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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전월세전환율 4.0% 너무 높다…낮출 것”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전월세전환율 4.0% 너무 높다…낮출 것”
    이어 김 장관은 이날 층수제한 규제를 35층에서 50층까지 풀어주는 공공재건축 등을 골자로 한 수도권 13만2000가구 공급 계획을 설명했다. 대책 발표 이후 서울시가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는 35층을 넘기기 어렵다고 하는 등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데 대해서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면 50층으로 올릴 수 있다”며 “50층 층수규제...
    2020-08-04 22:02
  • [8·4대책] “공공재건축, 찬성 않는 방식”…정부와 결 다른 서울시
    [8·4대책] “공공재건축, 찬성 않는 방식”…정부와 결 다른 서울시
    서울시 관계자는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지으면 (제한 층수는) 35층이고, 준주거지역으로 되면 비주거를 포함한 복합건축물은 40층 이상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건물 층수제한은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통해 운용해 서울시가 규제 완화를 거부하면 ‘35층 제한 해제’는 불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도시개발법을 개정해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2020-08-04 16:52
  • [8·4대책] 은마아파트, 용적률 높여준다는데…주민들은 '부글부글'
    [8·4대책] 은마아파트, 용적률 높여준다는데…주민들은 '부글부글'
    서울시는 재건축 층수 제한 규제도 완화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일반주거지역에선 재건축 단지의 최고 50층 건립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입장대로라면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3종 일반주거지역 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층수를 50층까지 지을 수 없게 된다. 고밀 개발로 인한 분양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고밀...
    2020-08-04 16:03
  • [8‧4 대책] ‘공급 시그널’ 보낸 정부, 대책 효과는 '글쎄'
    [8‧4 대책] ‘공급 시그널’ 보낸 정부, 대책 효과는 '글쎄'
    함 랩장은 “공공 및 임대주택에 청약하기 위한 자격이 무주택 가구주로 제한된다. 이들이 임대차 시장에 머물면서 전월셋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과 정비업계에선 이번 공급 대책을 놓고 실익을 따져보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 재건축 조합원은 “층수를 기존 35층에서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 점은 좋다”...
    2020-08-04 15:32
  • 통합당 태영호 “재건축·재개발 풀어 신규아파트 공급 해야”
    통합당 태영호 “재건축·재개발 풀어 신규아파트 공급 해야”
    신규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용적률을 300%로 가정해 서울에 재건축·재개발을 풀면 약 50만 4000세대가 공급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소유자분, 멸실분 등을 제외해도 112(약 34평) 기준 30만 4000세대를 신규로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태 의원에 주장대로라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용적률과 층수 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
    2020-08-04 13:32
  • [종합] 수도권에 13만2000가구 공급…공공재건축 50층 허용·태릉CC 개발
    [종합] 수도권에 13만2000가구 공급…공공재건축 50층 허용·태릉CC 개발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게 된다. 예컨대 용적률 250%를 상향해 총 500가구를 더 짓는다면 이 가운데 절반인 250가구는 조합의 수익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인 250가구는 기부채납을 받아 공공이 임대와 분양으로 분양한다.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2020-08-04 12:18
  • [전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문
    [전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문
    용적률 상향조정 및 층수제한 완화 즉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해 향후 5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고밀 재건축 경우 강력한 공공성 확보를 전제합니다. 즉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하여 용적률...
    2020-08-04 11:36
  • [종합]당정, 서울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 100%p 상향 가능성
    [종합]당정, 서울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 100%p 상향 가능성
    아울러 서울 아파트 층수 기준 35층 제한도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35층으로 제한돼 있다. 또 서울 신규 공급부지의 경우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외에도 마포구 상암 DMC 유휴부지,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옥 부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2020-08-03 18:06
  • 주택공급 대책 발표 초읽기…서울 아파트 35층 규제 풀리나
    주택공급 대책 발표 초읽기…서울 아파트 35층 규제 풀리나
    서 교수는 “고층 아파트와 층수 제한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배치하면 된다”면서 “용적률을 올린만큼 건폐율을 낮추면 남는 면적을 도로 등 시민이 이용하는 용지로 쓸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재건축·재개발 외 신규 택지의 용적률 상향과 국공립 부지 활용의 경우 당정청 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새로...
    2020-07-27 13:35
  • 건드리면 뛰는 집값…“손 놓을 수도 없고” 깊어지는 정부 고민
    건드리면 뛰는 집값…“손 놓을 수도 없고” 깊어지는 정부 고민
    현재 고려되고 있는 방안은 용적률 상향과 층수 제한 폐지다. 현재 서울의 3종 주거지역 용적률은 250%, 층고 제한은 35층인데 이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특히 층고 제한을 50층까지 높여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은 즉각 반응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형 호가는 21억~22억원 수준이다. 이...
    2020-07-23 15:47
  •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높이 제한인가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높이 제한인가
    건축물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35층 룰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 및 단지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된다. 한 단지의 '평균 높이'를 35층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면 한강 및 남산 조망권에 대한 공공성도 챙길 수 있고 스카이라인 도시의 건축미도 살릴 수 있다. 아파트 층수 제한은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2020-06-03 07:00
  • [총선현장] 강남병 김한규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vs 유경준 “공시가격부터 정상화해야”
    [총선현장] 강남병 김한규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vs 유경준 “공시가격부터 정상화해야”
    그는 “구마을 지역은 주거 전용 지역으로 묶여 층수도 2층으로 제한되고 주차공간 부족한 데다 하수도 시설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막는 부당한 점은 시정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남병 지역은 ‘보수의 텃밭’이라 불리지만 두 후보 모두 성급한 판단 대신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유 후보는 “뚜껑은 열어봐야 하는 것”...
    2020-04-12 13:29
  • '한강 스카이라인' 규제에… '계단형 아파트' 늘어나나
    '한강 스카이라인' 규제에… '계단형 아파트' 늘어나나
    지난해에도 잠원동 신반포18차아파트 337동 재건축 사업이 계단형 설계로 층수 제한 완화 혜택을 받았다. 이 아파트는 한강과 나란히 두 동을 짓는 대신 각 동을 15층, 20층, 31층으로 높이는 계단 모양으로 짓기로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층수 규제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2020-02-28 06:20
  • 정순균 강남구청장 “‘스마트ㆍ마더 시티’ 강남, 뉴욕 맨해튼과 경쟁할 때”
    정순균 강남구청장 “‘스마트ㆍ마더 시티’ 강남, 뉴욕 맨해튼과 경쟁할 때”
    정 구청장은 재건축 단지의 35층 층수제한에 대해서도 "지역 여건이나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계획으로 스카이라인이나 한강조망권을 확보해 미래형 아파트를 만들자는 게 강남구의 입장"이라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재정비 중인데 '공동주택 재건축 관련 합리적인 개발방안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유연한 높이 관리 계획이 수립될 수...
    2020-02-21 05:00
  • 새 부실벌점제에 건설업계 반발…“20개사 중 75% 선분양 막혀”
    새 부실벌점제에 건설업계 반발…“20개사 중 75% 선분양 막혀”
    특히 건설업계는 벌점 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선분양 제한 조치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부실벌점에 따라 선분양 시기를 제한했다. 벌점이 1~3점 미만인 경우 전체 동 지상층 기준 각 층수 가운데 3분의 1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 분양할 수 있고, 3~5점 미만은 3분의 2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 5~10점 미만은 전체...
    2020-02-18 09:26
  • ‘하세월’ 용산 마스터플랜에… 서부이촌동 북한강성원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하세월’ 용산 마스터플랜에… 서부이촌동 북한강성원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지난 1997년에 지어진 북한강성원아파트는 올해로 준공 23년 차다. 재건축 허용 연한(30년) 이후 재건축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370%에 달하는 용적률(전체 대지 면적에서 건물 각층 면적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했을 때 용적률의 제한을 받는 재건축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리모델링사업은 재건축보다 인허가 기준이 까다롭지...
    2020-02-17 16:54
  • '러브콜' 쏟아지던 한남3구역이 '계륵'된 사연
    '러브콜' 쏟아지던 한남3구역이 '계륵'된 사연
    때문에 한남3구역은 높은 건폐율(42.09%)과 층수 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성 자체는 낮다는 평가를 받았는데도 건설사들의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고 있다. 한남3구역에 쏠린 이목이 부담스러운 일부 건설사들은 컨소시엄 참여를 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남3구역에 단독으로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며 “워낙...
    2019-12-24 07:00
  • 신정뉴타운 ‘마지막 퍼즐’ 4구역 재건축 조합 설립
    신정뉴타운 ‘마지막 퍼즐’ 4구역 재건축 조합 설립
    신정4구역은 8만1129㎡ 규모로 평균 층수 18층짜리 총 1837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다. 용적률은 최대 250%를 적용받는다. 특히 임대주택 비중이 낮은 것이 눈에 띄는 사업지다. 신정4구역은 임대주택이 11가구로 전체 물량의 0.6%에 불과하다. 비중으로만 보면 서울시 정비사업지 중 역대 최소치로 알려져 있다. 임대비율이 낮은 까닭은 용적률을 높여 임대를...
    2019-08-28 15:48
  • 박성수 송파구청장 “아파트 35층 제한 부적절…'잠실 토박이' 주민들 시위 나서는 일 없길”
    박성수 송파구청장 “아파트 35층 제한 부적절…'잠실 토박이' 주민들 시위 나서는 일 없길”
    “아파트 35층 층고제한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제 서울도 한강변 스카이라인에 대한 재검토 시점에 와있습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고층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한 서울시의 '35층 룰'은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성수 구청장은 "최근 서울시에서도 2040 서울플랜 재정비로 층수규제완화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 중에...
    2019-06-20 05:00
  • [르포] 서촌한옥마을엔 신식 건물, 사직동은 주민과 법정다툼··박원순식 보전정책
    [르포] 서촌한옥마을엔 신식 건물, 사직동은 주민과 법정다툼··박원순식 보전정책
    이 구역에 있는 한옥은 다시 한옥지정구역과 한옥권장구역으로 나뉘는데 전자의 경우 반드시 한옥만 있어야 하지만 후자는 층수 제한이 적용되더라도 건축 형태가 반드시 한옥일 필요는 없다. 위 사례가 후자에 해당한다. 지역주민들은 12m 건물을 세우면 인근 저층 한옥의 일조권을 침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현장 검토 없이 졸속 허가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목조...
    2019-05-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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