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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한국과 캐나다는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더 안전하고, 자유롭고, 번영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태지역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이는 다양한 시너지와 미래 협력 분야를 제공하고 있다. 양국은 글로벌 차원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유엔,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다자․역내 무대에서 공동의 가치와...
    2023-05-17 18:36
  •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인권위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시·도 안전관리계획,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에 포함해 인권에 기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재난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심화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2023-05-16 14: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개원 107주년, 제20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1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차 의료보장혁신포럼 개최 17일(수)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수립 18일(목) △2023년 고독사 예방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석간) △가급여기관(방문요양) 기획 현지조사 실시 19일(금) △복지부 2차관 10:00 제약바이오 혁신포럼(롯데호텔)
    2023-05-14 08:45
  • 서울 여의도·잠실서 ‘하늘 나는 자동차’ 달린다…“내년 하반기 수도권 UAM 실증”
    서울 여의도·잠실서 ‘하늘 나는 자동차’ 달린다…“내년 하반기 수도권 UAM 실증”
    아울러 시는 서울형 UAM 도입방향, 비전, 중․장기 추진계획 등 마스터플랜을 담은 ‘서울형 UAM 도입 기본계획’을 올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상상으로만 그리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현실에서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전 세계를 대표하는 UAM 선도도시 서울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2023-05-12 16:00
  • '마이더스의 손' 돌아오나...AI 투자 벼르는 소프트뱅크
    '마이더스의 손' 돌아오나...AI 투자 벼르는 소프트뱅크
    기업이 AI 모델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 안전 점검과 데이터 거버넌스 관리, 위험 완화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이 과정엔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 기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의 다양한 가치가 포함된다. 또 기업들은 AI 법안을 토대로 설립될 EU 데이터베이스에 자사 AI 시스템을 등록해야 하고 AI 개발에서 비롯하는 에너지 소비와 자원 사용을 줄여야 한다.
    2023-05-12 15:41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당정은 불법행위 처벌조항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운송거부 처벌 근거 등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을 이날 발의한다. 채용 강요 제재수준을 기존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한 채용절차법도 이달 내 발의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작업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는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안전운행 및 노무관리...
    2023-05-11 11:44
  •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디지털 서비스 안전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다.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대상은 일 평균 이용자 수 1000만 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다. 이에 시행령이 실시되는 7월부터 네이버, 카카오는 재난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기존에는...
    2023-05-10 05:00
  • 추경호 "전기차 시설 투자 기업에 최대 35% 세액공제"
    추경호 "전기차 시설 투자 기업에 최대 35% 세액공제"
    이에 따라 해당 시설에 투자한 대·중견기업은 최대 25%(기본 15%+투자 증가분 10%), 중소기업은 최대 35%(기본 25%+투자 증가분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내달 초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또 "세제지원 강화와 더불어 배터리 성능 고도화, 자율주행 안전성 제고 등 미래형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추진하겠다...
    2023-05-09 15:00
  • 김길성 중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 ‘남산고도제한 완화’ 협의
    김길성 중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 ‘남산고도제한 완화’ 협의
    아울러 구는 또한 시에서 추진 중인 ‘단절된 공원녹지 연결 기본계획 용역’에 ‘반얀트리 호텔-남산 구간 녹지 연결로’ 반영을 건의했다. 이 구간에 보행 교량과 산책로가 설치되면 2025년 응봉근린공원에 조성되는 무장애 숲길을 통해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남산을 오를 수 있어서다. 구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2023-05-09 14:12
  • 대한토목학회, '대심도 배수터널 건설 및 유지관리 고도화 신기술 심포지엄' 개최
    대한토목학회, '대심도 배수터널 건설 및 유지관리 고도화 신기술 심포지엄' 개최
    2부는 손민영 도화엔지니어링 이사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정성민 현대건설 책임매니저의 '신월 대심도 터널 시공사례 및 유지관리' 등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심포지엄 발표 이후에는 백중철 강릉원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허준행 대한토목학회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심도 배수 터널을 건설하고, 이에 대한...
    2023-05-08 16:29
  • 세계 최초 'ESS 안전성 평가센터' 착공…471억 투입해 내년 말 완공
    세계 최초 'ESS 안전성 평가센터' 착공…471억 투입해 내년 말 완공
    협약을 통해 정부, 기업, 공공기관 간의 안전대책, 제도개선 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기대된다. 특히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출력제어 완화 등을 위해 2036년까지 최대 45조 원을 투자해 24.5GW(기가와트) 규모의 ESS를 설치할 계획인바 이번 협약이 ESS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옥헌...
    2023-05-04 11:00
  • [기자수첩] ‘도로 위 무법자’ 스텔스 차량 없애려면 ‘물면허’ 오명 벗어야
    [기자수첩] ‘도로 위 무법자’ 스텔스 차량 없애려면 ‘물면허’ 오명 벗어야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전조등과 미등을 끌 수 없도록 오프(OFF) 버튼을 없애고, 오토(AUTO) 기능을 기본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안전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사후약방문식 대처를 통해 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시도보다 운전면허 시험단계에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7개국 사고 발생률을...
    2023-05-03 05:00
  • "케이블 단선 하루에 한 번꼴"...KT, 텔레매틱스로 통신 대란 막는다
    "케이블 단선 하루에 한 번꼴"...KT, 텔레매틱스로 통신 대란 막는다
    KT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 통신 케이블의 인식을 높이고 건축업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서 부장은 “푯말을 설치하는 등 단선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방식에 충실하고 앱방식을 도입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단선 사고를 예방할 수 없지만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메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5-02 15:58
  • 청진기 놓고 시위 나서는 의사들...왜? [이슈크래커]
    청진기 놓고 시위 나서는 의사들...왜? [이슈크래커]
    1조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을 도모해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의협 등은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간호법은...
    2023-05-02 15:22
  • LH, 광명시흥 도시기본구상 국제공모 당선작 발표
    LH, 광명시흥 도시기본구상 국제공모 당선작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7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도시기본구상 국제공모' 당선작으로 ㈜유신 컨소시엄의 ‘광명시흥 New-Nex City’를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광명시흥지구는 경기 광명시 광명·옥길·노온사동 등 일대 1271만1000㎡ 규모다. 계획인구는 16만7500명으로, 2031년까지 조성한다. 이번 국제공모는 주거‧일자리‧교통‧환경‧안전 등...
    2023-05-02 09:09
  • LG유플러스, 24시간 자율주행 청소차 기술 개발한다
    LG유플러스, 24시간 자율주행 청소차 기술 개발한다
    실제로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은 주변 시야가 확보되기 어려운 야간 또는 새벽시간에 작업이 진행되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사망 27건, 사고·상해 746건 등 차량 추돌에 의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번 과제를 통해 LG유플러스는 안전사고를 줄여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증을 위해 GS건설(노면상태...
    2023-04-30 11:28
  • 한덕수 총리 "다문화가족 연령ㆍ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한덕수 총리 "다문화가족 연령ㆍ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그동안의 다문화가족정책을 보완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결혼이민이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다문화가족은 지속해서 증가해 이제 112만 명에 이르렀다"며 "낯선 이주민에서...
    2023-04-27 16:37
  • 유진자산운용 ‘유진 챔피언 성과연동 TDF 2030, 2040 펀드’ 출시
    유진자산운용 ‘유진 챔피언 성과연동 TDF 2030, 2040 펀드’ 출시
    또한 은퇴 시점 이후에도 안전자산 위주로만 운용하지 않고 일정 수준의 주식투자 비중을 유지하는 동시에 물가 연동 채권에도 투자함으로써 수익률과 물가 상승위험을 관리할 계획이다. ‘유진 챔피언 성과연동 TDF’의 가장 큰 특징은 운용보수다. 우선 기본 운용보수는 2월말 기준 TDF 업계평균의 60~72% 수준으로 낮게 책정돼 있다. 낮은 기본 운용보수와 더불어...
    2023-04-27 09:43
  • HD한국조선해양, 한·미 주요기업과 세계 최대 블루수소 사업 추진
    HD한국조선해양, 한·미 주요기업과 세계 최대 블루수소 사업 추진
    HD한국조선해양은 블루수소 생산과정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안전하게 운송할 4만 세제곱미터(㎥)급 대용량 액화이산화탄소(LCO2)운반선을 세계 최초로 건조한다. HD한국조선해양은 앞서 7만4000㎥ 및 4만·3만㎥급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에 대한 기본인증(AIP)을 획득하는 등 이산화탄소 해상운송 기술 개발을 선도해왔다. 향후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이...
    2023-04-26 11:09
  • 금감원 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경매 유예 조치' 적극 나설까[전세사기 파장]
    금감원 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경매 유예 조치' 적극 나설까[전세사기 파장]
    2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새마을금고 관리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지역의 새마을금고 53곳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올해 1월 말 기준 5.0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높을수록 부실자산이 늘어났음을 뜻한다. 인천 지역 금고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1년 4.04%에서 지난해 말 4.69%, 1월 말 5.04%로...
    2023-04-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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