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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ㆍ고시
    국토부,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ㆍ고시
    이번 5개년 기본계획을 통하여 사업체당 매출액 OECD 순위는 10위(2022년)에서 8위(2027년)로 상승하고, 스마트기술 활용 사업체 비중은 같은 기간 3.4%에서 20%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시공품질 및 안전성 등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도 높일 전망이다.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계획을 기반으로 건축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공간 환경의 품격을...
    2023-12-28 06:00
  •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 커지자…권익위 '예방 교육 실효성' 강화 권고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 커지자…권익위 '예방 교육 실효성' 강화 권고
    9%)에서만 교육을 했거나 관련 계획이 있는 것으로 권익위가 확인했다. 교육부 점검 서식에도 각 학교의 교육실시 여부만 조사하고 교육 횟수나 인원, 내용 등 기본적인 점검 사항은 빠져있는 것으로 권익위가 확인했다. 한편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2023-12-27 10:00
  •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R&D) 투자 확대로 혁신 성과 창출 △디지털 전환 시대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를 견인하는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연매출 1조 원 이상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건 창출 △바이오 연구 빅데이터 100만 명 구축·개방 등이다. 이를 위해 혁신위 산하 전문가 자문단과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기본법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12-27 06:00
  •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박 장관은 이어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국민께 조속히 제시해야 하고, 공공임대와 뉴홈,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안전망을 강해 무너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지방개발 방향과 관련해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며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2023-12-26 16:48
  •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21대 국회 내내 논의됐던 ‘인공지능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여전히 계류 중이다. 업계에서는 규제 중심의 유럽연합(EU)보다는 진흥에 좀 더 무게를 싣는 미국식 AI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AI법은 산업을 진흥하는...
    2023-12-26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공고(석간)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공고(석간)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어촌여행지 △2024년 올해의 섬, 서해 영해 지킴이 '상왕등도' △제5차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2024~2028년) 수립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강화
    2023-12-25 08:29
  • 신반포4차 아파트 최고 49층 1828가구 재건축 탄력
    신반포4차 아파트 최고 49층 1828가구 재건축 탄력
    도계위는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 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광진구 자양동 695번지 일대 자양한양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6개 동 444가구 규모 단지다. 이번 심의를 통해 13개 동 859가구(공공주택 207가구 포함)로 재건축된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은 아파트지구가 아닌 일반지역에서 한강 변 용도지역을...
    2023-12-21 09:49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공급망 기본법’ 등 민생·경제에 중요한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경제 살리기를 위해 애써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관계 부처에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조기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2023-12-19 11:08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흡연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은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비흡연자 측은 권리를, 흡연자 측은 현실적 대책 미흡을 주장했다. 신청인 측 김정훈 변호사는 “WHO(세계보건기구) 발표에 의하면 간접흡연으로만 한해 50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생명과 연결되는 혐연권이 사생활의 자유인 흡연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안전한 수준의 간접흡연이란...
    2023-12-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사회보장 기본계획(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3년도 보육사업 발전 유공자 포상식 개최 △건강한 돌봄놀이터로 우리 아이 비만 예방! 20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노인·장애인을 위한...
    2023-12-17 10:05
  • 현대글로비스, 친환경·안정경영 대상 5년 연속 동시 수상
    현대글로비스, 친환경·안정경영 대상 5년 연속 동시 수상
    그린경영대상·안전경영 대상 5년 연속 동시 수상그린경영대상은 6년 연속으로 명예의 전당 헌액재생에너지 전환 등 친환경 포트폴리오 확대 계획 현대글로비스가 ‘2023년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에서 그린경영대상과 안전경영대상을 5년 연속 동시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린경영대상은 6년 연속 수상하며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은...
    2023-12-17 09:05
  •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11조1605억…전년보다 1조7000억↓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11조1605억…전년보다 1조7000억↓
    서울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1교 1변호사제’ 도입 등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보다 예산안이 축소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2023-12-15 15:31
  • 서울 리모델링조합협의회 “아파트 절반은 재건축 아닌 리모델링 필요, 인허가 간소화 필요”
    서울 리모델링조합협의회 “아파트 절반은 재건축 아닌 리모델링 필요, 인허가 간소화 필요”
    서울시가 올해 9월 발표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공동주택 단지 규모는 총 4217곳으로, 이중 재건축이 가능단지는 878곳(20.8%)에 그친다. 반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898곳(21.3%), 맞춤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2198곳(52.1%)에 이른다. 신이나 이수 우성극동 리모델링 조합장은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2023-12-12 15: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4~’28) 수립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수립 13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저출산 위기극복 정책토론회 축사(국회도서관),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17:30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4:30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호텔나루)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지역박물관과 상생협력...
    2023-12-10 08:51
  •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환경부는 내년 2월까지 '홍수기 비상대응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각 하천관리청은 이 지침에 따라 매년 홍수 발생 시 대응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은 아무리 과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며 "하천 정비, 댐 건설 등 홍수취약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을 적기에 이행하고, 내년 홍수기부터는 국민이 쉽고...
    2023-12-07 12:46
  •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고급주택에 사용됐을 뿐 아니라 수십 년간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없었음에도 전수조사로 일반의 불안감이 확산했고 온라인에서 '무량판 아파트 확인하는 방법'과 같은 게시물이 유행했다. 건설사들은 괜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노심초사하며 불안감이 잦아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물론 건설업계의 더 큰 기대는 국토부 출신인 박 후보자의...
    2023-12-07 08:25
  • 한화오션, 프랑스 선급서 친환경 기술 3건 인증 획득
    한화오션, 프랑스 선급서 친환경 기술 3건 인증 획득
    한화오션은 LCO2운반선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거제사업장 에너지시스템 실험센터에서 화물운영시스템의 압력 조절 및 안전장치 운전 등의 실증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내년 상반기에는 암모니아를 포함한 다양한 친환경 제품군에 대한 고객사 시연회도 계획 중에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이번 3건의 기본 승인 획득으로 친환경 선박...
    2023-12-04 12:13
  •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이때 한 총리는 주최자 없는 인사 사고 책임을 명시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공급망안정화지원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전기차 및 수소차 육성 지원 관련 법안 등 국회에 잠들어 있는 민생 경제 법안 처리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동절기 안정적인 전력 수급,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등 민생 관련 정책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김대기 대통령...
    2023-12-03 15:22
  • 서울에 세계 최초 ‘심야 자율주행버스’ 달린다…합정~신촌~동대문 운행
    서울에 세계 최초 ‘심야 자율주행버스’ 달린다…합정~신촌~동대문 운행
    심야버스 기본요금의 2500원보다는 낮게 책정할 계획이다. 세계 최초 ‘심야 자율주행버스’ 운행…“내년 구간 연장” 그간 미국 등에서는 야간에 자율주행택시(로보택시)가 운행한 사례가 있으나,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심야 전용 자율주행버스의 정기 운행은 세계 최초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심야 자율주행버스의 안전한...
    2023-12-03 11:15
  •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에 의약계 "당장 철회해야"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에 의약계 "당장 철회해야"
    의약계는 한목소리로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재의 방안은 실질적으로 비대면진료에 있어서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다름없다”며 “이는 비대면진료 과정과 관련해 기본적인 대원칙들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휴일·야간에 긴급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약을...
    2023-12-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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