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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화해치유재단 처리 방침 곧 내놓을 것"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과 호주제 위헌소송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며 호주제 폐지 운동에 앞장선 이력이 있다. 이 밖에도 진 장관은 소라넷 사이트 폐쇄, 불법 촬영 범죄 근절방안 제시 등 성폭력 범죄 근절에 앞장서 활동해온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다. 지난달 여가부 장관에 임명된 진선미 장관은 한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2018-11-02 06:00
[르포] 장애 학부모 절절한 외침 "치료카페 전전…부족한 특수교사 해결해 달라"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 환경이라는 '질'에 집중하는 정책이 부족하다"며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일반 아동과 장애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라며 "따라서 정부가 장애 아동의 교육 받을 권리를 위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8-11-01 18:09
울산 성민이사건, 상식 배반하는 法 전문가들도 울화통

이 가운데 아동인권 전문가인 이명숙 변호사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학대를 학대라고 인지하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중처벌돼야 마땅하지만, 피해 아동이 아직 말을 못하거나 증거를 제시할 능력이 되지 않아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된다"고 안타까워했다. 실제 울산의 바늘학대 사건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집행유예...

2018-10-13 16:06
인강학교 폭행사건, 2018년판 도가니…교장·교감은 비리로 직위 해제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동명 영화 '도가니'까지 주목을 받으며 장애 아동의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A씨는 교사를 보조하고 학생들의 등하교 등을 돕는 것이 주 역할이다. 하지만 A씨는 교내 인적이 드문 것에서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 괴롭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혹이 거세지자 인강학교는 2일...

2018-10-08 17:39
[갈등 대한민국上] 세대·성별·계층·이념 갈등…혐오가 낳은 혐오들

문제는 'ㅇㅇ충'의 대상이 노인 일반, 유자녀 여성 일반, 아동 및 청소년 일반 등 주로 약자라는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맘충'으로, 틀니를 착용한 노인은 '틀딱충'으로 깎아내려진다. 그들의 행동이 민폐로 인식되는 순간 재고 없이 'ㅇㅇ충'이라는 표현에 가둬버린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세대·인종·계층·지역 등을 가리지 않고 혐오 대상을 모색하는 데...

2018-10-04 19:00
삼성생명공익재단, ‘2018 삼성행복대상 수상자’ 발표

올해 수상자는 △여성선도상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여, 55) △여성창조상 이홍금 전 극지연구소장(여, 63) △가족화목상 모정숙 님(여, 62) △청소년상 김채연(여, 15·양청중 3), 김지아(여, 16·신명고 2), 이예준(남, 18·청주대성고 3), 박미경(여, 22·서울대 2), 윤선화(여, 국민대 3) 등 8명이다. 수상자들은 국내 각계 주요 기관과 전문 인사들로부터...

2018-10-04 10:37
문 대통령 “전쟁 종식 매우 절실…완전한 비핵화ㆍ항구적 평화 여정 지지해 달라”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인권침해와 차별로 고통받는 세계인들, 특히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고 있다”며 “인도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 개발, 인권을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계 인권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 인권을 위해 부당한 권력에 맞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2018-09-27 09:48
진선미 신임 여가부 장관 "여성 폭력·차별 없는 세상 만들겠다"

이후 저와 여성가족부는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여성폭력과 성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스무살을 맞은 여성가족부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 헌신을 다할 기회를 갖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는 ‘함께 사는 법’을 잃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아동․청소년과 성인들이, 사랑하는...

2018-09-27 07:32
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ㆍ검찰연구원 설립 권고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조력인 조력 의무화 △중대 아동학대 사건 검찰 직접 수사(필요시)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전국 지검에 설치 △다문화 가족 인권 보호 위한 전문적인 사법 통역 시스템을 구축 △북한이탈주민 관련 인권보호 강화 방안 수립 등이다.

2018-09-13 10:51
김현성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그늘진 이웃과 아동·청소년 위한 나눔 활동 지속할 것”

김현성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은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의 정신이 국민 생활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법률가 단체로서의 사명을 다해 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00년 초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거나 소외되기 쉬운...

2018-09-07 10:33
'복지 지원 받으세요'…미혼모·부 '지원제도 안내문' 마련

사생활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할 것(상담실이 없다면 목소리를 낮출 것)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질문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을 사용하지 말 것 등이 담겼다.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임신·출산·양육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것(상담전화·시설·민간단체 등 정보 제공) △생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2018-09-06 06:00
법무부, 내년 예산 3.7조…대검 인권부 운영, 법률홈닥터 배치 확대

법무부는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범죄수익환수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검찰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신설된 대검 인권부 운영 예산(5억 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자금세탁범죄 및 범죄수익 은닉 행위의 국제화 추세로 인한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 신설된 해외 불법재산 환수조사단 운영 예산 지원 규모를 3억...

2018-09-04 11:26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수많은 인권 문제, 부의 양극화, 수도권 집중현상이 벌어졌지만 내일은 오늘 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소득 1만 달러를 돌파하고 OECD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기적 같은 성공의 끝에는 혹독한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관치 특혜와 몸집 불리기로...

2018-09-04 11:04
(종합)문 대통령,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유은혜 의원 지명 등 5명 장관 교체…송영무 ‘경질’

김 대변인은 진 후보자 기용에 대해서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 정무감각과 소통능력이 탁월하며, 법조인 시절부터 실천해온 여성·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국회 의정활동으로 이어져 제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는 등 여성가족문제 전반에 대한 식견과 실천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2018-08-30 15:22
[2019 예산안]공공질서·안전 분야…예산 20조 원

및 인권 보호를 강화 등을 위해 공공질서·안전 분야 내년 예산을 20조 227억 원으로 배정했다. 올해보다 5.0% 증액했다.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서·파출소 10곳을 신설하며, 현장·과학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을 올해 270억 원에서 330억 원으로 늘린다. 여성·아동·범죄피해자 보호시설 확충(6개소) 및 지원인력 증원(175명), 국선변호인·진술조력인 등 법률...

2018-08-28 10:00
"워마드, 천주교 성체 훼손 사건으로 대중 분노에 불 붙여…혐오에 기초한 범죄,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아"

도덕은 버려라'라고 주장하는 사상이 문제"라며 "남성 장애인,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할아버지 또는 남자아이, 태아 또는 세상을 떠난 남성 고인, 만인에 대한 비난까지 허용을 하다보니 그동안 우리나라 여성주의 운동이 소수자 인권운동과 상당 부분 결합된 것과 달리 전혀 다른 방향의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2018-08-09 09:25
대법원장, 인권위 새 비상임위원에 임성택 변호사 지명

임 신임위원은 2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신장과 권리옹호를 위한 활동과 공익변론을 활발히 전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2000년 국내 로펌 최초로 법무법인 지평에 공익위원회를 설치하고, 로펌공익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변호사의 공익 활동을 강화했으며 공익법률 활동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2018-08-03 15:49
연이은 어린이집 사고에 재조명된 '울산 성민이사건' 무슨 일?… '23개월 아이 장파열로 사망'

사고와 관련해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당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며"아동 학대에 대한 확실한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7-25 08:56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누구? 여성·아동 인권, 가정법원 기능↑…청문회 관건은

여성과 아동 인권을 연구했다는 평가를 받는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는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소통·화합에 뛰어나 동료 판사들로부터 신망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는 종중 구성원 범위와 관련한 재판에서 종중의 현대적 의의와 민법상 성·본 변경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자녀는 어머니가 속한...

2018-07-24 08:09
[인사] 법무부

정수봉 △인권감독관 나병훈 △형사1부장 박철웅 △형사2부장 손준성 △형사3부장 신승희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전현민 △공안부장 이희동 △강력부장 김호삼 △공판부장 김지연 △부부장 최성환 박세현(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부부장 이세진 △부부장 한진희 △부부장 유진승 △검사 김익수 △검사 장은희 ◇ 목포지청 △지청장 정진기 △형사1부장...

2018-07-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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