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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봄 정부지원 11만 가구로 확대…양육 부담↓
    아이돌봄 정부지원 11만 가구로 확대…양육 부담↓
    '2시간 전'에 긴급돌봄 신청 가능해져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21만 원다문화가족 교육비 연 40~60만 원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 수를 11만 가구로 늘리고, 가족친화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또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02-21 12:00
  • [종합]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종합]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안심소득 지급해 높은 탈수급률·삶의 질↑복지정책 차세대 표준 개편안 연내 마련사회복지·경제 분야 전문가 등 TF 구성 서울시가 국내 첫 소득 보장제도로 정책실험 중인 ‘안심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한 복지제도 개편안 마련에 들어간다. 사회복지·경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태스크포스(TF)’가...
    2024-02-19 14:40
  •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안심소득 지급해 높은 탈수급률·삶의 질↑복지정책 차세대 표준 개편안 연내 마련사회복지·경제 분야 전문가 등 TF 구성 서울시가 국내 첫 소득 보장제도로 정책실험 중인 ‘안심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한 복지제도 개편안 마련에 들어간다. 사회복지·경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태스크포스(TF)’가...
    2024-02-19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성과공유대회 개최 △2023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종사한 아동관련기관 14개소 공표 23일(금)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결과 발표(석간) △정부, 전문가와 함께 연금개혁 지원 강화한다(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9일(월) △농식품부 차관 10:30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
    2024-02-18 09:54
  •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88명 활동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88명 활동
    연수 첫째 날에는 △학교폭력 관련 법령 및 정책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학교장 자체해결 및 관계조정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학교 문화의 이해 등을 교육한다. 이어 둘째 날에는 △상담 기법 △피·가해측 면담 기법 △사안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 △사례회의 보고 요령 △SPO와의 협력 방법 등을 교육한다. 오는 21~29일에는 11개 교육지원청별로 3일...
    2024-02-18 09:00
  •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해야” 교사들 4개월만 집회 나서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해야” 교사들 4개월만 집회 나서
    정부는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할 경우 교사들의 관련 행정 업무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늘봄 업무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업무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최 측은 “무대책으로 학교 현장에 (교사들을) 밀어넣는 늘봄 정책을 규탄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집회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2024-02-17 07:00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신뢰할 수 있는 AI 성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AI 기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기획과 데이터 수집 △데이터 학습 △서비스로 단계를 나눠 크게 6대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2024-02-16 14:42
  • 서울, 1학기 ‘늘봄학교’ 38곳 참여한다...“돌봄 연계 교육프로그램 강화”
    서울, 1학기 ‘늘봄학교’ 38곳 참여한다...“돌봄 연계 교육프로그램 강화”
    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한 정책으로, 최장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은 1학기 중 참여를 희망한 38개교를 대상으로 ‘초1학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한다. 놀이중심 예체능 활동 등을 통해 초1 아이들이 학교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학기 중 추가 참여를 원하는...
    2024-02-16 12:00
  • “딱딱한 의자에서 13시간 버틸 수 있을까”…늘봄학교 학부모 고민은
    “딱딱한 의자에서 13시간 버틸 수 있을까”…늘봄학교 학부모 고민은
    진영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늘봄학교에 대해 운영 주체는 누구인지, 교사 역할 배제에 동의하는지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주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 중 그 어떠한 것도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집 가까이에 있는 지역 아동 센터나 돌봄 센터 등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모두가 함께 돌봄 정책에...
    2024-02-14 14:00
  • 첩첩산중 ‘머스크 리스크’…이번엔 트위터 인수 때 불법 혐의
    첩첩산중 ‘머스크 리스크’…이번엔 트위터 인수 때 불법 혐의
    블룸버그에 따르면 주요 광고주들이 아동보호 정책에 미온적인 X를 등지기 시작하자 머스크는 광고주들에게 “돌아와 달라”고 요청 중이다. 머스크의 ‘반(反)유대주의’ 성향도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11월 반유대주의 음모론을 담은 X 사용자의 글에 머스크는 동조하는 댓글을 올렸다. 논란이 거세지면서 심각한 역풍을 맞은 머스크는 곧바로 이스라엘을 방문해...
    2024-02-13 14:35
  • '계층 이동성 파악' 소득이동통계 연말 공개…지역발전 돕는 통계도
    '계층 이동성 파악' 소득이동통계 연말 공개…지역발전 돕는 통계도
    학령기 아동·청소년 정책 지원 데이터도 마련된다. 교육부의 재학 정보, 여성가족부의 위기 청소년 데이터, 법무부의 출입국 데이터와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결합해 가령 재학 정보 기반 학교급별 다문화 지수를 만들고, 학교 밖 청소년 실태를 분석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물가지수의 국민 체감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한 주거비 지수를...
    2024-02-12 16:26
  • 2026년 초·중·고교생 500만명 붕괴...“학령인구 절벽”
    2026년 초·중·고교생 500만명 붕괴...“학령인구 절벽”
    올해 34만 명대를 기록한 초등학교 1학년 취학아동 수는 20만 명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12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4~2029년 학생 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생 수는 올해 513만1218명에서 2026년 483만3026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KEDI는 시·도별 만 6세 인구에 취학률·졸업률·진급률·진학률 등을 적용해 학생 수를...
    2024-02-12 13:46
  • 저출산·지역소멸 대응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추진 ‘속도’
    저출산·지역소멸 대응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추진 ‘속도’
    먼저 가정폭력 등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교육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이 협업해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가칭)’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책연구기관, 지자체·민간연구소와 학회 등이 참여하는 연구 협력 체계인 '사회정책 네트워크'도 구축해 각 기관 간 사회정책 공동연구･분석, 안건개발 지원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동안...
    2024-02-07 15:18
  • 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조기 취업이나 대학 진학 등 사유로 15세 이후 18세 이전 다른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보호종료된 아동에 대해서도 자립지원정책을 지원한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만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2024-02-07 12:00
  •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친화적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시다. 인증 기간은 4년이며, 상위단계 인증은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아동 참여와 권리교육, 아동 친화적 공간조성 등 5대 영역을 평가해 결정한다.
    2024-02-06 14:00
  • 서울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 올해 1조8000억 투입…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비 지원
    서울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 올해 1조8000억 투입…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비 지원
    아동당 200만 원이었던 ‘첫만남이용권’은 올해부터 둘째 아이 이상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부모급여도 기존 월 70만 원(0살), 35만 원(1살)에서 월 100만 원, 5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사업’은 신청자‧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장소의 예식을 확대하고, 예약 시기를 1년 전까지 확대해 예비부부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 둘째 출산 시...
    2024-02-06 11:15
  • “고사 위기 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특성 고려한 지원 절실”
    “고사 위기 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특성 고려한 지원 절실”
    수도권과 대학병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비효율적인 지원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최 회장은 “서울 소재 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지원 예산이 몰리면, 의사들도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기 마련”이라며 “정부가 돈을 쓸수록 지방 병원과 아동병원은 바싹 말라가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2024-02-05 09:00
  •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그런데 10년 뒤, 100년 뒤를 준비하는 인구정책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는 소득·주거 등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개인의 가치관 변화, 사회 분위기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다. 또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은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아동 인구가 적은 지방 소도시는 출생아가 연간 수십 명만...
    2024-02-0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 8일(목) △고용부 장관 12:00 가족돌봄청년 격려 현장 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자신감 회복하고 취업인센티브도 받으세요(석간) ◇보건복지부 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설 연휴 대비 소아진료 현장방문(충남), 16:00 대한아동병원협회 간담회...
    2024-02-04 08:11
  • “한국만이 아니네”…글로벌 보육비, 작년 역대급으로 치솟아
    “한국만이 아니네”…글로벌 보육비, 작년 역대급으로 치솟아
    그러나 여러 국가들은 부모가 직면한 보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가령 에이미 푸네스는 4년 반 전에 뉴욕시 비영리단체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면서 3만8000달러(약 5000만 원)를 벌고 있던 중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육 옵션을 찾기 시작한 결과 정부 보조금을 받기에는 수입이 너무 많았다. 결국 아들...
    2024-02-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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