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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이, 미국 비난하며 정의용에 '한중 정치적 공감대 강조’
    왕이, 미국 비난하며 정의용에 '한중 정치적 공감대 강조’
    이에 대해 왕이 부장은 "중국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중 가역 조항을 가동해 북한 민생 영역의 제재를 완화하며 미국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북미 싱가포르 공동 성명을 실천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관해서는 양국 외교부의 입장차가 감지됐다....
    2021-06-10 13:40
  •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베네수엘라는 복지 때문에 망한 것 아냐"·김종인 "김정은 사과에 감격한 사람들처럼…이해하기 힘들다" 外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베네수엘라는 복지 때문에 망한 것 아냐"·김종인 "김정은 사과에 감격한 사람들처럼…이해하기 힘들다" 外
    심상정 대표는 27일 긴급 온라인 의원총회에서 북한 총격으로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남북 공동조사에 얼마나 성의있게 임하느냐를 보고 유엔 안보리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가 주초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각 당에 제안한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에...
    2020-09-28 11:00
  • 국민의힘, '공무원 피살' 관련 긴급회의… "9.19 군사합의 폐기해야"
    국민의힘, '공무원 피살' 관련 긴급회의… "9.19 군사합의 폐기해야"
    북한에 반인도적 범죄 행위 책임을 물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고 유엔 안보리에도 부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을 향해서도 강력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 즉시 체제...
    2020-09-25 11:24
  •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김정은 위원장에게 닥쳐오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김정은 위원장에게 닥쳐오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그러나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이후 북한의 외화 획득 수단이 90% 이상 줄어들었다. 작년 12월부터는 해외 노동자도 철수하게 되어 있다. 시간이 갈수록 달러가 마르고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주민들도 휴대전화나 태블릿 같은 물건을 살 때 달러 현금을 내야 하며 평양 시내 고층 아파트도 달러 현금으로만 거래될 만큼 달러화가 심하게 진행되어 있다. 달러가...
    2020-02-13 18:05
  •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2020년 김정은의 신년사, 무엇을 담을까?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2020년 김정은의 신년사, 무엇을 담을까?
    ICBM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가 열리고 추가 제재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길 일이 아니다. 위성을 발사하여 우주의 평화적 이용은 고유한 주권적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ICBM 능력의 과시는 과시대로 하고 추가 제재는 피하는 방법을 택할 가능이 있다. 하나 더 주목할 것은 그 담화에서 이번 시험이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번 변화시키는...
    2019-12-13 05: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23일~24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시진핑 만남 위해 북경 방문 가능성
    [종합]문재인 대통령, 23일~24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시진핑 만남 위해 북경 방문 가능성
    11일로 예정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해서는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아베 총리와의 양자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 계기로 성사된 이후...
    2019-12-10 17:07
  • [2019 국감] 외교부 “비핵화 실질 진전까지 안보리 결의 충실 이행”
    [2019 국감] 외교부 “비핵화 실질 진전까지 안보리 결의 충실 이행”
    외교부는 2일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을 때까지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5일 예정인 북미 실무협상에서 미국의 비핵화 상응 조치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등의 대북제재 완화 카드가 협상테이블에서 빠질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주요정책 추진현황’...
    2019-10-02 11:03
  • 지난해 북한 대외무역, 전년 대비 반 토막…북중 무역이 95.8% 차지
    지난해 북한 대외무역, 전년 대비 반 토막…북중 무역이 95.8% 차지
    코트라는 북한산 광물, 섬유 등의 수입을 금지한 안보리 대북제재로 북한의 무역이 위축한 것으로 풀이했다. 북한의 무역 규모는 2014년 76억1090만 달러까지 늘어난 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는 지난해에도 중국이었다. 북·중 교역액은 27억2000만 달러로 북한의 전체 교역액의 95.2%를 차지했다. 러시아와 인도, 파키스탄이 중국의...
    2019-07-19 06:00
  • 문 대통령 “공생 깬 日, 더 큰 피해” 직격탄
    문 대통령 “공생 깬 日, 더 큰 피해” 직격탄
    문 대통령은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할 뿐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우리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우리 정부의 노력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대해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019-07-15 18:22
  • 문 대통령 “반세기 한일경제협력 틀 깨는 것…우리 경제 성장 저지 의도 성공 못 해”
    문 대통령 “반세기 한일경제협력 틀 깨는 것…우리 경제 성장 저지 의도 성공 못 해”
    일본의 수출규제 이유에 대해 말 바꾸기를 하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할 뿐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우리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우리 정부의 노력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대해...
    2019-07-15 15:31
  • [종합] NSC “국제기구에 조사의뢰…韓 잘못 없으면 日 규제철회 해야”
    [종합] NSC “국제기구에 조사의뢰…韓 잘못 없으면 日 규제철회 해야”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다. 국제사회도 이를...
    2019-07-12 15:48
  •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판문점 만남 이후 북·미의 셈법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판문점 만남 이후 북·미의 셈법
    그런데 제재를 변경하려면 미국 법령이나 안보리 결의들을 수정해야 하고 체제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 다 미국 대선 이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중간 목표로 이들을 제외한 반대급부를 북한에 주고 동결을 얻어낸다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김 위원장을 워싱턴에 초청하고 상주대표부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를...
    2019-07-11 05:00
  • [위성락 칼럼] ‘對北 제재’ 카드, 제3의 길 찾기
    [위성락 칼럼] ‘對北 제재’ 카드, 제3의 길 찾기
    북한은 영변을 폐기할 터이니 안보리의 주요 제재를 해제하라는 요구를 내놓았다. 미국은 거부하고 핵과 미사일 및 생화학무기를 일괄 포기하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집요하게 제재 해제를 요구하여 결국 회담은 결렬되었다. 제재 해제에 집착하는 북한의 태도는 마치 제재가 북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고, 이의 해제는 북한에 화급한 이슈라는 인상을...
    2019-03-29 05:00
  • 중국 “대북 제재 완화 논의해야”…유엔 안보리 “논의 당분간 없어”
    국제사회의 목표에 조금도 접근하지 못한 상태”라며 “앞으로 수주 또는 수개월 안에 제재 체제가 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들라르트 대사도 “2017년 북한에 가해진 3건의 제재과 유용하고 효과적인 지렛대를 제공했다”며 당분간 안보리에서 제재 완화 논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3,4월에 안보리 의장국으로 활동한다.
    2019-03-02 13:15
  • UN "북미 정상회담, 노력 높이 평가…비핵화 진전 기반 구축"
    EU는 또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핵심 협력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외교적 노력을 촉진하고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국제사회 전체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은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전개상황들을 면밀히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
    2019-03-01 11:24
  • [오늘의 투자전략] 빅 이벤트ㆍ주요 경제지표 줄줄이 대기...남북경협주 탄력받나
    [오늘의 투자전략] 빅 이벤트ㆍ주요 경제지표 줄줄이 대기...남북경협주 탄력받나
    북한은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보통국가로의 인정 (체제안정보장)’과 ‘경제번영 지원’ 등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전면적인 경제제재 해제는 불가능하나 UN안보리와 미국이 제한적으로나마 대북 제재를 완화해준다면 그동안 막혀 있던 경협의 현실화가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북한 정부에 대규모의 현금이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사업은 어렵지만...
    2019-02-25 08:30
  • 靑, 한ㆍEU 공동성명 채택 보류는 “제3국 외교적 의제 때문”…日 언론 보도 ‘오보’
    靑, 한ㆍEU 공동성명 채택 보류는 “제3국 외교적 의제 때문”…日 언론 보도 ‘오보’
    한편 이날 오전 요미우리 신문은 21일 EU 소식통을 인용해 “자체 입수한 EU 작성 공동성명 초안에는 북한에 대해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계속 요구해 갈 것’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며 “또 초안에 ‘압력과 제재 유지를 위해 힘쓰고, 모든 국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명기돼 있었다”고...
    2018-10-21 16:45
  • [2018 국감] 강경화 “5ㆍ24 조치 검토 중…범정부 차원은 아니다”
    [2018 국감] 강경화 “5ㆍ24 조치 검토 중…범정부 차원은 아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는 동안 안보리 조치로 (5·24조치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확한 상황에 대해 좀 더 파악하고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다. 해당 조치 이후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이 폐쇄됐다....
    2018-10-10 14:14
  • [전문] 한·러 정상 공동성명…철도, 전력망, 가스관 연결 공동연구ㆍ협력하기로
    [전문] 한·러 정상 공동성명…철도, 전력망, 가스관 연결 공동연구ㆍ협력하기로
    또한, 양측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2004년 4월 28일 채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기반으로 비확산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통합된 노력을 기울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모든 국가들이 동 조약을 준수하는 가운데 핵 안보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체제를 강화하고, 수출...
    2018-06-23 00:17
  • [북미정상회담] 중국, “새로운 역사…비핵화 이행하면 대북제재 완화해야”
    [북미정상회담] 중국, “새로운 역사…비핵화 이행하면 대북제재 완화해야”
    이어 “북미 정상이 상호 신뢰를 구축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발걸음을 내딛길 바란다”며 북미회담을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겅 대변인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통과된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비핵화 진행 상황에 따라 완화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는 외교적 대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2018-06-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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