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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직 대통령들 사면론 후폭풍·‘김현정의 뉴스쇼’ 16개월 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적용해야·‘철파엠’ 윤시윤, 임선규, 박순봉, 타일러, 황보·‘컬투쇼’ 김민경, 한해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직 대통령들 사면론 후폭풍·‘김현정의 뉴스쇼’ 16개월 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적용해야·‘철파엠’ 윤시윤, 임선규, 박순봉, 타일러, 황보·‘컬투쇼’ 김민경, 한해 外
    “주먹구구식 대책 아닌 진상조사와 원인분석이 우선” - 김영주 변호사(전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재보궐 선거부터 차기 대선까지…여론조사로 본 2021년 정국 향방은? - 배종찬 연구소장(인사이트케이) 정치권, '전직 대통령들 사면론 후폭풍' & 2021년 여야의 핵심 의제는? -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 하태경 의원(국민의힘) '강제동원...
    2021-01-05 08:23
  • "내 자식 상관 마"…법 안 바꾸면 '제2 정인이' 나온다
    "내 자식 상관 마"…법 안 바꾸면 '제2 정인이' 나온다
    학대아동, 도로 집으로…방임해도 친권박탈 불가"가해부모 제재조치 강화…아동인권 국민인식 제고를" 우리 민법에서 친권은 곧 성역이다. ‘정인이 사건’을 비롯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도 부모의 친권이 아동의 인권보다 우선되는 친권 우선주의가 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제2의 정인이’는 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2021-01-04 18:13
  • [신년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정착시켜야"
    [신년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정착시켜야"
    추 장관은 "지난해 N번방 사건, 아동학대 사건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범죄가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은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대책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스토킹처벌법과 같이 일상의 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2020-12-31 14:39
  • 방통위 “디지털 불법촬영·성범죄물 삭제방법 알려드려요”
    방통위 “디지털 불법촬영·성범죄물 삭제방법 알려드려요”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사)제주YWCA, (사)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이상 가나다 순) 등이다. 또 피해자 등 개인이 직접 삭제요청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제출해도 된다. 삭제·접속차단 대상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이다. 다만...
    2020-12-31 11:28
  • JT저축은행, 지역 아동에 크리스마스 선물 비대면 전달
    JT저축은행, 지역 아동에 크리스마스 선물 비대면 전달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아동인권보장데이(DAY)’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힘써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면 행사가 어려운 만큼 센터 소속 아동들에게 놀이 프로그램 대신 크리스마스 선물 구입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임직원의 자발적인 기부와 사내 경매 이벤트 등으로 마련된 기부금은 아동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2020-12-23 09:46
  • 송영길, 美 매체 반박 기고…"인권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국제기구 통하라"
    송영길, 美 매체 반박 기고…"인권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국제기구 통하라"
    이어 "인권 상황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유엔세계식량계획이나 유엔아동기금 등 국제기구를 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윤건영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 단체는 돈을 받고 전단을 살포하지만, 이에 따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접경 주민들은 생명뿐 아니라 관광 감소 등 먹고사는 문제에 직면하게...
    2020-12-22 16:56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20억 지원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20억 지원
    12개 사업유형은 기후환경·자원순환 △장애인 복지·인권 신장 △여성인권 및 성평등의식 함양 △어르신과 취약계층 등 지원 △아동·청소년 지원 △시민의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이주민 지원 △교통·안전 △통일·안보 △북한 이탈주민지원 △문화·관광도시 △기타 공익사업 등이다. 사업 신청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하며 다음 달 11일 오전 9시부터 25일...
    2020-12-22 11:15
  • 방통위, 아동ㆍ청소년 방송 출연자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방통위, 아동ㆍ청소년 방송 출연자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가이드라인에는 △아동ㆍ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기획 의도, 촬영형식 등을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등 ‘제작을 위한 사전조치’ △아동ㆍ청소년의 제작ㆍ촬영시간, 학습권 등의 인권 보호 및 성 관련 보호, 신체접촉 및 언어표현 등의 ‘제작과정과 후속 조치’ △사이버 괴롭힘, 사생활 보호 등의 ‘안전과 보호’ 등이 담겼다. 한상혁 위원장은...
    2020-12-18 15:16
  • 이정훈 강동구청장 "성장ㆍ복지에 방점…둔촌주공 갈등 해소에 행정력 집중"
    이정훈 강동구청장 "성장ㆍ복지에 방점…둔촌주공 갈등 해소에 행정력 집중"
    노동과 인권, 일자리,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종합 행정기관이죠. 전국 최초 직영, 지방정부 최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교복구매비 지원은 올해 중학교 입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이동노동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죠." 물론...
    2020-12-01 06:00
  • [종합] '제2의 조두순' 막는다… 당정 "흉악범 출소 후에도 격리 추진"
    [종합] '제2의 조두순' 막는다… 당정 "흉악범 출소 후에도 격리 추진"
    한 의장은 "위헌 소지와 반인권적 내용을 제거한 상태에서 아동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할 방향을 법무부가 마련해 보고했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이 큰 사람...
    2020-11-26 10:48
  • '제2의 조두순' 출소 후에도 격리되나…당정 입법 추진
    '제2의 조두순' 출소 후에도 격리되나…당정 입법 추진
    그는 “법무부는 치료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추진 중인 제도는 과거의 보안처분과 전혀 다른 것으로 살인과 아동성폭력 등 고위험 범죄를 저지르고 5년 이상 실형을 받은자를 대상으로 한다”면서 “다만 조두순 등 형기를 마친 사람들에 대한 소법적용은 위헌 소지가 높아...
    2020-11-26 09:34
  • [이슈 꼬리잡기] 추미애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에 법조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이슈 꼬리잡기] 추미애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에 법조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법무부에서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공개명령 시에만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 인터넷상 아동 음란물 범죄·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상희 교수는 "헌법에서 금지하는 것을 법원에서 명령한다고 될 것이 아니다"며 "법원의 통제를 통해서 인권침...
    2020-11-18 15:29
  • [피플]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성 착취 시장 비리 드러내야"
    [피플]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성 착취 시장 비리 드러내야"
    나무여성인권상담소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3명의 ‘지지동반자’와 전담상담사 등을 포함해 6명이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한다. 작년 9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지만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162명의 피해자를 지원했어요. 건수로는 1471건에 이르고요. 성범죄 특성상 재판이 길어지고 불법촬영, 유포 등...
    2020-11-05 16:32
  • [정책사이다] 화성시, 청소년 대상 무상교통 시행…신청 방법은?
    [정책사이다] 화성시, 청소년 대상 무상교통 시행…신청 방법은?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회복을 위한 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정책이자 복지정책이 되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교통 부분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최초로 무상교통을 시행한다. 화성시는 11월 1일부터 ‘무상교통’ 정책을 통해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14만여 명에게 대중교통을...
    2020-11-05 06:00
  • 광장, 행복얼라이언스 참여…결식 아동 끼니 지원
    광장, 행복얼라이언스 참여…결식 아동 끼니 지원
    조민영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 실장은 “국내를 대표하는 법무법인 광장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복지와 인권을 위한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사와의 든든한 연대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10-21 09:26
  • 코오롱그룹 '우정선행상' 대상에 김은숙 씨
    코오롱그룹 '우정선행상' 대상에 김은숙 씨
    익산의 아동 양육시설인 기독삼애원(옛 기독영아원)에서 의료봉사와 학습 자원봉사를 펼쳐왔다. 분유와 난방비, 그리고 장학금까지 기부해왔다. 마지막 본상에는 사단법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를 설립해 19년간 학교폭력 피해자 치유에 앞장서왔던 조정실(62) 씨가 선정됐다. 2000년부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 인권 보호와 치유를 지원하는 법률...
    2020-09-28 15:08
  • 틱톡, 온라인 안전 모니터링 위한 ‘아시아태평양 안전자문위원회’ 발족
    틱톡, 온라인 안전 모니터링 위한 ‘아시아태평양 안전자문위원회’ 발족
    특히 안전자문위원회는 온라인상의 안전, 아동 안전, 디지털 문해력, 정신건강 및 인권 등 주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한다. 논의 사안에 대해 구체적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 또한 맡았다. 틱톡 아태지역 안전자문위원회의 초기 구성원들은 총 6명이다. △아니타 와히드 구스두리안 네트워크 및 인도네시아 괴롭힘 방지협회 운동가(인도네시아)...
    2020-09-22 09:25
  • 미국 CBP “중국 신장서 생산한 면화·토마토 수입 금지”…주말 공식 발표
    미국 CBP “중국 신장서 생산한 면화·토마토 수입 금지”…주말 공식 발표
    그러나 CBP가 지정한 제품이 인신매매나 아동 노동, 강제 노동의 산물로 판단될 경우 재수출하거나 폐기하도록 강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수입 금지 조치로 여겨진다. 이번 WRO 조치에 포함될 기업은 일리줘완의류제조업체(Yili Zhuowan Garment Manufacturing)와 바오딩LYSZD무역 등이다. 미국 정부는 이들 기업이 무슬림을 대상으로 이른바 ‘재교육’이 시행되는...
    2020-09-09 16:21
  • [사건·사고 24시] 전북 군산서 초등학교 제자에게 모욕적 발언한 교사, 경찰 수사 나서…술 취해 닥터헬기 올라탄 취객, 벌금 1000만 원 확정 外
    [사건·사고 24시] 전북 군산서 초등학교 제자에게 모욕적 발언한 교사, 경찰 수사 나서…술 취해 닥터헬기 올라탄 취객, 벌금 1000만 원 확정 外
    1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같은 반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한 학생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교육청 조사에서 "훈육 차원에서 한 발언"이라며 아동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에 취한...
    2020-09-02 11:00
  • 삼성물산 패션, 99개사 협력사와 지속가능기업 선포
    삼성물산 패션, 99개사 협력사와 지속가능기업 선포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인권을 수호하고 사회적으로 책임감있는 기업으로 행동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용관계, 차별금지, 노동시간, 임금, 복리후생, 아동 및 청소년 노동 등 보편된 가치를 따르기로 선언했다. 책임감있는 자원 활용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와 자원의 활용, 폐수 및 폐기물, 화학물질 관리 등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체계를...
    2020-09-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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