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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31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전통시장 방문(공주) 2월 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월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업장 현장 방문(서울), 14:00 공공기관 현장점검 및 안전...
    2024-01-28 09:42
  •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 대상으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했는지 살펴볼 것이며 영풍 대표에 대해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부여하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2024-01-28 08:28
  • '중처법 유예 법안' 2월 1일 본회의 추가 협상 예고
    '중처법 유예 법안' 2월 1일 본회의 추가 협상 예고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질환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여야 최대 쟁점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이었다.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청 대신 산업안전보건본부 설립으로...
    2024-01-27 06:00
  •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상 준비가 미흡할 수 있어 적용을 2년 미뤄왔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됐지만 계속되는 정쟁에 밀려 수개월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개정안의 국회 처리 불발로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여 곳을 적용...
    2024-01-25 15:59
  •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잡고 있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홍 원내대표는 충남 서천시장 화재와 관련해선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긴급 경영 안전 지원이 필요하다. 모든 재산이 잿더미가 됐기 때문에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6개월간 유예해야 한다. 다음 주 중...
    2024-01-25 11:14
  • 신라젠 “회사 가치 유지하는 성공 스토리 만들 것”[1세대 바이오기업 생존법]
    신라젠 “회사 가치 유지하는 성공 스토리 만들 것”[1세대 바이오기업 생존법]
    2020년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폐지 위기를 겪은 신라젠은 2022년 10월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상장 유지’를 결정받고 체질 개선에 나서며 R&D 전문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 신라젠 본사에서 만난 박상근 신라젠 R&D 부문장(전무)은 “현재 신라젠의 파이프라인 모두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안정적인 현금 유동성...
    2024-01-25 05:00
  •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상 준비가 미흡할 수 있어 적용을 2년 미뤄왔다.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 이후 수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여야는 유예 법안의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답했다. 다만 홍 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의 조건부...
    2024-01-24 15:55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또 제품별 조사보고서 작성 주체 기준을 완화하고, 업종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중소기업계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명문장수기업확인 업종 제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융합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업종 제한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유흥, 사행성...
    2024-01-24 11:30
  •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또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받으면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며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2024-01-24 09:30
  •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해당 법안은 현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24일로 예정된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이 법 유예가 가능한 마지막 기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2024-01-21 10:59
  • 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4월까지 심사해 경평 반영
    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4월까지 심사해 경평 반영
    보호할 방안을 제시하고, 민관이 상생 협력하는 선진 안전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심사단은 이날부터 심사에 착수해 서면심사,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이후 이의신청·검토를 거쳐 4월까지 심사한 후 4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등급을 확정·공개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4-01-19 11:00
  •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ㆍ금고감독위원회 위원 등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ㆍ금고감독위원회 위원 등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상근이사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달 25~26일 양일간 이뤄질 공개 모집 대상은 △전무이사 1명 △지도이사 1명 △신용공제대표이사 1명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1명이다. 선출된 상근이사의 임기는 2월 23일부터 2026년 3월 14일까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월 23일부터 2025년 3월 14일까지이다....
    2024-01-19 10:24
  • [급등락주 짚어보기] 파멥신, 타이어뱅크 경영참여 소식에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파멥신, 타이어뱅크 경영참여 소식에 상한가
    카나리아바이오는 29.90% 내린 354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카나리아바이오는 이날 난소암 치료제 ‘오레고보맙’이 데이터 및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DSMB)로부터 임상3상 시험 중단을 권고받았다고 밝혔다. 엠에프엠코리아는 29.96% 하락한 1379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상·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2024-01-17 16:12
  • “환자에겐 죽으러 가는 곳, 보호자엔 가족과 싸우는 곳” [엔데믹은 남 얘기]
    “환자에겐 죽으러 가는 곳, 보호자엔 가족과 싸우는 곳” [엔데믹은 남 얘기]
    김 부회장은 “감염관리료가 생기면서 요양병원이 감염 예방 활동에 나설 근거가 마련됐지만, 전담 간호사 1명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적다”라며 “감염 예방사업, 감염관리위원회, 방역 물품 등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전적으로 병원 경영진의 의지에 달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요양병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2024-01-17 14:01
  • KCC 전주2공장, 최고 수준의 안전 사업장 인증
    KCC 전주2공장, 최고 수준의 안전 사업장 인증
    이는 KCC가 지속가능 경영을 핵심가치로 삼아 안전, 환경, 보건 분야 최고 심의 및 의결기구인 EHS(Environment Health Safety) 위원회를 2021년 12월부터 운영하며 최고안전책임자(CSO)를 통해 안전경영을 강화한 성과다. EHS 위원회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시설개선에 투자하고 위험성 평가 추진팀 운영을 통해 자기 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2024-01-17 09:47
  • 국민의힘,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격차 해소·정치 개혁에 초점
    국민의힘,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격차 해소·정치 개혁에 초점
    공동 총괄본부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우성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등 저출산·과학 전문가가 맡았다. 공약개발본부는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주문받아 배송하는 '국민택배' 콘셉트로 운영될 예정이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024-01-15 15: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신년간담회(중기중앙회) 11:00 신년간담회(중견기업연합회) 14:30 신년간담회(무역협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16:30 신년간담회(대한상의) 18일(목) △공정위 위원장 11:00 신년간담회(한국경제인연합회) 14:30 신년간담회(한국경영자총협회) 19일(금)...
    2024-01-14 08:12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사업장에 중대 재해(중대 산업재해 또는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형사 처벌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공포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나, 개인사업자 또는...
    2024-01-13 08:00
  • 전문가들 “수도권 쏠림...지자체 규제 혁파해야” [빠른배송 지역차별③]
    전문가들 “수도권 쏠림...지자체 규제 혁파해야” [빠른배송 지역차별③]
    대표적으로 택배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소음·먼지 유발, 안전 문제 발생 등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업체가 물류센터 건립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통 시장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물류센터 건립 반대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4-01-11 05:20
  •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도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는 “그동안 기업 투자를 저해해온 킬러...
    2024-01-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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