악구민으로,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20명 내외이다. 구는 다음 달 15일에 최종 선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참여자는 안전수칙...

2024-01-30 08:48
경기도, 위기 가구 2700가구에 ‘상세주소’ 부여..복지사각지대 해소

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주소는 도민의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촘촘한 상세주소 부여로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1-29 11:00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에 ‘안전’ 중요성↑…주목받는 스타트업은

노인 낙상 보호용 벨트와 영유아 질식 방지 에어백 등 생활형 스마트 안전제품 출시도 앞두고 있다. 세이프웨어는 자체 성능 평가 테스트, 제품 개발을 위한 기업부설 연구개발(R&D) 연구소를 확보하고 있다. 카이스트, 포스텍, 서울대학교병원, 현대모비스, 연세대학교 등과 연구개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2024-01-26 14:07
LH, 검단 AA21블록 단지 후속 대책에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계획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 철근 누락 아파트 후속 대책과 관련해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LH는 인천 검단 AA21블록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후속 조치를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입주예정자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지난해 6월 검단 21블록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총 13개 동 중 4개 동의...

2024-01-26 09:57
'맘스스테이션' 대신 '어울터'…수원특례시, 어린이승하차장 명칭 개발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할 때 적용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사업지와 도시공원에 어울터를 설치할 때도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명칭과 표준디자인이 기존 맘스스테이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린이 통학 대기 공간이었던 맘스스테이션이 주민 모두를 위한 휴게·소통·안전 공간으로 발돋움하는...

2024-01-25 17:41
용인특례시, "국민 여러분, 올해 용인시 적극행정 뽑아주세요"

소규모 주택 구조 안전 점검 등이다. 국민 누구나 소통24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음 달 7일까지다. 시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7건에 대해 시 적극행정위원회의 3차 심사를 열어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담당 공직자에게는 성과급 최고 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발전과 11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2024-01-25 17:00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주택업계가 중소·중견업체의 현장 안전관리를 감리 담당자에게 맡기고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처벌기준을 다르게 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과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2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24-01-25 16:00
개편 보금자리론 30일 출시…금리 연 4.2~4.5%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주택 6억 원 이하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제한 없이 9억 원 이하까지금리 연 4.2~4.5%…전세사기 피해자는 연 3%대민간 금융사 자체 장기모기지 공급하도록 제도적 지원 강화 30일부터 개편된 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공급 규모는 10조 원을 기본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절할 방침이다. 금리 수준은 연 4.2~4.5% 수준으로, 전세사기...

2024-01-25 12:00
가리봉동에 'G밸리' 직주근접 2000가구 주거단지 들어선다

서울시는 25일 '가리봉동 115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리봉동 115일대는 50층 내외 2000여 가구 주택을 품은 도심형 첨단 복합 주거지로 거듭나게 된다. 작년 6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가리봉동 87-177일대를 포함하면 약 3380여 가구의 대단지가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낙후된 구로공단 취락 주거지를 도시변화...

2024-01-25 11:15
SOC 예산 조기 집행 한다지만…오르는 공사비에 건설업계 ‘손사래’ㆍ필수 SOC ‘스톱’

이 사업은 2022년 장마철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는 등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서울시가 호우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 규모는 9936억 원으로, 서울시는 같은 가격으로 재공고를 내고 오는 6월까지 재입찰을 받는다. 또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GTX-A 환승센터) 사업은 이달 12일까지 입찰을 받았으나...

2024-01-24 17:41
尹, 설 앞두고 민생·경제 행보 이어간다

그간 다룬 민생·경제 현안은 △활력있는 민생경제(경제정책 방향 등) △국민이 바라는 주택(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600조 원 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상생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금투세 폐지 등) △생활 규제 개혁(단통법 폐지 등) 등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일자리,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2024-01-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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