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지난달 정부의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까지 완료됐다.
이 의원은 "300억 원을 들인 행정을 다 무시한 것"이라며 "옳고 그름을 떠나 행정 행위가 졸속이고 행정 폭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질의했다.
한 장관은 "7월에 공익감사 결과가 발표됐고 지난 정부의 보 처리...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과 북핵 도발 등 국민 안전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 각 부처 장관들이 11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한반도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며 “우리가 처한 통일 환경은 과거와 질적으로 달라졌다”고...
이와 함께 한 장관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등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을 지원하겠다"라고도 밝혔다.
또한 "순환경제, 전기·수소차, 저탄소에너지 등 유망 녹색산업이 해외로 진출하도록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면서 "녹색산업을 미래...
됐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열차 서비스를 위해 고객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8년 만에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을 인상하면서 올해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자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재무위험 공공기관인 코레일은 올해 3929억 원...
아울러 '가짜 뉴스' 확산 방지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확산 전략 및 디지털 권리장전 및 향후 추진 계획 관련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특정 지역으로의 쏠림을 막고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주택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서울시는 2016년 제시한 2025 기본계획과 관련해 권역별·생활권역별로 수요를...
철근이 빠진 지점은 이 단지의 전체 13개 동 가운데 4개 동의 지하 벽체 부분 6곳이다. 누락된 철근은 원래 들어가야 하는 양의 70% 규모다.
LH는 사실 확인 후 지난달 11일 증타보강 공사에 착수했으며 11월 말 보강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양생기간을 거쳐 콘크리트 경화 후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해 구조 안전성 검증을 시행할 계획이다.
배민라이더스쿨은 안전운전 기본과정(라이더 주행교육, 교통법규, 바이크 운행에 필요한 스킬 교육), 향상과정(특수상황 대비, 라이더 자가관리) 등 다양한 과정의 교육을 펼치고 있다. 안전운전 지식함양과 배달서비스 노하우 공유를 위해 교육자문단(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감수를 받아 ‘배민라이더스쿨 오토바이 안전교육...
기본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총 5가지다.
5가지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주체별 책무(국가·기업·시민)를 세부 원칙의 형태로 규정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불법 하도급은 건설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가시설공사, 비계공사에서 많았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지자체와 함께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건설공사 데이터베이스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을 추출하고 단속 공무원이 수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을 거친 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최근 '잠실 선셋데크 및 부유식 수영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시내 11곳의 한강공원 중 하나인 잠실한강공원은 잠실철교에서 영동대교 사이 강변 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잠실한강공원은 잠실종합운동장, 롯데월드, 올림픽공원이 인접해 있고 자연 학습장 등 생활체육시설 및...
윤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각)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과 2024~2025년 임기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 계획과 의지도 설명할 예정이다.
그간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다자 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격차 해소'와 관련 ▲기후변화 ▲디지털 기술 ▲개발협력 등 분야별 지원을 약속했다. 취임 후 여러...
서울시는 서울이 가진 천혜의 자연자원 ‘한강’과 ‘탄천’의 매력·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한강 본류~탄천 합수부를 중심으로 자연호안 복원을 통한 자연성 회복, 국제교류복합지구와의 접근성 개선, 매력적인 수변여가문화공간 조성 등 기본설계안을 마련, 내년 하반기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지진감지기와 가스누출탐지기로 구성된 귀뚜라미보일러만의 이중 안전시스템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했다.
김 대표는 “사물인터넷(IoT) 사용 확대 추세에 발맞춰 '월드알파 시리즈' 전 품목에 옵션 사양으로 원격제어 서비스를 적용해 상품성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귀뚜라미는 2018년부터 우즈베키스탄의 TV, 세탁기, 에어컨, 가스레인지 등 다양한 가전제품 사업으로...
이 총장은 이날 “검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 유지와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바로 검찰의 존재이유이자 사명임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그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토대와 가치를 허무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위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1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내용...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계기로 뉴욕대에서 열리는 '디지털 포럼'에 참석,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 기본 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계획을 언급하는 데 대해 밝힌 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에서도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 정립을 강조하고 (관련)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은 디지털 모범국으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