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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한국공항공사 직원, 보호구역 출입증 사적 사용”
    감사원 “한국공항공사 직원, 보호구역 출입증 사적 사용”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제주지방항공청이 전파환경분석 없이 제주공항 관제동을 신축해 레이더 불감지역을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이더 불감지역 해소를 위해 추가적인 전파환경분석을 실시해 전파간섭‧장애 현상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레이더 현대화사업을 일시 정지하기로 하면서, 현대화 사업의 지연은 물론 추가...
    2024-04-25 15:50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 LH는 노후계획도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한 이주주택 공급 및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HUG는 1...
    2024-04-25 12:06
  • 서울시, 알리·테무 안전성 결과 첫 발표...어린이 신발서 유해물질 348배 초과
    서울시, 알리·테무 안전성 결과 첫 발표...어린이 신발서 유해물질 348배 초과
    유해성 정보 제공을 통해 서울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대책을 발표한 후 현명한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이용 사례가 줄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를 통해 해외 유입 제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5 11:54
  •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성격부터 원내대표 선거까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당 위기 수습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민생 현안은 놓치는 모습이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중진 간담회를 열어, 당 위기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비대위원장 선임 기준과 새 지도부 구성 계획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2024-04-23 16:06
  • “오래 걸려도 튼튼하게”…LH, 공동주택 적정 공사기간 산정 개선 ‘착수’
    “오래 걸려도 튼튼하게”…LH, 공동주택 적정 공사기간 산정 개선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 기간 확보 연구에 착수했다. 아파트 동절기 골조 공사 기간 산정기준 적정성 검토와 함께 장미철(우기) 등 기타 날씨 여건을 최신 기준으로 반영해 비(非)작업 일수도 새롭게 산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LH 혁신안 시행 조치의 후속 대책으로 진행되는 만큼 연내 빠르게 마무리될 전망이다. 23일...
    2024-04-23 14:56
  • 박경국 가스안전公 사장 "신기술·신사업 선도 에너지 안전 종합기관 실현"
    박경국 가스안전公 사장 "신기술·신사업 선도 에너지 안전 종합기관 실현"
    예방 대책에 대한 변화도 예고했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1995년 577건에서 지난해 92건으로 가스사고가 대폭 줄었으나, 최근 10년간은 사고감소 추세가 정체돼 있다. 실제로 2014년 93건이던 가스사고는 지난해 92건으로 10년 동안 1건 감소에 그쳤다. 박 사장은 "이는 기존 안전관리 방식의 한계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둔화한 사고 감소...
    2024-04-23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 발표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 △제3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발간 △그린수소·풍력 등 신에너지사업 현장 점검 및 제주지역 신성장분야 애로사항 논의 △KDI, ‘코리안 미러클 8: 한․미 FTA, 글로벌 경제를 향한 비전’ 발간보고회 개최...
    2024-04-21 09:12
  • 한덕수 "노후 교량 등 2만6000개 대상 집중안전점검, 해양보호구역 확대"
    한덕수 "노후 교량 등 2만6000개 대상 집중안전점검, 해양보호구역 확대"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했다"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같이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비롯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처럼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이번...
    2024-04-18 09:35
  • 한덕수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선제 대비, 안전대책 신속 정비"
    한덕수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선제 대비, 안전대책 신속 정비"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0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 대회사에서 "정부는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목표로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하고 재난...
    2024-04-16 15:06
  • 용산구, 사업계획서 내 안전행정 제도화
    용산구, 사업계획서 내 안전행정 제도화
    이에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규모나 수행주체(직접‧위탁)와 상관없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안전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안전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사업이나 인적·물적 자원과 관련이 없는 단순 지침 형태의 계획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구는 본격적인 봄철 행사를 앞두고 일상적인 작은 위험도 줄이기 위해 계획 단계부터 안전관리를...
    2024-04-16 10:16
  • 아파트값 간극 더 커진다…‘서울 대 경인’ㆍ‘강남 대 비강남’ 격차 확대
    아파트값 간극 더 커진다…‘서울 대 경인’ㆍ‘강남 대 비강남’ 격차 확대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담은 1·10 대책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 시장에서의 청약 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인 것이다. 3.3㎡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보면 집값 호황기인 2020~2022년 1.9배로 배율이 감소했다. 하지만 집값이 하향 조정세를 탄 2023년~2024년엔 2배로...
    2024-04-16 10:06
  • [전하진 칼럼] 초객체 혁명, 대응이 시급하다
    [전하진 칼럼] 초객체 혁명, 대응이 시급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정책선거 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보고서가 있다. 2023년에 언론기사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이슈를 정리해 놓았는데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교통·인프라 개선, 사건·사고 대응, 지역 경제 활성화, 환경 및 생태 보호 등으로 이슈가 집약된다. 아마도 후보자들은 대략 이런 이슈를 기반으로 선거에 임했을...
    2024-04-16 05:00
  • 병원·교수·전공의 동상이몽…의료계 ‘한 목소리’ 미지수
    병원·교수·전공의 동상이몽…의료계 ‘한 목소리’ 미지수
    한편, 정부는 의료계와 갈등을 풀어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지난 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중단하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총선 이후 이날 브리핑을 재개하면서 향후 의료개혁의 방향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마저도 이유 없이 돌연 취소했다.
    2024-04-15 14:31
  •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빠졌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가 많아 전반적인 내진성능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또 건축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2016년 건축법을 개정해 중요 건축물의 시공자는...
    2024-04-15 14:30
  • 정부 "시간 얼마 안 남아…의료계, 통일된 대안 조속히 제시해달라"
    정부 "시간 얼마 안 남아…의료계, 통일된 대안 조속히 제시해달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2024-04-15 09:39
  • 김태성 케어링 대표 “2025년까지 전국 요양 인프라 100개 이상 구축”[탐방기UP]
    김태성 케어링 대표 “2025년까지 전국 요양 인프라 100개 이상 구축”[탐방기UP]
    김 대표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적인 인력 배치를 기반으로 의료, 간호, 재활, 돌봄이 모두 가능한 공간을 만들겠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의 일환인 노인복지주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케어링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시니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2024-04-14 16:20
  • 尹, 중동 사태 긴급 경제·안보 회의 주재…공급망·물가 대응 논의
    尹, 중동 사태 긴급 경제·안보 회의 주재…공급망·물가 대응 논의
    이어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관계 기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2024-04-14 15: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농축산물 안전관리 협업 강화한다(석간) △2023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 발표 △지하철 유휴공간, ‘수직농장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범부처 농산물 유통실태 점검단, 가락시장 합동 현장점검 실시 1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축산단체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세종), 14:40 2023·2024동절기 AI방역 추진 결과 보고회(세종) △농식품부...
    2024-04-14 08:56
  • 성인 100명 중 3명 “마약류 불법 사용해봤다”
    성인 100명 중 3명 “마약류 불법 사용해봤다”
    이는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정보와 각종 공공 정보를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우리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 청년과 국민이 모두 마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안심할 때까지 마약류 예방, 홍보, 사회재활 등 관련 대책을 꼼꼼하고 차질 없이...
    2024-04-12 09:47
  • 서부발전, 계획예방정비 기간 안전사고 예방 현장점검 강화
    서부발전, 계획예방정비 기간 안전사고 예방 현장점검 강화
    이날 박 사장은 동시 계획예방정비 공사 합동브리핑을 통해 고위험 공정관리 현황·안전대책, 위험성 평가 중심의 예방 활동 계획,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강화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이어 계획예방정비 공사 현장을 찾아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점검한 뒤 즉석에서 보완을 지시하는 한편 작업자를 위한 격려 물품도 전달했다. 박 사장은 "안전 확보의 관건은...
    2024-04-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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