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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산업재해·임금체불 예방 차원에선 주요 조선사별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재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산업안전관리비 편성·반영 기준을 조선업에도 적용한다. 또 경남권 임금체불 다발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기획감독과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권 차관은 “지금은 조선업이 그간의 불황과 갈등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적기”라며 “조선업...
    2022-10-19 09:30
  • 공공기관 경평 시 '재무평가' 배점 확대...'사회적 가치'는 축소
    공공기관 경평 시 '재무평가' 배점 확대...'사회적 가치'는 축소
    또 '재무성과관리’ 항목 내에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를 신설해 사업비 외 기관이 지출하는 일반관리비성 경비 절감을 유도한다. 당기순손실 등 재무위험이 큰 기관에 대해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성과급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현재는 재무위험도가 높은 7개 기관에 대해 재무지표 평가 부진 시 성과급 제한을 가능토록 하고...
    2022-10-06 11:48
  • [스페셜리포트] 외면받는 청년가구…현실 외면한 청년주택 정책
    [스페셜리포트] 외면받는 청년가구…현실 외면한 청년주택 정책
    관리비, 생활비 등을 더하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청년들은 좀 더 저렴한 집을 구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임대주택을 알아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역 주민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지체되거나 무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 주민들은 ‘조망권 훼손,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청년임대주택 건립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2022-09-25 17:00
  • "약자ㆍ민생ㆍ미래"...국민의힘 '정기국회 10대 법안' 선정
    "약자ㆍ민생ㆍ미래"...국민의힘 '정기국회 10대 법안' 선정
    △영구임대 공동관리비 및 공동사용료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살기 좋은 임대주택법' △납품단가를 제값에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법' △농촌 소멸 방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함께 잘 사는 농촌법' 등이 있다. 민생과 안전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 △부모급여를 도입하는 내용의' 육아 부담 완화법' △처벌 대상에 온라인...
    2022-09-25 16:29
  • “올해 공동주택 관리비 24조6000억…장기수선제도 개선해야”
    “올해 공동주택 관리비 24조6000억…장기수선제도 개선해야”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공동주택 장수명화와 관리비의 효율적 운영방안’ 토론회에서 “안전의 중요성 증대와 인건비 상승, 주요 사용료 증가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비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공동주택의 연간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된 2012년 14조3000억 원에서 올해 24조6000억...
    2022-09-15 16:11
  • [집터디] 영등포구 ‘상전벽해’ 이끄는 신길뉴타운 ‘래미안 에스티움’
    [집터디] 영등포구 ‘상전벽해’ 이끄는 신길뉴타운 ‘래미안 에스티움’
    지열 냉난방 시스템, 태양광 발전·급탕 시스템, LED 시공 등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해 공용 관리비에 대한 부담은 줄이면서 주거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를 위한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기부채납 터에 신길중학교가 2020년 설립돼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다. 이밖에 대방초, 대길초, 대영초와 강남중, 대영중, 대영고, 영신고...
    2022-09-01 05:00
  • 경실련 “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처분 내려야”
    경실련 “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처분 내려야”
    경실련은 “인건비와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현장이 채워졌다”며 “부족한 인력으로 현장관리를 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은 실효성이 없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질적으로 현산이 받은 처벌은 과징금 4억여 원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광주 학동...
    2022-08-23 12:36
  • 신규 자원회수시설, 서울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다음달 후보지 발표
    신규 자원회수시설, 서울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다음달 후보지 발표
    연간 100억 원 규모의 ‘주민지원 기금’도 조성해 아파트관리비, 난방비 등 주민복리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입지선정위원회’ 다음달 최적 후보지 발표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자원회수시설 건립~운영 전 과정을 면밀히 관리한다. 건립 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해 최소화 방안을...
    2022-08-17 10:00
  • 사망ㆍ사고 잦은 항만하역 '안전' 강화…4일부터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사망ㆍ사고 잦은 항만하역 '안전' 강화…4일부터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타 산업보다 2.7배가량 재해율이 높은 항만하역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특별법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에서는 올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만은 선박의 입출항 일정에 맞춰 24시간 강도 높은 작업이 이뤄지고...
    2022-08-03 11:00
  • KT가 만드는 AI스페이스…주거공간에 DX플랫폼 심는다
    KT가 만드는 AI스페이스…주거공간에 DX플랫폼 심는다
    특히 KT는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DX 서비스를 활용한다. 아파트 단지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관리자에게 신속하게 알람이 전달되고 올레 tv를 활용해 각 세대별 대피경로 등을 안내 한다. 김영식 KT DX플랫폼사업본부장 상무는 “KT는 전국 단위로 AI 아파트와 AI 주택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편리한 입주 생활을 지원하는 1위 사업자”라며 “앞으로도 주거 공간은...
    2022-07-05 10:47
  • 대우건설, 건설용 웨어러블 로봇 개발 추진
    대우건설, 건설용 웨어러블 로봇 개발 추진
    대우건설은 근력 보조용 웨어러블 로봇의 안전성과 근골격계 재해예방 효과성이 검증되면, 현장 안전관리비로 웨어러블 로봇을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건설용 웨어러블 로봇 개발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로봇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면 타 산업 분야로의 보급...
    2022-06-20 16:20
  • 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범위, 휴게시설 설치비 등 확대
    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범위, 휴게시설 설치비 등 확대
    이번에 확대되는 품목은 산재 예방과 작업 지휘·감독 목적을 함께 지닌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20% 한도)와 노사가 합의한 품목(총 안전관리비의 10% 이내), 휴게시설의 온도·조명 등 설치·관리비용, 겸임 안전‧보건 관리자 임금(50% 한도)이다. 이 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인정됐던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2022-06-01 13: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떠나볼까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한 생산단계 집중검사 실시 △우리 밭 이어짓기에 알맞은 팥 품종은 3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제6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개최 2일(목) △농식품부 장관 14:30 농업인단체장 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한국농수산대학, 한국농수산대학교로 새롭게 출발...
    2022-05-29 09:08
  •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선정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선정
    서울 구로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지원한다. 구로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모집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3월부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참여할 단지를 모집해 총 40개 단지를 선정했다. 지원 내용은 옥상 출입문...
    2022-05-20 13:22
  • [스페셜리포트] 중대재해법 110일 지나도 사망사고 여전…“달라진 건 없다”
    [스페셜리포트] 중대재해법 110일 지나도 사망사고 여전…“달라진 건 없다”
    안전관리비란 경비 안전관리비와 직접공사비에 포함된 안전관리 성격의 비용을 종합한 비용을 말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계상 실태 및 활용 촉진방안’에 따르면 공공 공사 58건에 대한 공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안전관리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공사는 총 20건에 달했다. 건설사들은 안전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장...
    2022-05-16 05:00
  • “공공 공사 10건 중 3건 이상 안전관리비 없어”…건설현장 ‘안전’ 문제 고조
    “공공 공사 10건 중 3건 이상 안전관리비 없어”…건설현장 ‘안전’ 문제 고조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안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이 경비에 포함하게 돼 있다. 다만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은...
    2022-05-09 16:00
  • 정부, 올해 총 165조 원 재정 집행…집행률 26.2%
    정부, 올해 총 165조 원 재정 집행…집행률 26.2%
    현재 공공공사의 경우, 조달청이 공사비 산정을 위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관련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해 금액을 산정한다. 입찰자는 조달청이 산정한 금액을 조정 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2022-03-29 16:31
  • 늘어나는 ‘1인 가구’ 잡아라…변화하는 주거공간
    늘어나는 ‘1인 가구’ 잡아라…변화하는 주거공간
    관리비가 낮아져 임대료가 줄어들고 안전의 우려, 외로움 등 정서적 불안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셰어하우스의 장점으로 꼽힌다. 애초에 1인 가구를 겨냥하고 탄생한 주거 브랜드도 있다. 종합 부동산 기업 SK디앤디는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특화 설계가 반영된 주거 브랜드 ‘에피소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성수(2곳)·서초점에 이어 올해 강남...
    2022-03-17 17:00
  • [피플]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 “안전 최우선, 모든 공사에 강화된 기준 적용할 것”
    [피플]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 “안전 최우선, 모든 공사에 강화된 기준 적용할 것”
    그는 “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해 현장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발주기관은 안전관리비를 지급해 공정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며 “2030년까지 서울의 모든 도로시설물에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을 적용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2022-03-08 06:00
  • 서울시, 건설 현장 안전·공정성 강화 방안 추진
    서울시, 건설 현장 안전·공정성 강화 방안 추진
    아울러 소규모 공사장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의무로 계상하게 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 건설공사 원가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서울시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공종에 대해 ‘서울형품셈’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올해도 추가 공종 개발을 위해 현장실사 등 검증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22-03-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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