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 검색결과, 13페이지

검색결과 총730건

최신순 정확도순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법무부는 또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신설해 아동인권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소통·협력하는 선진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아동과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적극...

2021-03-08 15:55
포스코청암재단, 백무현 카이스트 교수 등 2021년 청암상 수상자 선정

봉사상 수상기관인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국내 최초로 아동인권 관점에서 ‘수감자 자녀가 당당하게 사는 세상’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됐다. 이후 수감자 자녀와 그 가족의 일상적 삶을 지원하는 활동과 더불어 사회구조 및 제도의 변화까지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통합적 지원 플랫폼을 구축했다. 기술상 수상자인 정 대표이사는 30여 년간 오로지...

2021-03-02 11:00
[학폭 뿌리뽑자-上] ‘철 없던 시절 폭력도 범죄’…인권 감수성 길러줘야

특히 학폭은 범죄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인권 감수성 조기 교육 등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3일 “학폭 피해를 호소하면 오히려 ‘이상한 아이’ 취급을 당하는 등 피해자의 안전이 도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 행위를 한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징계가 이뤄져야 하는데...

2021-02-24 19:00
동작구, 위기아동 안전벨트 체계 구축

이 외에도 △시설입소아동 인권보호 프로젝트 ‘해밀’ △동 아동 안전지킴이 활동을 수행하는 동 단위 시민안전 봉사단 운영 △아동학대예방 의제 발굴 토론회 개최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한다. 박주일 아동청소년 과장은 "이번 아동안전망 강화 종합대책의 철저한 추진으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공적 책임을 다하기...

2021-02-22 13:23
[여의도 말말말] 안철수 "퀴어축제, 도심 밖에서" vs 금태섭 "안 볼 권리는 혐오·차별" 外

이어 "성적 수위가 높은 축제가 도심에서 열리면 아동이나 청소년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걸 걱정하는 시민들 의견들도 있으셨다. 그래서 제가 미국 사례대로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 장소는 도심 이외의 곳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금태섭 "안철수, '안 볼 권리'는 혐오·차별과 다르지 않다" 서울시장...

2021-02-22 11:00
[2021 업무보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종합지원…'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마련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긴급구조, 상담, 자립·자활 등 종합 지원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한다. 더불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운영을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해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2021-02-02 12:00
박범계 "검찰, 사법 통제관 역할 강화…검찰개혁 완수할 것"

역지사지의 자세로 인권친화적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권리보장에 힘써야합니다.검찰개혁 또한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서 본래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둘째, 절차적 정의입니다.이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국민...

2021-02-01 10:00
[이슈크래커] 연이은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에도 논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어 "아동·청소년이나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 유통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며 "관세청이 어떤 제품에 수입통관을 허용할지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통관을 보류하고,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의 입장에 리얼돌 수입 업체는 크게 반발하고...

2021-01-26 18:50
[생활 속 법률-상속] 이제 법으로 불효자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징계권 규정이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 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 전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소위 ‘구하라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했다....

2021-01-26 13:26
인사청문회서 박범계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 검찰개혁 완수할 것"

장관이 되면 우선 가족에 대한 법과 제도가 불편함과 불평등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챙겨보려 한다"며 "특히 1인 가구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법무부에 아동인권보호기구를 구성해 아동 인권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도 약속했다.

2021-01-25 10:55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뜻을 존중한다"·유승민 "입양아가 반품하는 물건인가…인간 존엄 모독" 外

아동의 인권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봤다면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용진 "이재용, 늦었지만 사필귀정…국민 상식의 판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데 대해 "많은...

2021-01-19 11:00
“안 맞으면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문재인 대통령 발언 파장

반인권적인 발언이 나왔으면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도 “무엇보다 충격적인 발언은 입양에 관한 것이었다”면서 “입양 아동을 마치 물건 취급하는 듯한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나 끔찍하게 들렸다”고 경악했다. 그러면서 “입양아동에게 가장 큰 상처와 시련은, 바로 입양 부모조차 자신을 떠났을 때”라면서 “‘내가...

2021-01-18 16:50
[포토] 입양 아동보호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

아동인권단체, 여성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학대피해로 입양아동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경찰청장에게 묻는다’ 공개 질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11 14:50
[포토] '아동의 죽음, 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묻는다'

아동인권단체, 여성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학대피해로 입양아동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경찰청장에게 묻는다’ 공개 질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11 14:50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상생의 정신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신이 좀 불편해도 자연과...

2021-01-11 11:01
[오코노미] 2027년 인류 멸종? 영화 ‘칠드런 오브 맨’과 인구 데드 크로스

폭력과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 2027년의 인류가 과연 아이라는 희망을 품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청년 세대를 소리 없는 총성이 가득한 치열한 경쟁에 내모는 한국 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가정 폭력을 방치해 정인이 같은 아이를 지키지 못하고, 조두순 같은 아동성범죄범에게 가벼운 형량을 부여하는 등 있는 아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

2021-01-10 15:03
김창룡 청장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쇄신”… ‘정인이 사건’ 거듭 사과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아동학대 의심사건에 대해 학대 혐의자의 정신병력과 알코올 중독, 피해아동의 과거 진료 기록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문성과 인권 감수성을 바탕으로 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청장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사건 담당 관계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

2021-01-07 16:19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경찰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세 차례나 받았지만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대국민 사과를 하고 관할인 양천경찰서 이화섭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이 차관 사건의 경우 서초경찰서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혐의로 파출소가 넘긴 사건을...

2021-01-07 14:58
정영애 장관, 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방문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오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과 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지원센터는 지난 3년간 월평균 약 9000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난해에는 피해 영상물 등의 유포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한...

2021-01-07 06:0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란군의 한국 선박 나포 의도는?·‘김현정의 뉴스쇼’ 순천은 '낮술'을 전면 금지합니다·‘철파엠’ 윤시윤, 양정무, 박순봉, 주시은·‘컬투쇼’ 류수영, 최재훈 外

“원유 수출대금 반환에 대한 압박일 것” - 이희수 석좌교수(성공회대) 아동학대 & 코로나19 언론의 보도윤리, 어떻게 작용하나? - 김언경 소장(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 - 김준일 대표(뉴스톱) 3인의 영화광이 말하는 '극장의 추억'…코로나19 시대, 영화의 미래는? - 윤성은 영화평론가 - 김성훈 기자(씨네21)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2021-01-06 08:13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