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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한국서 자란 미등록 이주 아동…체류 자격 부여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을 무조건 강제 퇴거하지 말고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양은 한국에서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교육받은 고등학생이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A양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출국당한다. 또 현재...
    2020-05-06 12:15
  • '어린이날' 유래는?…소파 방정환 선생에도 '관심↑'
    '어린이날' 유래는?…소파 방정환 선생에도 '관심↑'
    어린이 인권선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방정환은 어린이 문학 단체 '색동회'를 만들고 동화구연대회, 연극 등 문화행사를 벌였다. 더불어 1925년부터 1931년까지 잡지 '어린이'의 편집과 발행을 맡으며 어린이 운동을 지속하지만, 1931년 7월 23일 32세의 젊은 나이에 눈을 감게 된다. 1928년 세계 20개국 어린이가 참여하는 '세계아동예술전람회'를 열고난 뒤...
    2020-05-05 08:32
  • 중구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프로젝트 추진”…지역 내 13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중구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프로젝트 추진”…지역 내 13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중구청, 중부경찰서, 동국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금호여자중학교,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파란마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신당꿈 지역아동센터, 양실 가정상담센터,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서울이주여성 상담센터, 서울중부 해바라기센터, 중구 약사회, 구립 중구 노인요양센터 등이 협약에 참여했다. 협약에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피해 신고 시 초동조치 및...
    2020-04-30 10:56
  • 방통위-대한변협, 디지털 성범죄 근절 업무협약
    방통위-대한변협, 디지털 성범죄 근절 업무협약
    한상혁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법률지원을 하는 등 인권보호에 앞장서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단 한명도 피해 받지 않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2020-04-29 15:35
  • 인권위 "난민신청 아동, 공항서 장기체류 않도록 개선…권고"
    출국 대기실은 규모가 작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위생·건강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는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한 아동의 발달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우리 정부는 아동권리협약과 난민협약 체약국으로서 난민신청 아동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관련법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밝혔다.
    2020-04-21 12:11
  • 인권위 "지적장애인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전송은 인권 침해" 판단
    또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타인의 얼굴, 모습 등 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그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만일 장애 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우면 민법상 대리인을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시설 원장에게 관련자를 주의 조치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2020-04-20 13:25
  • 법원, ‘부따’ 강훈 신상공개 집행정지 기각…“고도의 해악성 가진 중대 범죄”
    법원, ‘부따’ 강훈 신상공개 집행정지 기각…“고도의 해악성 가진 중대 범죄”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17일 오전 8시 강 군을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2020-04-16 23:01
  •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가처분 신청…경찰 "예정대로 진행"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가처분 신청…경찰 "예정대로 진행"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17일 오전 8시 강 군을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2020-04-16 18:33
  • [청년, 정치를 말하다] 김은희 “성범죄 피해자 침묵 없는 사회 만들겠다”
    [청년, 정치를 말하다] 김은희 “성범죄 피해자 침묵 없는 사회 만들겠다”
    아동 성폭력 피해를 당한 지 16년 만에 가해자를 고발했고, 법의 심판을 받게 했다. 김 후보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를 막겠다는 신념으로 정계 입문을 결심했다. 그는 미래통합당 영업 인재 1호로 발탁되면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23번을 배정하자 일각에선 "보수 정당이 소극적이던 여성 인권 정책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뒷순위를 부여해 한계를...
    2020-04-12 18:16
  • 이정옥 여가부 장관 “‘n번방 사건’ 끝까지 지원”…특별지원단 구성
    이정옥 여가부 장관 “‘n번방 사건’ 끝까지 지원”…특별지원단 구성
    1일 이정옥 장관은 “n번방 사건은 디지털 기술의 악용과 느슨한 규제시스템 속에서 여성과 아동ㆍ청소년이 피해의 덫에 빠져드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피해자들의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협박의 무기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특별지원단은 지난달 24일 민ㆍ관이 함께 한...
    2020-04-01 15:00
  • [인사] 국가인권위원회
    ◇ 과장 승진 ▲ 침해조사국 아동청소년인권과장 박병수
    2020-04-01 10:03
  • 검찰, '박사' 조주빈 첫 소환조사…수사상황 공개
    검찰, '박사' 조주빈 첫 소환조사…수사상황 공개
    조 씨는 전날 검찰에 송치돼 인권감독관과 화상 면담을 진행한 뒤 수용 지휘를 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송치 하루 만에 소환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불법 영상 제작·유포, 관련자 등 사건 전반을 캐물을 방침이다.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오현이 전날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조 씨는 이날 혼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 씨에게...
    2020-03-26 16:51
  • 검찰 '박사방' 조주빈 수사상황 공개 결정…"26일 오전 소환조사"
    검찰 '박사방' 조주빈 수사상황 공개 결정…"26일 오전 소환조사"
    검찰은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조주빈의 실명,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 상황 등을 공소제기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사건에서 공개...
    2020-03-26 10:16
  • 검찰, 'n번방' 전국 여조부장 긴급회의…"단순 참여자도 처벌"
    검찰, 'n번방' 전국 여조부장 긴급회의…"단순 참여자도 처벌"
    검찰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전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긴급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단순 참여자까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 주재로 전국 여조부장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0-03-25 13:08
  • 여가부·법무부·경찰청, 'n번방 사건' 근절 대책 회의
    여가부·법무부·경찰청, 'n번방 사건' 근절 대책 회의
    또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서비스와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범부처 협업체계의 점검과 함께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를 비롯하여...
    2020-03-24 10:46
  • [출근길] 정세균 총리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법적 조치"ㆍ'사회적 거리두기' 어기면 손해배상 검토 外 (정치)
    [출근길] 정세균 총리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법적 조치"ㆍ'사회적 거리두기' 어기면 손해배상 검토 外 (정치)
    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중히 다뤄달라"라고 말하면서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청원이 230만 명(23일 오후 4시 기준)을 넘으면서 역대 최다 참여...
    2020-03-24 06: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n번방 회원 전부 조사하라"..."엄벌에 처해야 할 것"
    [종합]문재인 대통령 "n번방 회원 전부 조사하라"..."엄벌에 처해야 할 것"
    문 대통령은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에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2020-03-23 15:52
  •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청와대 국민청원 185만 동의…역대 최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청와대 국민청원 185만 동의…역대 최다
    이어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라며 맨 얼굴 그대로 반드시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20일 게재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 역시 22일 오후 4시 현재 123만 명 이상이 동참한 상황이다. 해당 청원글 작성자 역시 "문제의 텔레그램 방에...
    2020-03-22 16:22
  • [2020 업무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노력"…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2020 업무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노력"…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사업 활성화 등 여성폭력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폭력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강사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특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으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표준강의안...
    2020-03-05 10:30
  • 말만 꺼내면 '대형 사고'…새털처럼 가벼운 복지부 장관의 입
    말만 꺼내면 '대형 사고'…새털처럼 가벼운 복지부 장관의 입
    지난해 12월 2월에는 성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문제에 대해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가 구설에 올랐다. 이후 복지부는 공식 사과했다. 지난해 7월 기자간담회에선 본인의 거취를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복지부를 포함한 개각설에 대해 “내 감은 연말에...
    2020-02-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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