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 북한 자금줄 차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현지시간)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화물 검색, 항공유 수출 금지, 광물거래 차단 등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망라됐습니다. 이번 결의는 지난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로켓...
4차 핵실험이후 이미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북한 도발을 규탄했고,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비판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별도 법안을
전례 없이 신속하게 통과시켰고,
일본과 EU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멈추지 않는 핵 위협을 강조,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등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협조 및 유엔 안보리의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주문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동안에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도발을 묵과하고 넘어간다면 장기적으로 북한이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대량 개발하는 등 실질적인...
그러나 이번에는 4차 핵실험을 먼저 감행하고 안보리의 제재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두 도발의 간격도 시점상으로 가장 작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교란은 발사 직전까지도 계속됐다. 김정은은 국제기구에 통보한 위성 발사 시간보다 이틀 앞당기는 등 게임을 하듯이 세상을 농락하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또다시 저지른 극단적인 도발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발표한 정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차장은 “정부는 앞으로 유엔 안보리에...
하에 안보리에서 하루속히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핵과 함께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려는 것”이라면서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오직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무시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오직 북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또다시 저지른 극단적인 도발행위이다.
3. 그동안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인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철저히 지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인식을 재강조했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금년 5월 8일(한국 시간) 북한 잠수함에서의 탄도미사일 관련 수중 사출 시험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규탄했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박 대통령은 “최근에도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추가적인 도발을 공언한 바 있는데, 이는 어렵게 형성된 남북대화 분위기를 해칠 뿐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들의 비핵화 대화 재개 노력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핵개발을 비롯한 도발을 강행하는 것은 세계와 유엔이 추구하는 인류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은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보존과 인류가 바라는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지난 7월 이란 핵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비확산 과제인 북한 핵문제 해결에 국제사회의 노력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추가적인 도발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두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배포한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계속되는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모든 핵 활동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또 두 정상이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9·19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 포기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유엔 대북 결의안은 북한의 핵개발 및 탄도 미사일 실험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북한을 제재하는 내용이다.
특히 올 10월 말이나 11월 초를 포함한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한·일·중...
양측은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이미 여러차례 천명한 바 있는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최근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으로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었음에 주목하면서, 의미 있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활동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에 계속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핵 문제도 관련국간 진지한 협상을 통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 궁극적인 해결 과정에 들어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북한이 하루속히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에 따른 비핵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란은 핵협상 타결을 통해 유엔 안보리나 미국 등의 제재에서 벗어나려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은 핵과 경제의 이른바 ‘병진노선’을 택한 점도 다르다.
북한은 폐쇄체제를 유지해왔으며 현재까지는 국제사회의 이중 삼중의 대북제재에도 꿋꿋이 버티고 있지만 언제까지 국제적 고립상태에 있을 수 만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홍용표 통일부...
북한 대표단은 표결에 앞서 미국 주도의 북한 체제 붕괴에 초점을 맞춘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ICC 회부 권고’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오는 22일 안보리 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보리는 22일 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지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 한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지난 9월 유엔총회 안보리 정상회의에 적극 참여해 테러리스트의 모집과 이동방지 등을 위한 국가간 협력을 강조한 안보리 결의 2178호 채택을 지지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을 밝힌 사실을 상기시켰다.
박 대통령은 동아시아는 해양을 통해 연결된 만큼 해양안보의 보장이 이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필수적임을 지적하면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COI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고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국제사법 체제에 회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했다.
이어 지난 4월 유엔 안보리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비공식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회의는 안보리의 틀 속에서 진행된 것이기는 하지만 공식 회의가 아닌데다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한국 정상의 안보리 회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으로,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중동지역에서 부각되는 외국인 테러전투원 문제에 관한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한국의 기여방안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앞서 23일에는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 협상에 대한 정치적 의지 결집을 목적으로 열리는 ‘유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을 창조경제의 핵심과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