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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예산안] 사회적 약자 지원 시설 확대…공공질서·안전 예산 20.9조원
    [2020 예산안] 사회적 약자 지원 시설 확대…공공질서·안전 예산 20.9조원
    정부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3곳, 스마일센터 2곳, 아동보호시설 2곳 등을 각각 추가 설치한다. 또 수사·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속된 피의자·피고인 국선 변호를 체포된 피의자까지 확대하며, 상근조정 전담변호사 및 진술 조력인 등을 확충한다. 112시스템 재구축을 통해 긴급신고 대응역량 강화, 의경 단계적...
    2019-08-29 09:00
  • 롯데, 국내 최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보고서 발간
    롯데, 국내 최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보고서 발간
    한편 롯데는 3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정기총회에서 국내 그룹사 최초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CEO 지지 서약’에 참여하고, 그룹 차원에서 생명 존중의 가치와 인권 보호를 아우르는 SDGs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롯데는 앞으로도 여성과 아동 보호, 친환경 가치 실현 및 국내외 비즈니스를 둘러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SDGs 이행...
    2019-08-28 09:25
  •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 할당제'란 없다…양성평등채용 혜택받은 남성 더 많아"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 할당제'란 없다…양성평등채용 혜택받은 남성 더 많아"
    여성가족부도 전문가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다." ◇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 김 차관은 신문기자(동아일보) 출신이다. 그는 지난 199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사회부 문화부 국제부 차장을 거쳐 인터넷뉴스팀장까지 역임한 뒤 2009년 퇴사했다. 그후 세이브칠드런이라는 아동인권 단체 등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에 발탁됐다.
    2019-08-22 05:00
  • [단독] ‘인권경영’ 화두로 올린 LG화학…글로벌 사업장 인권 점검한다
    [단독] ‘인권경영’ 화두로 올린 LG화학…글로벌 사업장 인권 점검한다
    평가지표 영역은 △인권경영 체제 △인도적대우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 △차별금지 △근로시간 △임금 및 복리후생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등이다. 이미 LG화학은 지난 4월 처음으로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완료했다. 오창과 청주 사업장과 사내 생산도급사 10개를 대상으로 근로자 설문 및 인터뷰, 문서 검토를 통해 사내...
    2019-08-08 17:20
  • 인권위 “수저 등 급식기구는 아동에게 알맞아야” 의견표명
    이후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초등학교에서의 급식은 ▲학생에게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을 형성하도록 하고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며,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학습하게 하는 교육적 측면이 존재하며 ▲새로운 배움의 대상으로 교육의 일환이라고 봤다. 특히, 만 7~9세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중 신장 백분위수 50분위인 남자...
    2019-08-01 12:00
  • [인사] 법무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유천열 △ 부부장 이영준 ◇ 서울서부지검 △ 차장 이정현 △ 인권감독관 주용완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규영 김정호 김종호 이종찬 △ 형사1부장 강종헌 △ 형사2부장 정원혁 △ 형사3부장 이재승 △ 형사4부장 변필건 △ 형사5부장 배문기 △ 공판부장 이종민 △ 식품의약조사부장 이동수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준식 △ 부부장...
    2019-07-31 17:06
  • 인권위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 분리하고 시설 개선"...법무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분류심사원의 시설환경과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31일 권고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을 저질렀거나 비행 우려가 있는 소년(위탁소년)을 대상으로 재판 전에 조사와 진단을 통해 특성에 적합한 처우 방안을 찾는 곳이다. 보통 재판 중인 아이들을 수용한다. 현재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 등 7곳에 각각...
    2019-07-31 12:35
  • 인권위 "중학생 의붓딸 살해사건, 경찰 보호기능 미작동" 판단
    이에 인권위는 경찰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공백으로 작용했고 이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반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목포 경찰서장과 광주지방경찰청장에게 처음 신고를 받고 수사한 담당 경찰과 지휘책임자...
    2019-07-19 08:39
  • 진선미, 폭력 피해 베트남 여성 만나 위로…"긴급지원팀 구성"
    진선미, 폭력 피해 베트남 여성 만나 위로…"긴급지원팀 구성"
    여성가족부는 "최근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과 아동이 조속한 시일에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날 전남 영암을 찾아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2019-07-08 19:56
  • "베트남 여성 폭행, 주변에서 번번이 일어나…남편에게도 인권 교육 이뤄져야"
    "베트남 여성 폭행, 주변에서 번번이 일어나…남편에게도 인권 교육 이뤄져야"
    남편들에게도 인권 교육이나 가정 폭력 방지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며 "솔직히 남편들도 모를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아내에게 언어적 학대를 말아야 한다든지, 처벌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런 법을 또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전남 영암경찰서는 8일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9-07-08 13:36
  • 효성ITX, 창립 22주년 맞이 '행복나눔 행사' 전개
    효성ITX, 창립 22주년 맞이 '행복나눔 행사' 전개
    청운보육원은 아동의 인권보호와 안정적인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0년 설립된 이후 0세부터 19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이다. 이날 보육원을 방문한 효성ITX 임직원들은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용품들을 전달하고, 보육원 시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권순억 효성ITX 상무는 "일회성...
    2019-06-19 14:18
  • 한화자산운용,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 티셔츠 제작 캠페인 진행
    한화자산운용,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 티셔츠 제작 캠페인 진행
    이번 활동은 오는 12일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에 맞춰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의 인권과 교육권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을 하자는 캠페인의 일환이다 . 티셔츠 그리기 캠페인은 단순한 모금활동을 탈피해 임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선물 받을 어린이들을 상상하며 그들이 좋아하는 도안 위에 형형색색의 디자인을 입혀 세상에 하나뿐인 티셔츠를...
    2019-06-11 11:40
  • 성범죄자 알림e 사용 시 주의사항은?…범죄자 인권 보호하는 규정 있어
    성범죄자 알림e 사용 시 주의사항은?…범죄자 인권 보호하는 규정 있어
    하지만 이를 사적으로 이용할 시 법의 철퇴를 맞을 수 있다. 개인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기에 성인 인증 및 공인 인증을 받아야만 '성범죄자 알림e'를 이용 가능하며 해당 정보를 이용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이외 차별행위를 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한편 미성년자 역시 실명 인증을 통해 '성범죄자 알림e' 사용이 가능하다.
    2019-06-07 20:14
  • 인권위 "파마·염색금지 및 휴대전화 수거...학생 인권침해"
    인권위는 파마와 염색 금지가 아동의 사생활을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으로 간섭하지 않도록 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휴대전화 일괄 수거 역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A 중학교 교장에게 “학생들의 파마와 염색을 전면 제한하고 학교...
    2019-06-03 08:48
  • 인권위 "모든 형사사법 단계서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해야" 권고
    인권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경찰청장에게는 피의자 체포·구속 시 현장에 있는 아동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범죄 수사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대법원장에게는 피고인에게 구금형을 선고하면 피고인의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동이 있는지 등 피고인의 환경적 요인 관련...
    2019-05-30 14:25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⑧] 호주제 폐지·남윤인순·공동육아…'58년생 남인순'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⑧] 호주제 폐지·남윤인순·공동육아…'58년생 남인순'
    1978년, '77학번'이었던 남 의원은 인천의 한 성당 앞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첫 노동인권 운동으로 기록되는 '동일방직 노동자 투쟁'을 보게 된다. 남 의원은 "어용노조에 대항해 민주노조를 만들려는 여성노동자들이 끔찍한 탄압을 당하는 것을 보고 노동 현실에 관심을 두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인천의 한 봉제공장에 들어가 미싱 일을 하면서...
    2019-05-30 05:00
  • '아동학대 수준' 10대 체육 지도자들…영화 '4등'은 현실에도 있었다
    '아동학대 수준' 10대 체육 지도자들…영화 '4등'은 현실에도 있었다
    '아동학대 수준' 소년체전 중 인권침해 다수 포착 초등학생 및 중학생 체육 교육계에 아동학대 수준의 인권 침해가 암암리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은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 중 있었던 인권침해 정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부 지도자들 사이에서 출전 선수들에 대한 폭언과 신체접촉 등...
    2019-05-29 15:59
  • 인권위 "교사경력증명서, 취업제한 무관할 경우 범죄기록 등 제외해야"
    인권위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10년까지 학원이나 교습소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A씨의 경력증명서에 퇴직이나 직위해제 사유를 기재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 사례처럼 범죄기록이나 징계 사유 등을 꼭...
    2019-05-27 09:04
  • 아동정책 양적 확대에도 '아동 체감 행복도'는 낮아
    아동정책 양적 확대에도 '아동 체감 행복도'는 낮아
    단 OECD 기준으론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정책은 아동의 놀이권과 인권·참여권, 보호권을 증진하는 데 집중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해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05-23 14:21
  • 서울시, 2023년까지 장애인 노동ㆍ이동ㆍ주거권 강화에 8907억 투입
    장애아동이 고립되지 않고 장애ㆍ비장애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통합 어린이집’을 올해 350개 소에서 2023년 450개소로 확대 운영하며 중고령 1인가구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새롭게 시작(2019년 170명), 2023년 350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서울시는 학대나 노동력 착취 같은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9-04-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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