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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경강선·지하철 3호선연장...국도45호선 ‘예타’면제 해달라”요청

국토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나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규제 권한을 특례시에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특례시가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가진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권한을 특례시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많은...

2024-03-25 17:46
용인‧수원‧고양‧창원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예컨대 51층 이상 건축 허가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사전승인 없이 건축허가 등 권한을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속한 특별법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례시와 정부가 협력해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2024-03-25 15:25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예컨대 51층 이상 건축 허가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승인 제외 등과 같은 대책들이 검토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속한 특별법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례시와 정부가 협력해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특례시 발전...

2024-03-25 14:56
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대도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특례시의 경우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 기능도 강화한다. 기존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 등의 권한을...

2024-03-25 12: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28일(목) △해수부 장관 15: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14:00 국적선사 현안 간담회(서울)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 제1회 전체회의 개최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기본계획 수립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지원 △2024년 양식장 임대사업 대상자 모집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2024-03-24 08:58
배터리 ‘재활용’보다는 ‘재사용’ 고민해야 할 때 [LFP배터리 딜레마]

유럽연합(EU)의 경우 3년 뒤부터 배터리가 생산되는 전 생애주기 정보와 해체·재사용·용도 변경 등 배터리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디지털 배터리 여권’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사용 후 배터리를 ESS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본격 도입했지만 주요국 대비 대응이 늦은 상황이다.

2024-03-23 07:00
저출산고령사회委, 조직 확대…정원 늘리고 사무조직 격상

조직이 커지면서 정원도 기존의 23명에서 4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조만간 저고위에 파견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국과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저출생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2024-03-22 21:06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불법 어업단속은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 소속의 공무원이 함께 수행하지만 해경은 특별법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국가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해 해수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보다 사전에 더 두텁게 보호된다. 인사처는 이번 어업단속 공무원의 사례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2024-03-22 12:00
‘철도 불모지’ 경기북부 볕 들까…‘40조’ 경기철도기본계획 수혜지는?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지사는 19일 40조7000억 원 규모의 철도 건설 계획을 담은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년)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해결 과제는 교통 문제”라며 “철도는 도민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이므로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눈에 띄는 계획은 고속철도 경기북부...

2024-03-21 16:06
현대건설 "고부가가치 중심 해외시장 공략"…올해 수주 29조 목표

이를 바탕으로 29조 원가량의 수주를 달성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21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계동사옥에서 '제74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영준 대표이사는 "기본에 충실한 혁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현대 DNA 발전적 계승이란 경영방침을 통해 글로벌 건설 리더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유가 안정화에 따른...

2024-03-21 11:16
GTX-A 수서~동탄 구간 요금 4450원, K-패스 이용하면 3650원

우선 3월 말 개통 시에는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중에 수서역·성남역·동탄역에 정차할 예정이며, 구성역은 안전 및 공정상 애초 계획대로 6월 말 개통 예정이다. 첫 열차는 동탄역에서 오전 5시 30분에 운행을 시작하고 마지막 열차는 각 역에 새벽 1시께 도착한다. 개통 초기 출근시간대(오전 6시 30분~9시) 평균 17분 간격(동탄→수서 방향 기준, 14~21분 간격)...

2024-03-21 11:00
새만금개발공사 3대 사장에 나경균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 취임

또 새만금개발청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통해 통합개발계획 변경 승인에 총력을 다하고 스마트 수변도시 공정률 달성을 위해 속도도 중요하지만, 공사 현장의 안전 또한 최우선 과제로서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 사장은 또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분양을 시작하는 첫해로, 그간 6년 동안 얼마나 충실하게 사업을 준비해 왔는가에 대한...

2024-03-18 15: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저수지 안전점검 현장점검 실시 △미식업계의 관심이 서울로 쏠린다, 2024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개최 ◇보건복지부 1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공모 21일(목) △제17회 암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22일(금) △출생통보...

2024-03-17 09:02
유진투자증권, 토큰증권 발행(STO) 플랫폼 구축

유진투자증권은 구축된 플랫폼을 바탕으로 토큰증권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전하고 매력적인 기초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체 발행 플랫폼 구축이 어려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발행 지원 등 적극적인 협업을 진행하는 한편, 선제적으로 개발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향후 진행될 관련 법령 도입에 맞춰 플랫폼도 계속 업그레이드할...

2024-03-14 16:07
부동산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업무 설명회 개최

건축물의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례집 제작ㆍ배포 등이다. 부동산원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직권철거 안내 및 철거정비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실무 가이드라인을 오는 7월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 시행할 전국 실태조사 및 제4차 정비기본계획 수립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17개 시ㆍ도 대상 사전 기초조사를...

2024-03-13 15:03
정부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구조, 이 기회에 개편" [종합]

전공의 집단행동 수습을 계기로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온 병원 운영방식을 뜯어고친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인 구조”라며...

2024-03-12 13:06
정부, 내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830억 지원

사업추진 배경 및 경과,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청서 작성 등 공모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낡은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12 11:00
대우건설, '공주 천연가스발전소 주기기 구매' 계약 체결

제8차 전략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노후화된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2호기를 LNG로 연료 전환해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대우건설은 GE사와 함께 컨소시엄으로 발전소 설계와 주요설비를 공급하고, 시공과 시운전과 관련된 기술지원까지 맡게 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국내 다수의 복합화력 주기기 구매 사업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2024-03-11 09: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진흥 기본계획 수립(석간) ◇고용노동부 1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5:30 한국고용정보원 현장방문(충북 음성)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4.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안전문화 확산 사례집 발간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고용정보원 현장방문 12일(화)...

2024-03-10 09:14
尹 "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 산업 대혁신 이뤄야"…첨단항공단지·스마트항 조성

인천항 제 1, 8 부두 재개발 사업도 2025년에 착공, 나머지 부두 역시 2025년에 수립하는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 개발과 관련, 윤 대통령은 "인천 골드하버 프로젝트를 올해 상반기에 착수할 것"이라며 "리조트, 호텔, 쇼핑몰을 비롯한 문화상업시설을 유치해 시드니 같은 글로벌...

2024-03-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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