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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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방치 살해 한 30대 母, 징역 20년 선고…1심 불복해 항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와 시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32)씨가 최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올해 7월 2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거주지에 B(3)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77시간이 흐른 뒤...

2021-11-09 21:37
화성 30대 양부, 33개월 입양아 학대 살해 혐의…검찰 무기징역 구형

5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부 A씨(38)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 B씨(35)에 징역는 10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 범죄예방을 위한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10년과 7년을 선고해달라고도...

2021-11-05 21:09
'3살 딸 방치 사망' 친모에 징역 25년 구형

6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한 A(32·여)씨에게 징역 2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사건 발생 장소인 집에 뜯지 않은 2L짜리 생수병이 있었다”며 “사망 당시 생후 38개월인 피해자가 생수 뚜껑을 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3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2021-10-06 15:12
세 살배기 유아 살해한 필리핀 여성, 구속기소

검찰은 A 씨가 C 군이 보는 앞에서 B 군을 살해한 점을 들어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그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몸에 악령이 들어와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비정상적인 종교관이나 정신 이상 등을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추가 증거 분석, 자문 등을 통해 A 씨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평소 폭력적인...

2021-09-29 15:26
유승민 "아동학대, 악마보다 더한 악마…사형 고려해야"

아동학대예방 긴급 간담회 "최고형 필요…절대 감형, 솜방망이 처벌 안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20개월 영아 강간·살인 사건과 관련해 "살해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 대해 사형집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3일 오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에서 열린 아동학대예방 긴급 간담회에서 "사람의...

2021-09-03 17:33
20개월 영아 강간·학대살해범, ‘화학적 거세' 당하나

대전지법 형사 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씨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친모 정모(25)씨 사건을 심리 중이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양 씨는 자신의 집에서 20개월 된 정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1시간가량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정...

2021-08-31 13:39
30대 母, 폭염 속 3살 딸 방치 사망…2주 뒤 사망 신고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3살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가 적용됐다. 1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32·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하고 사체유기 등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1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2021-08-13 20:11
[사건·사고 24시] 경찰, 의정부 고교생 폭행치사 2명 구속영장·3살 딸 방치한 엄마 도주 우려로 구속 外

경찰은 A 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 적용을 검토하고, B양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A 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처벌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파고 성폭행한 남성...수락산서 체포 전자발찌(성범죄자 위치 추적 장치)를...

2021-08-11 09:27
[사건·사고 24시]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친부, 성폭행까지·"재결합하자"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남성 집유 外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모(29)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양 씨는 아이의 친부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양 씨는 지난 6월 대전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21-08-06 09:35
“같이 죽으려 했다” 아들 목 조른 20대 母…이혼 후 생활고로 우울증 앓아

5일 제주지검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제주시 내 거주지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아들 B(7)군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방식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아들에게 “같이 천국 가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1-08-06 01:03
[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2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B 양이 15세였던 2019년 12월부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중순에는 자신의 입맞춤 요구를 거부하는 B 양을 강제로 성폭행했고, 한 달 뒤에는 온라인 수업을 듣는 B 양 방에 들어가...

2021-07-27 10:19
8살 딸, 대소변 먹이고 학대・살해한 비정한 부모…각각 징역 30년 선고

22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선거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씨(28)와 계부 B씨(27)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2018년 1월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 중구 운남동 주거지에서 딸 C양(8)을 수십 차례 때리고 굶겨 결국 영양결핍 등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07-22 19:52
20개월 딸 살해・유기한 父 구속, “울음소리 짜증 나”…다리 부러질 때까지 폭행

14일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양씨(29)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씨는 지난달 15일 음주 상대로 대전 대덕구의 자택에서 20개월 된 딸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양씨는 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에 감싸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사망에...

2021-07-14 20:04
20개월 여아, 아이스박스서 숨진 채 발견…유력 용의자는 20대 아빠

경찰은 A양의 아빠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있다. 발견 당시 A양의 몸에서는 학대 흔적이 발견됐으며 살해당한 뒤 아이스박스에서 상당 시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대인 이들 부부는 정식 혼인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2021-07-09 20:08
"대소변 먹이고 때려"…'8세 딸 살해' 친모·계부 30년 구형

8살 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계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8·여)씨와 남편 B(27·남)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린 딸을 제대로 양육한 의무가 있음에도...

2021-06-25 15:37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선고…1심 재판부 양형 이유 살펴보니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2021-05-14 15:28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남편은 징역 5년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양 후 한 달여가 지난 후부터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일삼다 마침내 살해의 대상으로 보게 된 것"이라며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인 만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2021-05-14 14:54
[사건·사고 24시] ‘인천 노래방 실종’ 40대 시신 발견·부부싸움 중 아기 폭행해 중태 빠트린 엄마·친누나 살해 후 농수로에 버린 비정한 남동생 기소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아이의 얼굴과 몸에 멍이 있었으며, 현재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부부싸움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해 아기를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아이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 여부와 남편 B 씨와의 관련성 여부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친누나 살해 후...

2021-05-13 11:00
'두 자녀 살해' 원주 삼남매 친부, 징역 23년 확정

1심은 이들 부부의 살인 혐의의 고의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체은닉,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황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곽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황 씨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황 씨에게 징역 23년, 곽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첫째 자녀가...

2021-05-07 15:59
'홍콩판 정인이 사건' 친부·계모가 5살 딸 칼·가위로 학대

의료진은 사망 당시 루이린의 몸에서 무려 130여 개의 학대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오래된 상처부터 최근 생긴 상처까지 온몸에서 폭행당한 흔적이 나왔다. 홍콩 법원은 1심에서 부부의 아동학대 및 살해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불복해 항소했고 20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1-04-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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