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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임신·가정폭력이 얘깃거리?…막장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선 넘은 예능들’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임신·가정폭력이 얘깃거리?…막장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선 넘은 예능들’
    통상적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성인은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처벌됩니다. 양자 간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연령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강간으로 간주할 수 있는...
    2022-12-07 17:21
  • [단독] 법무부 인권조사‧구조과장에 손찬오‧이유선 부장검사
    [단독] 법무부 인권조사‧구조과장에 손찬오‧이유선 부장검사
    동시에 여성아동인권과장과 인권정책과장에 대한 외부 공모도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인권국 과장 네 자리가 모두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14일 인권국 인권조사과장에 손찬오(사법연수원 33기) 부장검사가 파견됐다. 인권조사과장을 지내던 이유선(34기) 부장검사는 인권구조과장으로 보직이 바뀌었다. 손 부장검사는 올해 6월부터 8월경까지 고...
    2022-11-30 11:00
  • “공급망 ESG 실사 의무 시행 눈앞…韓 기업 대비 시급”
    “공급망 ESG 실사 의무 시행 눈앞…韓 기업 대비 시급”
    세계적인 패스트 패션 기업 ZARA의 모기업 인디텍스와 나이키는 강제노동, 아동노동 등 노동·인권 실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보고서는 실사 이슈는 국경의 문제가 아닌 업종 간의 문제로 주요 다국적 기업이 주도해 참여하는 자발적 이니셔티브 활용을 통한 대응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기업이 업종별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2022-11-24 06:00
  • 부동산원, 대구 아동 교통안전 위해 2000만 원 지원
    부동산원, 대구 아동 교통안전 위해 2000만 원 지원
    연간 40여 명의 노인 일자리 창출 및 20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200명의 교통안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연말까지 진행되며 선정 대상자는 동승보호자 교육 및 인권 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유은철 부동산원 부원장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과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노년 세대의...
    2022-11-15 16:14
  • [단독] 실종신고 매년 폭증하는데...실종자정보시스템 예산은 빠져
    [단독] 실종신고 매년 폭증하는데...실종자정보시스템 예산은 빠져
    18세 이상 성인 실종자 최근 5년간 6만 명 이상같은 기간 18세 미만 아동 실종 건수 평균 7720건·치매환자 1만2405건2011년 마련된 실종자정보시스템, 현행 실종 제도나 데이터 반영 못 해경찰 실종자 추적에 난항 겪지만, 정부 내년도 예산 약 10억 원 미반영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첨단 ICT 기술을 도입 등 차세대 시스템 도입 절실” # 2022년 8월 7일 새벽 1시...
    2022-11-14 15:37
  • SKㆍ유니세프 “기업활동 전 과정에 아동권리 우선해야”
    SKㆍ유니세프 “기업활동 전 과정에 아동권리 우선해야”
    러셀 총재는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은 회의실에서부터 공장 현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를 행동하게 만들었고, 기업 경영과 아동인권 중 하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려줬다”면서 “각 기업들이 ESG 전략에서 아동인권을 우선 순위로 두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갑영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ESG와 같은 비재무적...
    2022-11-08 09:24
  • 尹 “촉법소년 13세, 세계적 추세”…인권위 반대에도 한동훈 힘 실어
    尹 “촉법소년 13세, 세계적 추세”…인권위 반대에도 한동훈 힘 실어
    그러자 인권위는 같은 날 입장을 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2-10-27 11:02
  •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인권위는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다양성과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아동사법제도의 각 단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해 소년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022-10-26 16:19
  •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 적임자 못 찾고 또 다시 채용 공고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 적임자 못 찾고 또 다시 채용 공고
    전 인권구조과장은 7월, 전 여성아동인권과장은 8월 임기가 종료됐다. 인권국 내 과장 네 자리 중 세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로 인권국에 외부 변호사들을 임용했다. 위은진 인권국장도 박범계 장관 당시 임용됐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탈검찰화 폐기’ 방침을 밝히며 인권국 내 빈자리에 검사들을 파견하는...
    2022-10-25 17:16
  • 尹 "경찰 법질서 세워야 국민 자유"…스토킹·사기·마약 등 취약계층 범죄 대응 강조
    尹 "경찰 법질서 세워야 국민 자유"…스토킹·사기·마약 등 취약계층 범죄 대응 강조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질서는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의 토대"라며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곳곳의 법질서를 바로 세울 때 비로소 국민들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2022-10-21 10:51
  • 교사 10명 중 9명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다 생각"
    교사 10명 중 9명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다 생각"
    신고, 전수조사, 교사 분리 조치 등이 진행돼 학교 본래의 기능인 교육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교육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 맞는 실무 매뉴얼 개선과 교육적 해결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교육당국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2022-10-13 15:06
  • 검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검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검찰총장,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제정에도 사건 급증검찰 접수 ‘2017년 5456명→지난해 1만6988명’법관 임용예정 검사 18명과 오찬도…인권 강조 올해 4월 생후 3일 만에 산후조리원에 유기된 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해 검찰은 유관기관 등과 협력, 가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이...
    2022-10-04 18:32
  • [피플] “정책 만든 눈으로 사회약자 도와야죠”…변호사 새출발한 법무부 인권국 '3인방'
    [피플] “정책 만든 눈으로 사회약자 도와야죠”…변호사 새출발한 법무부 인권국 '3인방'
    인권국에서 인권구조과장‧인권정책과장‧여성아동인권과장을 지낸 김종현(사법연수원 38기)‧정소연(39기)‧김연정(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그 주인공. 25일 이투데이와 만난 이들 3인방은 최근 법무부를 떠났지만 범죄피해자들의 구제‧회복과 출소자들의 사회정착 문제에 아직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부당한 권력이 국민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시했던...
    2022-09-25 10:03
  • "변호사냐 검사냐"…법무부, 인사에 고민 많은 까닭
    "변호사냐 검사냐"…법무부, 인사에 고민 많은 까닭
    반면, 7월과 8월 각각 공석이 된 인권구조과장직과 여성아동인권과장직에 대해서는 아직 외부 채용 절차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법무부 안팎에서는 두 자리에 외부 변호사들을 앉히는 대신 검사를 파견하지 않겠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해당 직위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
    2022-09-17 10:00
  • [전문] 제45대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사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합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자연상태’를 뛰어넘어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바로 검찰의 ‘존재이유’이며 검찰이라는 ‘업의 본질’입니다. 결국, 우리는...
    2022-09-16 15:00
  • 인권정책과장 공석 서둘러 채우는 법무부…구조‧여아과장은 검사 자리?
    인권정책과장 공석 서둘러 채우는 법무부…구조‧여아과장은 검사 자리?
    하지만 인권구조과장과 여성아동인권과장 자리는 아직 공석으로 남겨두고 있어 검사 발령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1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법무부는 7일부터 19일까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 채용 공고를 진행 중이다. 인권정책과장은 △국가 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 인권옹호에 관한 협력 업무 △인권 관련 국제조약‧법령‧제도‧실태에 관한...
    2022-09-15 11:14
  • ‘제2의 n번방 피해 막는다’…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전방위 지원
    ‘제2의 n번방 피해 막는다’…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전방위 지원
    핵심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지원책 마련 △촘촘한 감시망 확충을 통한 안심 환경 조성이다. 우선 피해 아동‧청소년이 경찰 조사를 받을 시 전문상담원을 파견하는 ‘전문상담권 동석지원 제도’가 신설된다. 전문 상담원은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조력자가 돼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2022-09-15 06:00
  • 윤종인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대…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할 것”
    윤종인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대…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할 것”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공공에서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도 내놓았다. 그 결과 2년간 400건의 제재 처분과 249건의 시정명령·권고, 124건의 개선권고 등 제재 처분을 강화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처리도 개인정보위 출범 전 월평균 32.9건에서 출범...
    2022-08-18 15:35
  • 글로벌 청년 리더 “지속가능발전 원동력 된 삼성전자…역할 더욱 커질 것”
    글로벌 청년 리더 “지속가능발전 원동력 된 삼성전자…역할 더욱 커질 것”
    이와 함께 11일 열린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는 발달 지연 아동 치료 모바일 앱을 개발한 한국 대표 최예진 씨를 비롯한 △기후환경 지지자 맥시모 마조코(아르헨티나) △물ㆍ위생 활동가 쇼미 초두리(방글라데시) △재생에너지 장비를 지원하는 에이와이 영(미국) 등 8명의 리더가 참석했다. 제너레이션17은 2020년부터 삼성전자가 유엔개발계획(UNDP)과 파트너십을 맺고...
    2022-08-17 08:00
  • 서울시, 2022년 하반기 4급 간부 전보
    서울시, 2022년 하반기 4급 간부 전보
    ◇인사발령(행정) △강준령 서울브랜드담당관 △박원근 동행정책담당관 △박성규 인권담당관 △최낙현 자치경찰지원과장 △강석 예산담당관 △이현주 공공자산담당관 △임재근 평가담당관 △변경옥 영유아담당관 △이호진 1인가구담당관 △조완석 노동정책담당관 △강남태 소상공인담당관 △임근래 상권활성화담당관 △우정숙 정보시스템담당관 △고경희...
    2022-08-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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