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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장관, “독도는 일본 땅” 또 망언

“긴박한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도 이날 국회 시정방침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폭넓은 협력을 더욱 확대·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 3국의 전략적 공조와 한중일 프레임워크도 진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2024-01-30 17:24
[시론] 트럼프식 ‘이해타산 정책’ 대비를

국회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IRA를 없애기는 힘들겠지만 실행을 행정적으로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 태양광 등 녹색사업 국가지원 후퇴할 듯 넷째는 강력한 대중국 정책이다. 트럼프 진영은 현재 바이든 정부가 ‘적국’인 중국의 경제와 군대를 건설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미국은 양국 경제를 전략적으로 분리하는 과정을 시작하여 무역과 투자가 균형 잡히고 미국의...

2024-01-29 05:00
'윤한갈등' 건너간 한동훈, 노태우·박근혜와 다른 점

전두환 대통령은 결국 정당 대표회담을 개최하면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임기 중에 헌법 개정 용의가 있음을 밝혔고, 이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핵심은 정강, 정책에서 윤 정부와 차별화를 보여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근혜 비대위는 이명박 정부와 반대로 복지를 강화하며 진보색을 입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큰 시장과 작은 정부'를...

2024-01-26 17:36
이재명, 31일 신년 기자회견...“국정현안 해법·총선 정책비전 제시”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31일 오전 11시 국회 사랑재에서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 외교·안보 등 국정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회견에서 국정 현안 해법 외에도 4·10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정책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2024-01-26 10:08
[오정근 칼럼] 경제안보의 심장 ‘반도체·우주항공·원전’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4년 5월경 한국판 NASA를 표방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예정이다. 독자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7대 우주강국 도약’을 통한 우주시대 개막을 약속한 바 있다. 2020년 중국 정부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기 위해 약 1만 3000개의 위성 발사 계획을 밝힌 데 이어 금년...

2024-01-23 05:00
[노트북 너머] 대만 ‘커윈저의 선전’에서 배울 점

중국와 미국 사이에 낀 안보 문제에만 집중하는 양당 사이에서 치솟는 주택값과 일자리 대안, 저임금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커윈저와 민중당이 선택을 받았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1%대로 예상되고, 0%대 성장률 전망까지 나온다. 기후위기 대응, 신기술 경쟁 속에서 국회가 입법적으로, 정책적으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야...

2024-01-23 05:00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전후방 산업 모두 글로벌 경쟁력 갖춰…반도체도 못한 일” [이슈&인물]

국회도 설비 투자 세액 공제 상향 조정, 공급망 3법 등 입법 지원을 해줬다”면서도 “공급망 안보와 경쟁력 차원에서 좀 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92년 상공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지역경제총괄과장, 통상정책총괄과장, 산업부 산업정책관과 무역투자실장 등을 역임한 산업·통상 전문가다.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2024-01-18 16:00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강국 도약’ 꿈 이루려면

위성-발사체 개발 독점 폐해 깨고민간주도 강화해야 산업역량 커져항공우주청 기능·역할 선명히 해야 지난 주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5월에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통부는 지난 주 브리핑에서 우주항공청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우주항공 정책수립, 연구개발, 산업육성 및 국제협력 등을 제시하였다....

2024-01-18 05:00
尹, 조태용 신임 국정원장 임명안 재가

국회가 같은 날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용 국정원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직후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16일) 조태용 국정원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조 원장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2024-01-16 15:21
尹, '민생' 행보 가속화…대국민 소통 이어간다

이관섭 비서실장도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당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를 가속화하면서, 민심도 일부 반응하는 분위기다. 한국갤럽이 9~11일 진행한...

2024-01-14 16:16
공직자 사퇴 시한 종료…총선 링 오른 '尹의 사람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이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했다. 대통령실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을 전담했던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 시한인 11일 0시를 기점으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중에서는 총 8명이 총선 지역구...

2024-01-13 06:00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4년간 충북 지역에서 활동하며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수수하고,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2021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4일 이 사건의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며 이목을 끌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20년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던 송 전...

2024-01-12 14:31
이슈몰이보다 안정…반환점 향하는 野 인재영입

관련 국회의 선거제 개편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지역구에 출마할 인재를 중점적으로 물색하고 있다. 내주 중 8·9호 인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만간 인재 영입 반환점을 도는 셈이다. 전체 영입 규모는 직전 총선 수준인 20명 안팎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성환 의원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기후위기, 경제, 과학기술, 민주주의 수호, 의료, 외교안보...

2024-01-11 16:23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무역·경제안보 전문가로 이론·실무에 능통 [프로필]

정 본부장은 1996년 이후 30여 년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에서 연구원과 교수로 일하면서 FTA·국제통상 정책·경제안보 정책을 연구해 왔다. 한·칠레 FTA, 한·미 FTA 등 주요 FTA 체결 협상에 직접 참여했고, 기획재정부, 산업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 자문위원과 국회 입법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한국협상학회 회장, 한국무역학회 부회장을...

2024-01-10 14:37
尹, 청문보고서 채택 하루 만에…조태열 외교부 장관 임명

국회에서 9일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하루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10일) 자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이 담긴 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청문보고서에서 외통위는...

2024-01-10 10:21
[사설] 태양 위성 띄운 印, 우주입법 다툼 이제야 끝낸 韓

우리가 가까스로 국회 족쇄를 푸는 사이에 미국은 민간 달 착륙선을 발사했고, 인도는 태양 위성을 라그랑주 점에 포진했다. 아예 출발점이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격차를 극복하려면 젖 먹던 힘까지 다 쏟아내야 한다. 우주항공 산업은 첨단 기술의 융복합체다. 민관 협력을 통해 후발주자 한계를 넘을 수 있다면 미래 먹거리 문제도, 국가 안보도 탄탄한 반석...

2024-01-09 05:00
[AI 규제와 수익성] 美·中·EU 등 선진국 앞다퉈 AI 룰세팅 공들이는 이유는

하지만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우주항공청 입법, 방송3법 등 각종 현안에 밀려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AI 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2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표류 중이다. AI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우리나라가 올해 5월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AI 안전...

2024-01-08 05:00
[사설] 법망 멀고 이익 가까우니 ‘잠수함 도면’ 새는 것

국가 안보의 방벽이 자연스럽게 다져지는 부수적 효과는 수지타산을 계산기로 따질 선을 넘어선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K방산 역량을 키우고 지킬 힘이 있는지 엄중히 묻고 있다. 핵심 기술 도둑질을 차단할 법망, 감시망 강화 책무를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어제 경찰에 따르면 조사를 받는 혐의자는 전직 대우조선해양 직원 2명이다. 내부 기술을 유출한...

2024-01-05 05:00
홍익표 “尹, ‘독도 영유권 분쟁’ 인정한 신원식 파면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향해 “함량미달 인사가 일국의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아 결국 영토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며 신 장관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행태를 보인 신 장관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는 것인가. 교재는 문제고 국무위원의 말과...

2024-01-04 10:31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 “통상 네트워크 활용해 새 수출 시장 개척”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미중 갈등,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지경학적 위기가 심화하고 주요국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산업과 수출 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자는 “우리 경제는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등 회복세를...

2024-01-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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