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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보유세' 동결 이후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 세금 부담 여전…거래절벽 지속"

다주택자는 6월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1주택자와 달리 올해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보유세를 더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세금 부담을 피하고자 일부 다주택자는 매물을 내놓고 ‘똘똘한 한 채’로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금과 같은 ‘거래 절벽’ 현상 해소는 역부족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늘려 매물 출현을 유도하겠다는...

2022-03-24 17:00
[공동주택 공시가] 잠실주공5단지 1주택자 보유세 240만원 줄어…다주택자는 '세금 폭탄'

이에 서울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인 9억~11억 원을 기준으로 올해 보유세 예상 납부액은 지난해와 같은 205만~324만5000원 선에서 결정된다. 이는 전체 주택의 98.1%에 해당한다. 다만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늘어난다. 이날 이투데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 의뢰한 결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형 1주택...

2022-03-23 17:00
[공동주택 공시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더 펜트하우스 청담’ 2년 연속 1위

95㎡(753억1000만 원)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269.41㎡(735억4000만 원) △강남구 청담동 효성빌라청담101 전용 247.03㎡(715억80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상위 10위 내 아파트 중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가 4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산구 3개, 서초·성동구와 부산 해운대구 각 1개로 집계됐다.

2022-03-23 14:12
[공동주택 공시가] 전국 아파트 공시가 17.2% 상승…2년 연속 '급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 등 교통개발과 함께 서울의 집값 상승에 따른 대체 수요지로 부상하면서 서울과 가까운 지역의 중ㆍ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뛰었다. 지방의 강세도 눈에 띄었다. 강원지역 공시가격은 올해 17.2% 상승해 수도권 못잖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또 제주지역 역시 14.57%나 올라 집값 강세를 나타냈다. 이 밖에 충북(19.5...

2022-03-23 12:17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격 17.22% 상승…1주택자 보유세 동결

인천 29.33%로 공시가 상승률 ‘최고’공시가격 중윗값 1억9200만원 달해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2% 오른다.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2%로...

2022-03-23 11:03
[공동주택 공시가] 향후 일정은…24일부터 자료 열람, 6월 말 확정 공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되면서 향후 일정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23일 발표한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다음 달 12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다음 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24일 0시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2022-03-23 11:00
재산세·1주택 종부세 지난해 수준 동결 검토…23일 발표

20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3일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가구)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한 직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9.05% 뛰었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이에 정부는...

2022-03-20 13:48
법인 명의신탁·미성년자 편법증여…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법인·외지인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등 세제혜택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1억 원 이하 저가아파트를 매집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위법의심거래 570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해 선별된 이상거래 1808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2-02-03 08:30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가령 서울에서 공시가 10억 원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진 A 씨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 6억 원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를 가정하면, 본래 조정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돼 총 1833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상속 주택 처분 전까지 2년간의 종부세는 849만 원으로 줄어든다. 기재부는 "상속주택은 본인 의사와 무관히 예기치...

2022-01-06 15:00
홍남기 "5년 이하 신축 주택도 집값 하락…지역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 전환"

그는 "정부는 내부정보 활용, 시세조작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 연중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1월에는 법인·외지인의 저가(공시가 1억 원 이하) 아파트 집중 매집 행위와 관련해 불법·불공정 적발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실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저가아파트 조사결과 발표를...

2022-01-05 08:19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이어 취득세까지...이재명 "3% 기준 12억으로"

이 후보는 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 원을 넘어서,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1억 원, 양도세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으로 상향했다"며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부가가치세 중 지방...

2021-12-29 09:27
내년 분양 46만 가구·지구지정 43만 가구…뒤늦게 주택공급 총력전

내년 1월 중에는 공시가 1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등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공공 SPC(특수목적법인) 시행사업 분상제 적용·사업절차 개선 등 도시개발사업 전반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담금 상향 등 개발부담금 제도 개선도 나선다. 이 밖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관리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차주단위DSR...

2021-12-27 14:30
[사설] 주택·땅 공시가격 급등, 속도 늦춰야 한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공시가가 매년 두 자릿수로 인상됐다. 집값이 폭등하고 세금 기준까지 높아졌다. 손에 쥐는 실현이익이 생긴 것도 아닌데 내야 하는 세부담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고 있다. 수용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값이 떨어져도 공시가가 오르고 과세기준도 높아져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2021-12-24 05:00
[사설] 보유세 동결, 땜질말고 세금제도 근본 개편해야

내년 3월 아파트 공시가격을 가늠할 수 있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곧 발표된다. 집값 폭등으로 공시가가 크게 오르고 보유세가 급증하면서 내년 대통령선거에서의 민심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자 다급하게 마련한 대책이다. 급격히 늘고 있는 보유세 부담의 완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책을 손바닥 뒤집 듯한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2021-12-21 05:00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당정협의…이재명發 "내년 재산세·종부세 안 올린다"

해마다 주택 공시 가격은 12월(단독주택)과 3월(아파트) 두 차례 발표되는데, 재산세 등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할 경우 성난 부동산 관련 민심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날 당정은 세부 대책과 관련해 우선 내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집값 상승으로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2021-12-20 17:00
당정,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 검토…"보유세 줄이자는 건 아냐"

이에 내년 3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전에 계획을 미뤄 재산세 증가 폭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결정만으로 가능하므로 당정협의에서 합의하면 곧바로 이뤄질 수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내 회의체에서 다뤄진 내용은 아니지만, 이 후보의 의지로 (당정이) 추진하는 사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후보는 그간 ‘보유세 강화...

2021-12-12 18:35
이재명, '종부세 전면 재검토' 윤석열에 "1.7% 대변하는 정치말라"

그는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기준 11억 원으로 높아진 결과,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라며 "1.7% 안에 윤석열 후보 부부도 포함된다. 윤석열 후보 부부가 소유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62평대 아파트에 부과될 종합부동산세를 예상해본 결과 11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내 집 마련의...

2021-11-18 11:32
1억원 이하 '저가 주택' 취득세 강화? "피해는 서민 몫" 지적도

정부는 지난 10일 다주택자와 법인을 겨냥해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24만 건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억 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세제 강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취득세와 양도세 부담이 없는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노려 사들이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

2021-11-16 09:40
[사설] 1주택자 징벌적 종부세는 국가의 수탈이다

집값폭등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의 절대 부과액이 급증한다. 올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 원(KB국민은행 조사)을 넘어선 상태다. 서울의 아파트 4채 가운데 1채가 과세 대상이다. 집을 내다 팔기도 어려운 처지다. 양도소득세가 매도차익의 최대 75%로 올라 있다. 집값이 올라 자산의 이득을 보았다 해도 양도세가 무서워 집 팔 엄두를...

2021-11-15 05:00
‘종부세 폭격’ 예고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특히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지역뿐 아니라 노원구와 도봉구 등 서울 외곽지역 아파트 공시가격도 많이 올랐다. 실제로 노원구와 도봉구 공시가 상승률은 각각 서울 평균보다 10%포인트(p) 이상 오른 34.64%와 26.18%를 기록했다. 이에 ‘종부세 폭탄’ 고지서는 강남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 내 다주택자에 고르게 전달될 전망이다. 김인만...

2021-11-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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