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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실태진단 위한 스마트건설기술 분류체계 제시

정부가 스마트건설 기술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활용 실태를 진단하기 위한 분류체계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27일 건설산업 스마트기술 활용수준 진단을 위한 기술분류 체계 수립 연구’를 발간하고 스마트건설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스마트건설 기술 분류체계'를...

2024-03-27 14:13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아울러 선원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무작위 근로실태 점검, 온라인 익명신고 플랫폼 구축을 통해 선원들이 자유롭게 고충을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 고충이 다수·반복 제기된 선박은 관리 선박으로 지정해 NGO와 함께 불시 점검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아직 미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어선원노동협약(C.188)을 어업 현장에 적용하기까지 이해관계자들과 지속해서...

2024-03-2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3월 발행실적 △제1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9일(금)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 △2024년 2월 국세수입...

2024-03-24 08:58
화장솜 일부 제품서 세균·곰팡이 검출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판매 중인 화장솜 45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세균 및 진균(곰팡이)가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미생물 및 중금속 시험결과 조사대상 45개 화장솜 중 16개 제품에서 세균이 50~2200 CFU/g, 진균이 50~300 CFU/g 검출됐다. 중금속(납·카드뮴)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화장솜은 주로 화장을 지우거나 피부...

2024-03-21 12:00
[마감 후] ‘알·테’의 습격...대책 失機 말길

한국 제품을 베낀 짝퉁(가짜 상품)이 초저가에 버젓이 팔리고, 심지어 국회의원 배지가 1만5000원에 팔리는 실태에 대해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따져 물어서다. 당시 장 대표는 조처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도 “불공정행위 관점에서도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년이 지났다. 그 사이 알리와 테무는 ‘초저가 메이드 인 차이나’를 앞세워 한국 유통시장을 매섭게...

2024-03-21 05:00
한전, 공공데이터 운영 실태 평가 최고 등급 획득

한전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실태 평가'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실태 평가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고 활용을 지원하는 운영실태 전반을 보고,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업무 및 정책에 활용하는 데이터기반의...

2024-03-19 16:00
尹, 장바구니 물가 관리 당부 …늘봄학교에 노인 복지·청년 정책 추진도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전수조사로 실태 파악 후, 안전 점검과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즉시 지원했다는 말과 함께 "올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을 "우리 정부에 있어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운영 동반자"로 규정하며 "청년들의 공정하고...

2024-03-19 13:34
감사원 "기후변화로 도심 침수·댐 월류 증가…부산 마린시티 침수 확대"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등에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고려해 관련 설계기준 등을 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Ⅱ(사회기반시설 분야)'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사회기반시설의 주요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안을...

2024-03-18 14:00
행안부, 5조4000억대 공유재산 찾아…여의도 면적 8.3배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5조4000억 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발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8.3배에 달한다. 부산광역시는 2064억 원, 충청북도는 3980필지 등 미등록재산을 발굴했다. 강원 속초시는 147억 원 325필지 규모의 미등기재산을 발견했다. 각 지자체는 이번에 발굴한 미등록재산 2만3770필지를...

2024-03-17 14:48
부동산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업무 설명회 개최

공사중단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원활한 관리ㆍ정비ㆍ예방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4-03-13 15:03
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안전망 역할 강화로 국민 통합에 기여했다"고 국민통합위는 평가했다. 장려를 수상한 사업은 △결식아동 지원체계 구축(국민권익위원회) △수어 통역 제공 문화 전파(문화체육관광부) △미혼부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등이다. '결식아동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 국민통합위 측은 "권익위가 직접 지방자치단체 결식아동 지원 실태를...

2024-03-13 10:31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대상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또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도 시행한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범정부 대응 체계인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구축해 대책의 이행 상황 점검 등 후속 조치를 점검한다. 이 밖에도 해외 위해물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2024-03-13 09:24
폐지줍는 어르신 생계부터 안전까지...서울시, 안정적 노후생활 밀착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거리에 나선 노인들의 생계부터 안전까지 밀착지원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폐지를 줍는 어르신은 총 2411명에 달했다. 76세 이상 노인이 65%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여성 비중도 60%로 절반을 넘었다. 노인들 가운데 75% 이상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폐지를 줍는다고 답했다. 절반가량이 주 5일 이상 거리에서 폐지를...

2024-03-11 14:43
채용기준 임의로 바꿔 불합격→합격…서울시 투출기관 감사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실태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협조 요청에 따라 시행한 특별점검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 9곳과 공직 유관단체 1곳이 2022년 시행한 신규·경력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을 살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24-03-10 13:21
기정원,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5년 연속 ‘우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에서 5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점검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총 6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관리체계를 비롯해 △개방 △활용 △품질 등 네 가지...

2024-03-07 09:11
LH,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4년 연속 ‘우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696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등 5개...

2024-03-07 09:06
서울시,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 출범…“건설업 활성화 방안 모색”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건설산업의 다양한 현안과 관련된 정책포럼을 통해 실태를 진단하고, 산업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금리의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생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6 11:15
서울시, 15년 이상 아파트 승강기 안전조치 긴급점검

서울시는 4일부터 15일까지 1996~1998년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 1489대를 대상으로 7대 안전장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에 불합격하면 '운행중지'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되도록 관리하면 과태료(300만 원 이하)가...

2024-03-06 09:14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약 16만 곳이 추가로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에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9월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미흡(56%)'하다고 답한 사업장의...

2024-03-05 11:15
국민통합위 '도박 극복' 특위 출범…감시·단속부터 예방·재활 방안 마련

불법도박 근절과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대안 모색 차원에서 꾸린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위는 위원장인 방문석 서울대 교수를 포함해 온·오프라인 불법 도박 운영 실태,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재활 분야에 높은 이해와 전문성 갖춘 학계·현장·법조 분야 전문가 14인이 참여했다. 특히 특위에는 치료·재활로 도박 중독을 극복한 경험자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에...

2024-02-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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