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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살 딸 학대사망’ 20대 부부 구속영장 방침…계부는 ‘혐의 인정’ 친모는 ‘부인’
    ‘8살 딸 학대사망’ 20대 부부 구속영장 방침…계부는 ‘혐의 인정’ 친모는 ‘부인’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27) 씨와 그의 아내 B(28) 씨를 조사했다. 이들 부부는 전날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부 A 씨는 이날 오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2021-03-04 07:59
  • [사건·사고 24시] 배우 지수, 학폭 의혹 제기·인천서 숨진 8살 여자아이 학대 혐의 부모 체포 外
    [사건·사고 24시] 배우 지수, 학폭 의혹 제기·인천서 숨진 8살 여자아이 학대 혐의 부모 체포 外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A 씨 부부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전날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주택에서 딸 B(8)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날 오후 8시 57분께 자택에서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2021-03-03 11:00
  • 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 학대 후 살해, 살인죄보다 무거워
    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 학대 후 살해, 살인죄보다 무거워
    법사위는 기존 아동학대 치사죄 등의 형량을 높이는 방향이 아닌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개정안은 또 아동학대 범죄 사건엔 국선 변호사와 국선 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미혼부도 출생 신고를 가능케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사랑이와 해인이법)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21-02-24 20:44
  • 한겨울 베란다 욕조 방치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징역 12년 확정
    한겨울 베란다 욕조 방치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습아동학대와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여주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의붓아들인 B 군(당시 9세)을 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은 2016년에도 A 씨로부터 두 차례 학대를 당한 뒤...
    2021-02-23 12:00
  • “정인이, 입양 초부터 온몸에 상처…마지막엔 모든 걸 포기한 모습” 어린이집 원장 증언
    “정인이, 입양 초부터 온몸에 상처…마지막엔 모든 걸 포기한 모습” 어린이집 원장 증언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정인이 양모 장 씨에 대한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양부 안 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A 씨는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할 때마다 몸 곳곳에서 흉터와 멍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2021-02-17 15:13
  • "정인이 몸에 상처ㆍ멍 늘어가…마지막 날 모두 포기한 모습"
    "정인이 몸에 상처ㆍ멍 늘어가…마지막 날 모두 포기한 모습"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 등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인 양이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A 씨는 증인으로 나와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온 2020년 3월부터 신체 곳곳에서 상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정인 양은 입학할 때만...
    2021-02-17 14:34
  • '10세 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신상은 비공개
    '10세 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신상은 비공개
    경찰은 B 씨 부부에 적용한 혐의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잔혹한 행위를 가하면서 A 양이 숨질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B 씨 부부의 혐의가 살인으로 바뀌면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다....
    2021-02-17 11:58
  • "분유 토해 때렸다" 생후 2주 아기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모 구속
    "분유 토해 때렸다" 생후 2주 아기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모 구속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아이 아빠 A 씨(24세)와 엄마 B 씨(22세)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사건 당일 밤 부부는 아기가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으며, 아기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에 따르면 아기 사망 당시 아기의 얼굴에는 멍 자국 여럿이 발견됐다. 부부는 처음에는 혐의를...
    2021-02-12 22:38
  • 생후 2주 남아 때려 숨지게 한 '인면수심' 부모 구속
    생후 2주 남아 때려 숨지게 한 '인면수심' 부모 구속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부모 A(24·남)씨와 B(22·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배경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9일 밤 자신들이 거주하던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아이가 의식이 없자 당일 밤 119에 신고했다....
    2021-02-12 17:28
  • [기자수첩] 아동학대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기자수첩] 아동학대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지난해 4층 높이 건물에 갇혀 있다가 목숨을 걸고 옆집으로 넘어가 맨발로 탈출한 창녕의 여아,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때려 숨지게 한 천안 아동치사 사건, 쌍둥이 아들 시신을 2년간 냉동실에 넣어 유기한 한부모 가정 친모에 이어 양부모에 의한 생후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까지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이 끔찍한 사회적 이슈는 가라앉을 틈도...
    2021-02-04 06:00
  • 9세 아동 여행가방 감금 살해 40대 여성 2심 징역 25년
    9세 아동 여행가방 감금 살해 40대 여성 2심 징역 25년
    재판부는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성 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당시 9세)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했다가 더 작은 가방으로 옮겨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2021-01-29 11:15
  • [아동권을 지키자④] 때리는 아빠, 지켜만 본 엄마…방조가 키운 아동학대
    [아동권을 지키자④] 때리는 아빠, 지켜만 본 엄마…방조가 키운 아동학대
    결국 검찰은 법의학자와 전문 부검의를 통해 정인 양의 사인을 재감정한 뒤 양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양부는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인 양을 향한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인이를 죽게 하려는 고의가 입증된다고 해도, 양부의 법정형은 양모가 받을 형량의 절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2021-01-21 06:00
  • [기자수첩] 악마 옆에 악마가 있었다
    [기자수첩] 악마 옆에 악마가 있었다
    검찰은 법의학자와 전문 부검의를 통해 정인 양의 사인을 재감정한 뒤 양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양부는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인이를 향한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인이를 죽게 하려는 고의가 입증된다고 해도, 양부의 법정형은 양모가 받을 형량의 절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우리...
    2021-01-19 06:00
  •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법ㆍ제도 정비 시급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법ㆍ제도 정비 시급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5·여)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B 씨는 2019년 1월 28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C(3)양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씨는 C양이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거나...
    2021-01-17 13:36
  • 동거남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동거남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인천지법 형사13부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A 씨는 2019년 1월 28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1-01-15 17:54
  • [종합] 정인이 사건 양모 살인죄 적용…"발로 등 강하게 밟아"
    [종합] 정인이 사건 양모 살인죄 적용…"발로 등 강하게 밟아"
    애초 장 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렸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속해서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도 발로...
    2021-01-13 13:08
  • '정인이 사건' 양모 "고의로 숨지게 한 것 아냐"…살인 혐의 부인
    '정인이 사건' 양모 "고의로 숨지게 한 것 아냐"…살인 혐의 부인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장 씨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2021-01-13 11:34
  • 검찰,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사망 원인 재감정
    검찰,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사망 원인 재감정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 양의 양부모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애초 양모 장모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2021-01-13 11:10
  • '정인이 사건' 양부모 살인죄 주장한 공혜정 대표 "가해자는 살인자로 기록돼야 마땅"
    '정인이 사건' 양부모 살인죄 주장한 공혜정 대표 "가해자는 살인자로 기록돼야 마땅"
    사망하면 모든 게 사라지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 '사후 후견인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 씨의 첫 공판을 연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2021-01-13 09:39
  • '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 주목
    '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 주목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을 연다. 양모가 수시로 상습 폭행 장 씨는 상습적으로 정인 양을 폭행하고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2021-0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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