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부장과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 명재진 충남대 교수,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정연복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권 지검장은 회의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잘 토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위 안건은 당일 배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 안건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 변호사는 “회의에서 인사위원들이...
안건조정위원회,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 견제장치마저 위장탈당과 회기쪼개기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 여야 합의로 국회 정상화가 될 수 있었던 건 다 가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하나라도 내놓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더 갖겠다고 버틴다면 국회의 비정상적 공전 상태는 계속하게 되고, 2020년을 재연하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15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대치·삼성·청담동과 국제교류복합지구 등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23일부터 1년간 규제가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정 지역의 투기 과열이 우려되거나 집값 또는 땅값의 급등 우려가 있을 때 지정한다. 해당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안건뿐 아니라 국회 보고서도 함께 다루게 한다는 것이다.
또 예산심의 방식도 3단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 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 한도를 보고하면 △예결위가 심사·조정하고 △상임위가 지출 한도 내에서 위원회별로 심사한 내용을 예결위가 재차 종합해 심사·조정하는 과정을...
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수를 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최고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 소환조사를 두고 우상호 의원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가 시작됐다”라 규정한 데 대해 강력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표현”이라며 “이미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됐던 수사였다”고...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오후 '비대위 구성 인준 및 추가 구성 권한 위임'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변재일 중앙위 의장은 "중앙위원 총 625명 중 452명, 72.32%가 투표에 참여했다"며 "452분 중 찬성 419명 92.7%, 반대 33명 7.3%로 투표한 중앙위원 과반이 찬성했다"며 의결을 선포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중앙위를 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총연합회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됐다는 것이다. 총연합회는 “심의안의 마지막 회의에선 논의조차 하지 않고 합의조차 하지 않았는데 동반위는 합의했다고 공표하며 실무위원의 해산을 유도했다”며 “날치기 심의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공정성 논란에 대해 심의안 재조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내 대리운전 시장은...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민주당에 영입한 인사로 고졸 출신으로 삼성전자 여성 임원에 오른 인물이다.
21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에서 당선됐지만 지난해 7월 보좌진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 의혹으로 제명됐으며, 검수완박 입법 정국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무소속 위원 몫으로 민주당이 자신을 안배했을 때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당과 대립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오후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상공위)를 열고 쌍용차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상공위는 상장 유지 또는 개선 기간(1년 이내)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과는 매각 작업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싸늘해진 분위기는 글로벌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딜로직에 따르면 1분기 M&A 거래 규모는 총 1조 1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30...
법제사법위원회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위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한 점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수사를 전담하게 된 경찰은 후속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주무 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수사 부서에 대한 직무분석과 인력 재조정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를 포함해 전체 범죄의...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은 법안 자체의 위헌성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 법사위에서의 처리 과정,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까지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결여됐다"며 "회의 과정에서 국회법이 보장하는 심의, 표결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한 항의성 발언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인 유상범, 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전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성명서를 통해 "검수완박을 처리한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이 완벽히 결여된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은 법안 자체의 위헌성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 법사위에서의 처리 과정,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까지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오 원내대변인은 “(안건조정위원을) 비교섭단체의 누가 하는지 결정되는 단계가 아니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사개특위에서 중수청 설립안을 마련하더라도 본회의 의결 시기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라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힐 가능성도 있다. 오는 30일과 내달 3일 통과될 검수완박 법안은 선거범죄 수사권은 연말까지만 검찰에 존치시키고 부패·경제 범죄...
우선 26일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것을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이 받아들이지 않은 대목이다. 또 법사위 안조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과 본회의에 실제로 상정된 법률안이 다르다는 것도 지적했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안조위원 선임도 무효라고 국민의힘 측은 주장한다.
유 의원은 "26일 밤 안조위...
국민의힘은 27일 헌법재판소에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서 무소속이 됐고 민형배가 야당 몫으로 안조위 위원으로 왔다"며 "어제 심의한 안건은 민형배 의원이 여당...
이날 새벽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이 전원 불참한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 10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기립 표결 방식으로 진행된 의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반대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국민의힘...
법사위는 축조심사 도중 국민의힘이 심사 지연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에 대비해 탈당시킨 민형배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 위원을 차지했고, 회의가 열린 지 불과 8분 만에 법안들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뒤엉키며 아수라장이 됐다.
곧바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반발하며 회의장...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대위회의에서 "입법 과정에 있어서 첨예한 갈등을 줄이고 소수당 목소리를 반영하는 숙의 기구가 안건조정위원회"라며 "민 의원이...
여야 의원이 각각 3명씩 들어가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민 의원을 야당 몫으로 투입해 사실상 4대2 구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각 상임위에서 구성하는 기구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의결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보류됐다.
여야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을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서면서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은 오늘 안 할 예정"이라며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원하는 상황에서 그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다. 당 지도부 생각도 마찬가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