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주거 이동’도 입주자가 희망하면 다른 층수, 면적, 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시장은 당시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그림자를 걷어내겠다”며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주택을 지으면 ‘15층 층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까지 올릴 수 있다. 시가 추진 중인 ‘35층 규제 폐지’가 적용되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선 최고 50층 아파트도 들어설 수 있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 내 7층 높이 제한 지역에서도 공공기여 없이 최고 15층까지...
서울시는 현재 15층 이하로 제한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을 지으면 층수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안정안과 연계해 개정법 시행 이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하반기 중 층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2종 7층...
재개발·재건축 후보지에는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완화, 인허가 절차 단축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송 후보는 30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를 전면 폐지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재건축 부담금을 일부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송 후보는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분담금이 부족한...
서울시는 지난달 3일 한강변 아파트 35층 룰 폐지를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통해 3종 일반주거지역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했다. 이에 한강변 일대 정비사업들이 비효율적이고 획일적으로 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오세훈 시정에서 35층 룰을 폐지하자 용산구...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초역~교대역~강남역까지의 서초대로 일대 면적 59만㎡로, 이번에 재정비된 주요 내용에는 진흥아파트 용지 신규 편입 외에 대규모 유휴부지의 토지 소유 현황을 고려해 특별계획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법원단지 일대는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과 고도지구(28m 이하)의 이중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7층 층수 제한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상일동 일대에 공급되는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아파트 2가구의 무순위 청약이 16일 진행된다. 이번 줍줍 물량은 전용면적 84㎡형 단일면적으로 옵션품목·층수에 따라 7억2500만 원, 7억9400만 원에 책정됐다.
이번 잔여 물량의 분양가는 5년 전 공급 당시 원분양가로 나온 만큼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용적률 상향과 함께 층수 제한마저 없어지면 초고층 아파트를 통한 서울 내 대규모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문턱도 낮아진다. 안전진단은 정비사업 최대 난관으로 평가받는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 이후 총 두 차례 시행된다. 예비진단 이후 정밀안전진단은 현재 구조안전성 50%와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25%, 주거환경 15...
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 시내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한 규제를 폐지했다. 높이 규제가 없어 건설사들은 층수를 더 올릴 수 있지만 기존 용적률은 유지된다.
서울시는 또 현행 용도지역 제도 대신 비욘드 조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도시를 주거, 공업, 상업, 녹지 등으로 구분하는데 2025년...
35층 규제의 시작…‘2030 서울플랜’
지난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발표된 2030 서울플랜은 주거용 아파트 층수를 최고 35층으로 제한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기준 주거용은 35층 이하, 주상복합단지는 50층 이하로만 짓도록 한 것입니다.
규제 근거는 ‘무분별한 초고층 건물 난립 방지’입니다. 2030 서울플랜에는 층수 제한과 관련해 “기성 시가지 내...
한강 연접부 아파트 층고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유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 연변의 저층 제한은 기존 원칙이 지켜질 것"이라며 "합리적인 동 배치를 하다보면 연접해 있는 동보다 뒤쪽 동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의 이번 결정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심리적으로...
그러나 과거 오 시장의 1기 시정(2006~2011년)에선 한강변 개발을 활성화하는 정책 아래 대지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한강변 상업지역은 층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은 50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다.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56층)’와 성동구 성수동1가 ‘트리마제(47층)’는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다.
35층 높이 제한이 폐지되면서...
오 시장의 1기 시정(2006~2011년)에선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으로 한강변 개발을 활성화하는 정책 아래 대지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한강변 상업지역은 층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은 50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다.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56층)’와 성동구 성수동1가 ‘트리마제(47층)’는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다.
35층 높이...
하지만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높이를 제한했다. 박 전 시장이 세상을 떠나고 오 시장이 다시 당선되면서 서울시는 한강 변 아파트 15층과 35층 규제를 폐지하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GS건설의 68층 설계안 제안은 이런 서울시의 방침에...
이 후보는 4종 일반주거시설 신설을 주장하며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비율을 늘리겠다는 기존 공약과 배치된다.
서 학회장은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면 이미 용적률이 500%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늘리는 방식을 적용할 수...
용적률ㆍ층수규제 완화 약속…내주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윤석열도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발표 예정…재개발·재건축 촉진 경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부동산에 대해 가격 제한 규제는 강화하고 재건축 규제는 완화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간주택 분양가 인하를 추진하겠다.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원가...
GS건설의 이번 제안은 이런 서울시의 방침에 기반으로 6월 지방선거 이후 한강변 35층 높이 제한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전제하에 진행된 것이다.
만약 인허가가 나면 한강맨션은 한강변 아파트 중 가장 높은 층수로 변모한다.
GS건설은 한남맨션 재건축 시공사 선정 1·2차 입찰에 모두 단독으로 참여했다.
조합은 GS건설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15일...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를 완전히 허물고 짓는 재건축과 달리, 골조를 유지하면서 면적을 키우거나 층수를 올려 주택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건축하려면 준공한 지 30년이 지나고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하지만 리모델링은 준공 15년 이상에 안전진단 B·C등급을 받으면 추진할 수 있다.
전국 94개 단지서 리모델링 추진…전년 比 74% ↑
3일...
이 후보는 주택 공급 방법으로 용적률·층수 제한 완화 등을 거론하면서도 "추가로 완화해 줄 경우에 생기는 추가분을 전적으로 다 독점하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며 "일부는 공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싱가포르식 공공 주택 모델을 제안하며 "30평 아파트를 3억 원대에 짓는다"며 "4억 원대 정도에 장기...
백사마을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08년 해제되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후에도 낮은 사업성과 주민 갈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20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정상화하는 듯 했으나, 설계안 층수 등을 두고 주민 간 의견 차이를 보이며 사업이 다시 지연됐다. 서울시와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