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 중 교육부는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부문에서 처리 시간 지연 등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반면 대전시는 고충 민원 부문에서 점수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군 지역이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민원서비스 성과를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 민원 처리...
시민들은 생활 속 위험 요인 발견 시 안전신문고,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 응답소 등을 통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전체 신고 건수 중 불법주정차가 5만8212건으로 42%를 차지했다. 이 밖에 도로ㆍ보도블록ㆍ시설물 파손 등이 접수됐다. 지난해 4분기엔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신고 9건이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접수된 신고 및 제안은 시ㆍ자치구...
환경부 관계자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oecd.org)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주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정부시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대부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다.
이번 개정은 국민제안 참여자와 대상을 확대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국민제안 규정상 제출 주체를 '모든 국민'에서 '모든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 개정해 국내 거주 외국인도 국민제안을 낼 수 있도록...
특히 점포정보 이외에도 보도블럭 파손, 막힌 배수로 등 위험요소들을 발견 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에 등록해 전통시장 및 인근상권의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대전사회혁신 플랫폼,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 등 지역 내 혁신 주체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배리어프리 상권DB 구축, 사후관리 기반을...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법규상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모두 경찰에 있어 시 차원의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시‧구 단속공무원이 위법 사항을 적발하더라도 권한이 없기 에 직접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선에서 소극적 단속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4월 17일부터 지난 7월23일까지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모두 20만139건의 4대 금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일평균 2042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4대 금지구역 가운데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가...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겐 수리·교환·환불 조치를 받고, 리콜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표원은 4~7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휴대용 선풍기 등 화재 가능성이 큰 배터리 내장형 제품 82종의 안전성을 시험했다.
국표원 측은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등...
지난 2014년 9월에 개통한 '안전신문고'의 신고 건수가 4년만에 1백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안전신문고 누리집 www.safetyreport.go.kr)이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안전신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1백만 여건 중 85만 여건(85.3%)의...
이 중 77건은 일자리·생활안전 분야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생활불편과 관련한 86건은 별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각급 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내년 1월 차세대 국민신문고가 개통되면 국민의 정책참여와 민원 빅데이터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반면 국민연금엔 안전장치가 없다. 공무원연금처럼 적자를 메워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해 줄 의무도 없다. 국민연금은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혜택 차이로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과 통합·운영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먼저 연금...
6%, 차량 피해 3.0%)에 비해 사고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피해를 가져오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없애고자 지난달 17일부터 4대 절대 금지 구역(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에서 빚어진 불법 주정차에 대해 '안전신문고' 등을 통한 주민 신고를 받고 있다.
BGF리테일은 이달 19일까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함께 안전 사고 위험 요소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홍보하기 위한 ‘안전신문고 알리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잠재된 위험 요소를 발견 즉시 모바일 앱으로 신고하여 사전에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지방벤처의 규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앞장서주실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규제혁신 순회 간담회와 지난 2월 벤처기업의 규제 개선 및 정책제안을 위한 창구로 오픈한 벤처스타트업 규제신문고를 통해 지방벤처 활성화 방안과 규제개선 의견을 지속 수렴해 정부‧국회 등에 전달하는 등 정책창구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불법 주정차 유형과 발생 위치를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행안부는 주민신고제에 맞춰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는 한편,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을 붉은색으로 칠했다. 또 이달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화전 인근 불법...
‘누군들 공무원과 싸우고, 탄원서를 쓰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는 일을 하고 싶을까’, ‘누가 과연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며 굳이 투사가 되고 싶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보여주기식 쇼’라는 비판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O2O 규제 개선 토론회 6일 뒤 중기부 소속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 속풀이...
이 구역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찍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매겨진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예고를 내달라고 지난달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 기간 20일이 경과하는 이달 중순...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응답소, 서울시 스마트불편신고 앱, 행안부 안전신문고 앱 등으로 생활 속 모든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점검대상 전 시설물을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다중이용시설,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생활 속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제거해 나갈 것”...
원안위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 시료 73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15개가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간 쓸 경우, 연간 피폭선량은 최대 4.73m㏜가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 업체는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